조국혁신당 박은정,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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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29만 원 밖에 없다는 노욕의 노인이 팔자 좋게 골프나 치던 그때, 국가 예산으로 경호도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신변 경호와 관저 경비 예우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는 내란죄와 외환죄 단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주지의 사실을 제헌 헌법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역으로 국민을 향해 내란죄를 저지른 역도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충암파가 숭앙했다는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호의호식했습니다. 그간 전직 대통령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에게 한해 10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내란수괴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혈세로 보장하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국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19FaiXdrsk/?mibextid=wwX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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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박은정의원님

[최고]

박은정 의원 정말 멋있습니다.

YouTube에 박은정 의원 한 번 봤다가 계속 알고리즘으로 뜨는데 입을 다물수가 없네요.

와 정말 말 잘하고 텐션 하나 하나가 꼭꼭 찝어주듯이 화살처럼 다가옵니다.

[ㅇㅇ]

이법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내란 수괴 경호에 한 해 10억이라니
말도 안되죠.

[네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K5K0G1H1F7E1E3C4D...

2찍들이 반대의견 남기는데
찬성 많이 남겨주세요

[찬성합니다]

진작에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발의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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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이런건]

널리널리 알려야 하는데
금방 묻힐까봐 걱정스럽네요.
원글님
이 글 실시간 계속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찬성]

반드시 이 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Mm]

사면 금지법은 통과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