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생이면 생일이 안 지난 경우 미성년 아니에요?
이제 1월인데.
다 계획하고 범행한걸까요?
2006년 생이면 생일이 안 지난 경우 미성년 아니에요?
이제 1월인데.
다 계획하고 범행한걸까요?
1월부터 술.담배 다 살수 있는 성인인데 미성년으로 치나요?
촉법나이는 지났으니 벌은 다 받는거아닌가요?
촉법지나서 상관없지않나요? 20살인데
촉법도 아닌데 벌은 제대로 받겠죠.
성인이나 마찬가지죠.
1월 지나면 성인.
선고되는 시점으로 나이를 판단하기 때문에 성인의 기준으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75915 | 둘째 아들이 착해요 6 | 햇살 | 2025/01/25 | 2,168 |
1675914 | 겨울 좋아하는 분들은 겨울에 근육이 뭉치는 느낌.??? 6 | .... | 2025/01/25 | 1,015 |
1675913 | 1차 구속만기일 계산... 그때까지 기소하면 됨 2 | ㅅㅅ | 2025/01/25 | 1,408 |
1675912 | 경찰들 365일 근무하시나요 6 | ........ | 2025/01/25 | 1,435 |
1675911 | 저처럼 겨울 좋아하는분 계실까요 9 | . . . | 2025/01/25 | 1,413 |
1675910 | 윤 구속 기한 연장 불허 민주당 입장 2 | 빠른대응하기.. | 2025/01/25 | 2,190 |
1675909 | 김건희가 말하는 조국 수사 5 | ㄱㄴ | 2025/01/25 | 2,244 |
1675908 |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라 4 | !!!!! | 2025/01/25 | 684 |
1675907 | 바지락과 그 외 조갯살,내장 오염 심할까요? 9 | 코스트코 | 2025/01/25 | 1,018 |
1675906 | 들이대서 안받아줬더니 4 | .. | 2025/01/25 | 2,236 |
1675905 | 내말에 쓸데없는 어깃장 놓는 사람과 인연은 4 | 네네 | 2025/01/25 | 933 |
1675904 | 인덕션과 하이라이트는 20 | 곰푸우 | 2025/01/25 | 2,045 |
1675903 | 세상에... 갤럭시 S25가 65만원이었네요 26 | ㅇㅇ | 2025/01/25 | 21,457 |
1675902 | 방송통신위원은 누가 임명하나요? 그 여자 3 | .. | 2025/01/25 | 1,086 |
1675901 | 자궁근종수술 후 여성호르몬제요 6 | .. | 2025/01/25 | 1,709 |
1675900 | 각자의 희망회로가 난무하고 속시원한 법률적 해석은 없네요 2 | ........ | 2025/01/25 | 1,072 |
1675899 | 가리비 껍데기 씻나요? 12 | ㅇ ㅇ | 2025/01/25 | 1,438 |
1675898 | 김건희,명태균 카톡 다 볼 수 있네.. 18 | 뉴스타파쵝오.. | 2025/01/25 | 6,916 |
1675897 | 애들 방학을 대하는 엄마의 자세 13 | 엄마 | 2025/01/25 | 3,245 |
1675896 | 기소하면 수사 더이상 못하는 거 아닌가요?. 27 | 진짜 | 2025/01/25 | 4,681 |
1675895 | 30년만에 새직장 취업 후기 입니다. 3탄 6 | 레베카 | 2025/01/25 | 4,082 |
1675894 | 헌재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 | 2025/01/25 | 512 |
1675893 | 휴 한가인... 69 | 휴 | 2025/01/25 | 27,388 |
1675892 | 경호처장 구속영장은. 1 | ᆢ | 2025/01/25 | 1,882 |
1675891 | 소기름덩어리 먹지 말라니까 13 | 근데 | 2025/01/25 | 6,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