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생이면 생일이 안 지난 경우 미성년 아니에요?
이제 1월인데.
다 계획하고 범행한걸까요?
2006년 생이면 생일이 안 지난 경우 미성년 아니에요?
이제 1월인데.
다 계획하고 범행한걸까요?
1월부터 술.담배 다 살수 있는 성인인데 미성년으로 치나요?
촉법나이는 지났으니 벌은 다 받는거아닌가요?
촉법지나서 상관없지않나요? 20살인데
촉법도 아닌데 벌은 제대로 받겠죠.
성인이나 마찬가지죠.
1월 지나면 성인.
선고되는 시점으로 나이를 판단하기 때문에 성인의 기준으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75797 | 쿠팡구입 하루만에 가격이 많이 내리네요 16 | 팡팡 | 2025/01/24 | 4,677 |
1675796 | 저도 관리비..... 6 | .... | 2025/01/24 | 2,018 |
1675795 | 빨간아재 영상 보셨나요? 유동규 100억 관련 10 | .. | 2025/01/24 | 1,669 |
1675794 | 여기 오시는 분들 이거 꼭 보세요 18 | 20대 여자.. | 2025/01/24 | 2,487 |
1675793 | 우리나라 203040대 평균 연봉표 세후 11 | 음 | 2025/01/24 | 2,670 |
1675792 | 응급실에서 눈이 마주친 꼬마 아이 7 | ... | 2025/01/24 | 2,759 |
1675791 | 명란젓 이거 어케 먹어야하나요? 16 | 선물 | 2025/01/24 | 2,029 |
1675790 | 영부인이 대통령실에서 업무보는게 당연하다 ?? 14 | 시의원채수지.. | 2025/01/24 | 3,436 |
1675789 | 원베일리 52평 106억 신고가 5 | 우와 | 2025/01/24 | 2,046 |
1675788 | 드디어 20년 넘은 차와 작별해요 6 | Mcbnn | 2025/01/24 | 1,396 |
1675787 | 60일 지정생존자란 드라마 보신분들 계세요 9 | .. | 2025/01/24 | 1,361 |
1675786 | [빛삭 재업] 이진숙 기각, MBC 관계자 입장 4 | ........ | 2025/01/24 | 3,118 |
1675785 | 공수처 새로운 유툽 올라왔네요 13 | .. | 2025/01/24 | 2,267 |
1675784 | 한살림 한과세트 안파나요? 2 | /// | 2025/01/24 | 681 |
1675783 | 잡티 2 | ........ | 2025/01/24 | 912 |
1675782 | 김용현 포고문 작성 워드프로그램명도 몰라 ㅋㅋ 16 | ㅇㅇ | 2025/01/24 | 2,952 |
1675781 | 방콕 디너크루즈 어떨까요? 18 | 궁금 | 2025/01/24 | 1,382 |
1675780 | 고2여학생인데 혼자 신경정신과를 다녀왓네요 15 | 근심 | 2025/01/24 | 3,100 |
1675779 | 세무사가 상속세 신고를 종이문서로 신고했다는데 2 | ㅇㅇㅇ | 2025/01/24 | 1,071 |
1675778 | ‘계몽령’ 아이디어 대박이죠? 19 | .... | 2025/01/24 | 3,715 |
1675777 | 벌써 가기 싫습니다. 12 | ㅇㅇ | 2025/01/24 | 2,540 |
1675776 | 넷플릭스 회원일때 네이버로 넷플 신청? 2 | ... | 2025/01/24 | 765 |
1675775 | 배드민턴 새 협회장은 선수 출신 5 | .... | 2025/01/24 | 1,655 |
1675774 | 이주혁원장이 보는 앞으로 정국 9 | ㄱㄴ | 2025/01/24 | 1,906 |
1675773 | 전자레인지 에프 둘 다 가능한 모델 4 | 살림 | 2025/01/24 | 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