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생이면 생일이 안 지난 경우 미성년 아니에요?
이제 1월인데.
다 계획하고 범행한걸까요?
2006년 생이면 생일이 안 지난 경우 미성년 아니에요?
이제 1월인데.
다 계획하고 범행한걸까요?
1월부터 술.담배 다 살수 있는 성인인데 미성년으로 치나요?
촉법나이는 지났으니 벌은 다 받는거아닌가요?
촉법지나서 상관없지않나요? 20살인데
촉법도 아닌데 벌은 제대로 받겠죠.
성인이나 마찬가지죠.
1월 지나면 성인.
선고되는 시점으로 나이를 판단하기 때문에 성인의 기준으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75789 | 동생이 2찍인데요…안변하는듯 23 | ㅇㅇ | 2025/01/24 | 3,678 |
1675788 | 오늘 전국에 팀장님들 눈치 챙겨 15 | ... | 2025/01/24 | 4,386 |
1675787 | 예체능으로 대학가기도 참 힘드네요 11 | Jk | 2025/01/24 | 3,040 |
1675786 | 곡물라떼 가루가 미숫가루? 2 | 어디서살까요.. | 2025/01/24 | 862 |
1675785 | 현관에 큰 거울 다신 분 계신가요 5 | ,,, | 2025/01/24 | 1,629 |
1675784 | 고양이뉴스-윤 넥타이에 숨겨진 비밀 6 | 원PD | 2025/01/24 | 3,093 |
1675783 | 싫다vs 못한다 | 제발 | 2025/01/24 | 404 |
1675782 | 하루종일 며느리 쳐다보기 34 | 준맘 | 2025/01/24 | 18,807 |
1675781 | 한국 노동 환경에서 주 52시간은 축복입니다 8 | dddd | 2025/01/24 | 1,156 |
1675780 | 82 회원수 11만명이래요 15 | Df | 2025/01/24 | 2,819 |
1675779 | 이중호적이 뭔가요? 1 | ㅁ | 2025/01/24 | 846 |
1675778 | 보석 표현 체득법 영상과 시청 후기 5 | 책책책 | 2025/01/24 | 612 |
1675777 | 성악과 나오면 주로 뭐하나요 14 | 진로 | 2025/01/24 | 2,554 |
1675776 | [일상] 앞니가 작아져서 틈이 많이 생김.떼우기? 새이빨? 4 | .. | 2025/01/24 | 1,109 |
1675775 | 1980년대 말 '하나워드' 써보신 분? 10 | ㅅㅅ | 2025/01/24 | 1,297 |
1675774 | 멧돼지를 본 뒤에 2 | 어제 | 2025/01/24 | 824 |
1675773 | 고3 입시고민 정시로 미대? 문과? 7 | ... | 2025/01/24 | 1,108 |
1675772 | 꼭 말해야 상대방을 이해하는 23 | 사람속깊이 | 2025/01/24 | 2,486 |
1675771 | 계엄이후 성장률 곤두박질....앞이 안 보여 2 | MBC뉴스 | 2025/01/24 | 1,277 |
1675770 | 수능결과 6 | ..... | 2025/01/24 | 1,857 |
1675769 | 고양이 잘 아시는 분 10 | ㅇㅇ | 2025/01/24 | 1,108 |
1675768 | 계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47 | 질문 | 2025/01/24 | 5,819 |
1675767 | 혹시 전광훈 사돈교회(?) 6 | 00 | 2025/01/24 | 3,077 |
1675766 | 단체보험과 개인실손보험 같이 있는 분들이요 5 | 보험 | 2025/01/24 | 1,117 |
1675765 | 국민연금 월300만원 받는 사람이 나왔대요 23 | ᆢ | 2025/01/24 | 28,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