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생이면 생일이 안 지난 경우 미성년 아니에요?
이제 1월인데.
다 계획하고 범행한걸까요?
2006년 생이면 생일이 안 지난 경우 미성년 아니에요?
이제 1월인데.
다 계획하고 범행한걸까요?
1월부터 술.담배 다 살수 있는 성인인데 미성년으로 치나요?
촉법나이는 지났으니 벌은 다 받는거아닌가요?
촉법지나서 상관없지않나요? 20살인데
촉법도 아닌데 벌은 제대로 받겠죠.
성인이나 마찬가지죠.
1월 지나면 성인.
선고되는 시점으로 나이를 판단하기 때문에 성인의 기준으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75993 | '소공동'의 유래 19 | 봄날처럼 | 2025/01/24 | 2,751 |
1675992 | 갤럭시 s25 구입. 3 | ........ | 2025/01/24 | 1,908 |
1675991 | 동생이 2찍인데요…안변하는듯 23 | ㅇㅇ | 2025/01/24 | 3,662 |
1675990 | 오늘 전국에 팀장님들 눈치 챙겨 15 | ... | 2025/01/24 | 4,379 |
1675989 | 예체능으로 대학가기도 참 힘드네요 11 | Jk | 2025/01/24 | 3,019 |
1675988 | 곡물라떼 가루가 미숫가루? 2 | 어디서살까요.. | 2025/01/24 | 835 |
1675987 | 현관에 큰 거울 다신 분 계신가요 5 | ,,, | 2025/01/24 | 1,610 |
1675986 | 고양이뉴스-윤 넥타이에 숨겨진 비밀 6 | 원PD | 2025/01/24 | 3,078 |
1675985 | 싫다vs 못한다 | 제발 | 2025/01/24 | 384 |
1675984 | 하루종일 며느리 쳐다보기 34 | 준맘 | 2025/01/24 | 18,785 |
1675983 | 한국 노동 환경에서 주 52시간은 축복입니다 8 | dddd | 2025/01/24 | 1,129 |
1675982 | 82 회원수 11만명이래요 15 | Df | 2025/01/24 | 2,803 |
1675981 | 이중호적이 뭔가요? 1 | ㅁ | 2025/01/24 | 822 |
1675980 | 보석 표현 체득법 영상과 시청 후기 5 | 책책책 | 2025/01/24 | 589 |
1675979 | 성악과 나오면 주로 뭐하나요 14 | 진로 | 2025/01/24 | 2,529 |
1675978 | [일상] 앞니가 작아져서 틈이 많이 생김.떼우기? 새이빨? 4 | .. | 2025/01/24 | 1,090 |
1675977 | 1980년대 말 '하나워드' 써보신 분? 10 | ㅅㅅ | 2025/01/24 | 1,277 |
1675976 | 멧돼지를 본 뒤에 2 | 어제 | 2025/01/24 | 796 |
1675975 | 고3 입시고민 정시로 미대? 문과? 7 | ... | 2025/01/24 | 1,074 |
1675974 | 꼭 말해야 상대방을 이해하는 23 | 사람속깊이 | 2025/01/24 | 2,451 |
1675973 | 계엄이후 성장률 곤두박질....앞이 안 보여 2 | MBC뉴스 | 2025/01/24 | 1,256 |
1675972 | 수능결과 6 | ..... | 2025/01/24 | 1,837 |
1675971 | 고양이 잘 아시는 분 10 | ㅇㅇ | 2025/01/24 | 1,081 |
1675970 | 계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47 | 질문 | 2025/01/24 | 5,803 |
1675969 | 혹시 전광훈 사돈교회(?) 6 | 00 | 2025/01/24 | 3,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