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생이면 생일이 안 지난 경우 미성년 아니에요?
이제 1월인데.
다 계획하고 범행한걸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블럭 충격. 그럼 미성년법 적용이잖아요.
..... 조회수 : 5,714
작성일 : 2025-01-24 00:50:38
IP : 118.235.xxx.16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6년생이면
'25.1.24 12:58 AM (121.164.xxx.217)1월부터 술.담배 다 살수 있는 성인인데 미성년으로 치나요?
2. 비비
'25.1.24 1:03 AM (58.122.xxx.55)촉법나이는 지났으니 벌은 다 받는거아닌가요?
3. ㅎ
'25.1.24 1:58 AM (220.94.xxx.134)촉법지나서 상관없지않나요? 20살인데
4. ㅎㅎ
'25.1.24 2:15 AM (203.211.xxx.100)촉법도 아닌데 벌은 제대로 받겠죠.
5. 맞아요
'25.1.24 7:21 AM (172.225.xxx.171)성인이나 마찬가지죠.
6. 음
'25.1.24 9:14 AM (220.86.xxx.170)1월 지나면 성인.
7. 샬랄라공주
'25.1.24 6:57 PM (119.201.xxx.84)선고되는 시점으로 나이를 판단하기 때문에 성인의 기준으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