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생이면 생일이 안 지난 경우 미성년 아니에요?
이제 1월인데.
다 계획하고 범행한걸까요?
2006년 생이면 생일이 안 지난 경우 미성년 아니에요?
이제 1월인데.
다 계획하고 범행한걸까요?
1월부터 술.담배 다 살수 있는 성인인데 미성년으로 치나요?
촉법나이는 지났으니 벌은 다 받는거아닌가요?
촉법지나서 상관없지않나요? 20살인데
촉법도 아닌데 벌은 제대로 받겠죠.
성인이나 마찬가지죠.
1월 지나면 성인.
선고되는 시점으로 나이를 판단하기 때문에 성인의 기준으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82488 | 피자 한판이 쌀한가마니 값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3 | d | 2025/02/02 | 7,118 |
1682487 | 인생에서 남편과 친구들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40 | .. | 2025/02/02 | 2,871 |
1682486 | 솔로지옥 보세요? 4 | ㅇㅇ | 2025/02/02 | 1,417 |
1682485 | 부동산은 권리금이 얼마예요? 2 | 요즘 | 2025/02/02 | 591 |
1682484 | 줌바...라인댄스....해보신분?? 12 | 운동 | 2025/02/02 | 2,245 |
1682483 | 본인 친구 없는 거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40 | … | 2025/02/02 | 6,373 |
1682482 | 풀무원 떡국 어떤가요? 6 | 궁금해요 | 2025/02/02 | 1,356 |
1682481 | 오늘 오후 게시판은 반반으로 채울건가봐요. 11 | 에구 | 2025/02/02 | 1,206 |
1682480 | 지드래곤에 빠졌어요 8 | 지디 | 2025/02/02 | 2,347 |
1682479 | 반반 낸적 있는데 기분 나빴어요 32 | 반반 | 2025/02/02 | 5,837 |
1682478 | 더치페이가 갑자기 이슈몰이가 같은데.... 9 | 반반 | 2025/02/02 | 1,078 |
1682477 | 여배우중 젤 웃긴 배우가 황우슬혜였어요 24 | ㅇㅇㅇ | 2025/02/02 | 6,203 |
1682476 | 넷플 추리 스릴러 장르 추천해 주세요 20 | . . . | 2025/02/02 | 2,135 |
1682475 | 불편한 버스의자 3 | ㅁㅁㅁ | 2025/02/02 | 936 |
1682474 | 와 송소희... 8 | ... | 2025/02/02 | 6,087 |
1682473 | 어그 부츠하면 어느 브랜드일까요? 12 | 부자 | 2025/02/02 | 1,804 |
1682472 | 아들만 셋인데.. 8 | 하... | 2025/02/02 | 2,748 |
1682471 | 솔직히 부정선거 아닌지 의심했어요. 30 | 저는 | 2025/02/02 | 3,375 |
1682470 | 진짜 반반 내는 여자가 있다고?? 31 | 반반 | 2025/02/02 | 3,052 |
1682469 | 헌법학자들 “마은혁 사건 먼저 선고가 헌법에 부합” 1 | ㅅㅅ | 2025/02/02 | 1,862 |
1682468 |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들 대거 타청 발령 (feat. 이대표 담당.. 2 | 김광민변호사.. | 2025/02/02 | 1,448 |
1682467 |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관련 팩트체크 해줬네요!!! 4 | 사이트링크 | 2025/02/02 | 1,288 |
1682466 | 옥수수가루 뭐에 쓰나요? 3 | 가루 | 2025/02/02 | 680 |
1682465 | 청렴도 최하위 부산시 구의회 구청 3 | 내란당해체!.. | 2025/02/02 | 649 |
1682464 | 나는 솔로 24기 정숙이요. 17 | 어 | 2025/02/02 | 3,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