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은 검찰에만 신청할수 있나요
영장은 검찰에만 신청할수 있나요
낚시인가요?제목보고 좋아라 들어왔어요
낚시는 아녔지만 고쳤네요
영장재신청할거라경찰이 밝혀서 거의기정사실이구요
신청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신청한걸 반려하는게
문제잖아요
아무나 수사나 체포 안해요!!!!
특수공무방해죄는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청구 못한대요.
경찰에서 할텐데 또 기각할것같아요. 검찰에서
수사권없는데
직권남용은 되거든요..김성훈 직권남용로도 걸렸어요
근데 영장만 받아줄 권한이 있나없나 모르겠네요
경찰 특수본이 구속영장 신청 벼르고 있대요
지난 번에 경찰이 신청한거 검찰이 기각시켰죠
더 보강해서 신청 할거라고
증거인멸 우려가 뚜렷해서
검찰이 또 기각 시키면 난리 날듯요
난리나는것 별로 신경안쓸듯해요
욕먹거나 말거나....풀어줄듯한데 그래서 공수처에서했음해요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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