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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윤석열, 계엄법 미리 다 공부”…포고령도 직접 검토

싸워라 조회수 : 3,909
작성일 : 2025-01-23 13:20:58

검찰 특수본에 “법무 검토됐다고 여겨” 진술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 ‘격노’ 탓 초안 작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관련 법률을 공부했다. 계엄 요건도 다 찾아보고 사전에 학습했던 것 같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 포고령 조항을 베껴왔다”, “국회 정치 활동 금지는 부주의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기획 단계에서 포고령을 포함한 법률 검토를 마쳤을 거라는 진술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계엄은 대통령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지가 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 공부를 했다. 계엄 요건도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 법령을 다 찾아봤기 때문에 법무검토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도 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1일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는데, 이날도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찾아가며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본 뒤 ‘국회 패악질이 이 정도면 사법과 행정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게 맞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며 “보안을 유지하라고 해 별도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8078?type=main

 

뒤집어쓰면 사형 또는 무기니까 뭐.....

 

 

IP : 1.218.xxx.11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1.23 1:21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8078?type=main

  • 2. 000
    '25.1.23 1:21 PM (172.226.xxx.43)

    지금
    윤석열 지시 맞다고 부하들 다 불고 있던데요.

  • 3. ...
    '25.1.23 1:21 PM (61.79.xxx.23)

    당연히 윤이 수괴죠

  • 4. ㅇㅇ
    '25.1.23 1:22 PM (14.52.xxx.37) - 삭제된댓글

    김용현은 사형이 실감이 나는 거지

  • 5. 세기의 코메디
    '25.1.23 1:23 PM (125.133.xxx.210)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국짐당 들도 알고 동네 개들도 아는데 정작 석열이 지만 아니라네

  • 6. 비상계엄선포
    '25.1.23 1:25 PM (220.85.xxx.248)

    계엄선포를 국방장관이 선포할 수 없잖아요
    내란수괴가 한거죠

  • 7. 나무木
    '25.1.23 1:25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하니까
    윤씨가 제일 처음 찾은 게
    국회 법령집이었다잖아요
    뭐라도 꼬투리 있으면 잡으려 했겠죠
    다시 계엄 선고하고.
    나름 꼼꼼하게 준비한 걸로 보여요
    준비할 때 예상 못한 변수들때문에 실패한 거죠

  • 8. 나무木
    '25.1.23 1:26 PM (14.32.xxx.3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하니까
    윤씨가 제일 처음 찾은 게
    국회 법령집이었다잖아요
    뭐라도 꼬투리 있으면 잡으려 했겠죠
    다시 계엄 선포하려고.
    나름 꼼꼼하게 준비한 걸로 보여요
    준비할 때 예상 못한 변수들때문에 실패한 거죠

  • 9.
    '25.1.23 1:29 PM (211.60.xxx.146)

    바보같은 놈아 몽땅 뒤집어쓰지말고 똑바로 다 불어라.
    에휴 답답해.

  • 10. ...
    '25.1.23 1:36 PM (220.120.xxx.162)

    이쯤이면 서울대는 어떻게 갔는지
    사시는 어떻게 합격했는지
    한번 조사 좀 해 봐야 할듯 합니다.

    대체 그때 그 시절 무슨 일이 있었던건지

  • 11. ㅋㅋ
    '25.1.23 1:37 PM (39.7.xxx.176)

    서로 죽여라

  • 12. ㅇㄴㅇ
    '25.1.23 1:42 PM (118.243.xxx.186)

    제 자살시도 하지 않았나요?

  • 13. 거짓말 하는것도
    '25.1.23 1:53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똑같네요

    나는 모르고
    부하들이 다 알아서 한일인데
    왜 존엄하신 나를 귀찮게 법정에 오라가라 하냐구

  • 14. 헐리우드
    '25.1.23 3:10 PM (180.229.xxx.203)

    액션 아니 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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