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재 “정계선은 되고 왜 마은혁 안 되나?”…최상목 측 대답 못했다

나쁜넘 조회수 : 3,218
작성일 : 2025-01-22 16:07:18

헌법재판관들은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의 빈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야가 추천 인원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건지, 민주당이 2명 추천한 게 잘못됐다면 최 권한대행은 왜 2명을 다 보류하지 않고 1명만 임명한 것인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지난해 12월9일 두 당 사이 추천 인원이 합의돼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추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청구인 측 주장대로 (헌재소장 관련) 추가적 합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문서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저 공문은 왜 보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지,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보다 못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 측 이야기가) 계속 겉돌아서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여야 합의 부재가 마은혁 후보자 특정인에 대한 것이냐”,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인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IP : 125.250.xxx.1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1.22 4:07 PM (125.250.xxx.14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1683&inflow=N

  • 2. 상목아
    '25.1.22 4:09 PM (163.152.xxx.57)

    학교가자., 너는 0013번 되겠다

  • 3.
    '25.1.22 4:09 PM (1.177.xxx.84)

    썩은 곰팡이 같은 놈...능지처참 해도 속이 안풀릴듯.

  • 4. 삼권분리불복
    '25.1.22 4:13 PM (121.128.xxx.12)

    국회의 몫을 부정하는 헌법유린자
    신속히 탄핵해야하는 내란공범

  • 5. ...
    '25.1.22 4:15 PM (59.19.xxx.187)

    헌재 재판관님 질문들이 송곳이네요
    왜 대답을 못 하나. 잘 난 체 오지더니

  • 6. 10ㅅㄲ
    '25.1.22 4:21 PM (112.133.xxx.101)

    탄핵변론재판때도 그렇고 의외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예리하더라구요. 두루뭉술하지 않고 필요한 쟁점만 딱 묻는다고 할까. 친절한 느낌으로 매너있게 답변도 충분히 듣기는 하는데 같은 소리 반복적이거나 동문서답이면 면 딱 끊고.

  • 7. ㅇㅇ
    '25.1.22 4:22 PM (112.152.xxx.24)

    상목이가 오늘 출석했어요??

  • 8. ㅇㅇ
    '25.1.22 4:28 PM (211.196.xxx.99)

    상목아 그만 항복해

  • 9. ...............
    '25.1.22 4:33 PM (218.237.xxx.69)

    진짜 지겹다
    어쩜 우리나라에는 썩은 인간들이 이리 많을까요 ㅠㅠ 서글퍼요

  • 10. 버섯돌이
    '25.1.22 5:56 PM (14.42.xxx.138)

    이상황에서 권한대행 너어~~~그러기야?
    캥기는게많은 쓰레기새끼 저거치워버려야지. 왜저래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6445 문형배 재판관부인 정장옷은 어느 메이커 일까요? 6 정장 2025/04/19 5,189
1706444 살 빠지니 기분 최고예요 1 야호 2025/04/19 4,091
1706443 4도어 냉장고를 샀는데요. 6 .. 2025/04/19 2,691
1706442 팬 하나 산다면 스텐? 무쇠 뭘로 구입할까요? 19 후라이 2025/04/19 1,723
1706441 이재명 90%육박 나온 이유를 아직도 모르나? 31 ㅇㅇ 2025/04/19 3,529
1706440 한동훈 또 라이브해요. 19 ,, 2025/04/19 2,577
1706439 이재명 90% 육박이 정상적 정당인가요? 61 한심 2025/04/19 4,171
1706438 다들 자기가 보고싶은것만 보는듯 ..(이낙연 한동훈 지지자들) 4 그냥3333.. 2025/04/19 957
1706437 어떡하죠 우리 냥이 단단히 화가났어요 ㅜㅜ 8 냥냥 2025/04/19 2,915
1706436 전광훈, “이재명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은” 17 화이팅 2025/04/19 5,181
1706435 김경수 연설톤은 좋으네요 45 ㅇㅇ 2025/04/19 2,788
1706434 한동훈 글 클릭해주지 마세요 뭣하러 도움줍니까 14 ㅇㅇ 2025/04/19 483
1706433 집밥 1 음식 2025/04/19 1,038
1706432 와이드팬츠 9 요즘 2025/04/19 4,045
1706431 당뇨없는데 저혈당증상?? 6 ㅡㅡ 2025/04/19 2,304
1706430 정윤희 머리 스타일 미용실에서 뭐라고 이야기 하면 되나요 16 ........ 2025/04/19 4,134
1706429 한동훈이 탬버린 어쩌고 하는 발언 웃기지 않나요? 9 ㅇㅇ 2025/04/19 1,379
1706428 중2 여자조카 생일선물 뭐가 좋을까요? 9 2025/04/19 832
1706427 주식 다 정리하셨어요?저는... 20 뭐하시나요?.. 2025/04/19 17,403
1706426 옷장정리 푸념 5 ..... 2025/04/19 3,631
1706425 오늘 뭐하셨어요? 8 ~~ 2025/04/19 1,462
1706424 7시 정준희의 토요토론 ㅡ 수상한 법원과 검찰, 내란 수괴 윤.. 3 같이봅시다 .. 2025/04/19 485
1706423 임플란트 관련 수술은 뼈이식만 인정되나요? 2 보험 2025/04/19 1,041
1706422 김과외는 당근 알바 때문에 망해가네요 8 당근알바 2025/04/19 4,010
1706421 카드, 전화번호를 만들어야 해요. 2 .. 2025/04/19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