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정계선은 되고 왜 마은혁 안 되나?”…최상목 측 대답 못했다

나쁜넘 조회수 : 2,974
작성일 : 2025-01-22 16:07:18

헌법재판관들은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의 빈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야가 추천 인원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건지, 민주당이 2명 추천한 게 잘못됐다면 최 권한대행은 왜 2명을 다 보류하지 않고 1명만 임명한 것인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지난해 12월9일 두 당 사이 추천 인원이 합의돼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추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청구인 측 주장대로 (헌재소장 관련) 추가적 합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문서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저 공문은 왜 보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지,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보다 못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 측 이야기가) 계속 겉돌아서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여야 합의 부재가 마은혁 후보자 특정인에 대한 것이냐”,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인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IP : 125.250.xxx.1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1.22 4:07 PM (125.250.xxx.14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1683&inflow=N

  • 2. 상목아
    '25.1.22 4:09 PM (163.152.xxx.57)

    학교가자., 너는 0013번 되겠다

  • 3.
    '25.1.22 4:09 PM (1.177.xxx.84)

    썩은 곰팡이 같은 놈...능지처참 해도 속이 안풀릴듯.

  • 4. 삼권분리불복
    '25.1.22 4:13 PM (121.128.xxx.12)

    국회의 몫을 부정하는 헌법유린자
    신속히 탄핵해야하는 내란공범

  • 5. ...
    '25.1.22 4:15 PM (59.19.xxx.187)

    헌재 재판관님 질문들이 송곳이네요
    왜 대답을 못 하나. 잘 난 체 오지더니

  • 6. 10ㅅㄲ
    '25.1.22 4:21 PM (112.133.xxx.101)

    탄핵변론재판때도 그렇고 의외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예리하더라구요. 두루뭉술하지 않고 필요한 쟁점만 딱 묻는다고 할까. 친절한 느낌으로 매너있게 답변도 충분히 듣기는 하는데 같은 소리 반복적이거나 동문서답이면 면 딱 끊고.

  • 7. ㅇㅇ
    '25.1.22 4:22 PM (112.152.xxx.24)

    상목이가 오늘 출석했어요??

  • 8. ㅇㅇ
    '25.1.22 4:28 PM (211.196.xxx.99)

    상목아 그만 항복해

  • 9. ...............
    '25.1.22 4:33 PM (218.237.xxx.69)

    진짜 지겹다
    어쩜 우리나라에는 썩은 인간들이 이리 많을까요 ㅠㅠ 서글퍼요

  • 10. 버섯돌이
    '25.1.22 5:56 PM (14.42.xxx.138)

    이상황에서 권한대행 너어~~~그러기야?
    캥기는게많은 쓰레기새끼 저거치워버려야지. 왜저래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449 당뇨 위염 있으면 오래 못 사나요? 9 ㅇㅇ 2025/01/31 2,035
1681448 정재형이랑 빠니에서 인종차별 얘기하는데 24 외국인은 2025/01/31 6,470
1681447 나솔사계 라방 정리 스포주의 20 2025/01/31 3,809
1681446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쓸 곳이 없네요 ㅠㅠ 31 ㅠㅠ 2025/01/31 3,796
1681445 90세 국제선 탑승 7 현소 2025/01/31 3,687
1681444 정신과 질환은 2016년 이후 실비보험부터 커버가 되네요. 7 2025/01/31 1,768
1681443 어려움을 훌훌 털고 일어나신분 9 ... 2025/01/31 2,148
1681442 요사이 노인들 많이 돌아가시네요. 31 2025/01/31 12,531
1681441 분당에 신장내과 유명한 선생님 계신가요? 3 혹시 2025/01/31 1,222
1681440 저의 코고는 소리때문에 잠 못자는 가족 30 2025/01/31 5,477
1681439 홍사훈 기자 페북 보고... 34 하늘에 2025/01/31 5,936
1681438 한겨울 결혼식장 옷 어떻게 입고 가나요? 3 질문 2025/01/31 2,193
1681437 수육과 삼겹살.. 어떤 게 칼로리가 높나요? 12 ㅇㅇ 2025/01/31 2,736
1681436 중등아이 새벽까지 티비 보다 자는걸 지금 알게됐네요 12 어쩐지 2025/01/31 3,264
1681435 강강약약의 표본 노무현 대통령 4 이뻐 2025/01/31 1,763
1681434 미국 항공기사고로 숨진 13살 지나 한, 지나의 엄마 그리고 스.. 35 RIP 2025/01/31 28,190
1681433 ‘서울의 봄’ ‘이태신’ 실존인물의 증언 1 ... 2025/01/31 1,994
1681432 평생 모솔인 분들 괜찮으신가요? 4 ㅇㅇ 2025/01/31 2,308
1681431 남편이랑 사이가 안좋은데 애들 델고 유학가는거요 42 ,,, 2025/01/31 11,415
1681430 사투리 쓰는 남배우 실물봤는데 의외로 잘생겨서 놀랬네요 9 ㅇㅇㅇ 2025/01/31 5,485
1681429 사춘기 아이 먹는.. 3 2025/01/31 1,525
1681428 오랜만에 김정숙 여사 보니 넘 귀여우심 34 귀여워 2025/01/31 5,757
1681427 병원에 기증하면 특별대우를 받나요? 25 .. 2025/01/31 4,847
1681426 기도 부탁드려요 6 ... 2025/01/31 1,924
1681425 꽃다발 말고 돈다발 6 .... 2025/01/31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