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정계선은 되고 왜 마은혁 안 되나?”…최상목 측 대답 못했다

나쁜넘 조회수 : 3,037
작성일 : 2025-01-22 16:07:18

헌법재판관들은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의 빈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야가 추천 인원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건지, 민주당이 2명 추천한 게 잘못됐다면 최 권한대행은 왜 2명을 다 보류하지 않고 1명만 임명한 것인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지난해 12월9일 두 당 사이 추천 인원이 합의돼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추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청구인 측 주장대로 (헌재소장 관련) 추가적 합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문서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저 공문은 왜 보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지,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보다 못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 측 이야기가) 계속 겉돌아서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여야 합의 부재가 마은혁 후보자 특정인에 대한 것이냐”,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인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IP : 125.250.xxx.1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1.22 4:07 PM (125.250.xxx.14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1683&inflow=N

  • 2. 상목아
    '25.1.22 4:09 PM (163.152.xxx.57)

    학교가자., 너는 0013번 되겠다

  • 3.
    '25.1.22 4:09 PM (1.177.xxx.84)

    썩은 곰팡이 같은 놈...능지처참 해도 속이 안풀릴듯.

  • 4. 삼권분리불복
    '25.1.22 4:13 PM (121.128.xxx.12)

    국회의 몫을 부정하는 헌법유린자
    신속히 탄핵해야하는 내란공범

  • 5. ...
    '25.1.22 4:15 PM (59.19.xxx.187)

    헌재 재판관님 질문들이 송곳이네요
    왜 대답을 못 하나. 잘 난 체 오지더니

  • 6. 10ㅅㄲ
    '25.1.22 4:21 PM (112.133.xxx.101)

    탄핵변론재판때도 그렇고 의외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예리하더라구요. 두루뭉술하지 않고 필요한 쟁점만 딱 묻는다고 할까. 친절한 느낌으로 매너있게 답변도 충분히 듣기는 하는데 같은 소리 반복적이거나 동문서답이면 면 딱 끊고.

  • 7. ㅇㅇ
    '25.1.22 4:22 PM (112.152.xxx.24)

    상목이가 오늘 출석했어요??

  • 8. ㅇㅇ
    '25.1.22 4:28 PM (211.196.xxx.99)

    상목아 그만 항복해

  • 9. ...............
    '25.1.22 4:33 PM (218.237.xxx.69)

    진짜 지겹다
    어쩜 우리나라에는 썩은 인간들이 이리 많을까요 ㅠㅠ 서글퍼요

  • 10. 버섯돌이
    '25.1.22 5:56 PM (14.42.xxx.138)

    이상황에서 권한대행 너어~~~그러기야?
    캥기는게많은 쓰레기새끼 저거치워버려야지. 왜저래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501 지지율 역전했다는 여론 호남지지율 6 ... 2025/01/23 2,646
1675500 전광훈이 따낸 알뜰폰사업과 괴상한 지지율과 연관 있을까요?? 5 ㅇㅇㅇ 2025/01/23 1,589
1675499 칫솔 어디에보관하세요? 5 화장실 2025/01/23 1,907
1675498 새우여사 잠깐 보고 가실게요. 10 세우세 2025/01/22 4,344
1675497 윤석열 안가 룸싸롱 만든거 파면되면 다 드러날건데 6 000 2025/01/22 6,140
1675496 걸음이 빠른 사람 5 ㅡㅡ 2025/01/22 2,398
1675495 더쿠-홍장원 국정원제1차장, 국정원장님께 묻고 싶은 말 13 더쿠펌 2025/01/22 3,750
1675494 기사났네요. 태국인 로또 40억 당첨. 9 ㅇㅇ 2025/01/22 4,844
1675493 프린터 무한잉크 잉크 굳으면 어찌 하나요 7 프린터 추천.. 2025/01/22 844
1675492 AI 교과서_내란당 쓰레기짓 13 2025/01/22 2,232
1675491 공수처 응원해줍시다 13 즐거운맘 2025/01/22 2,234
1675490 김영철은 40대에도 까불까불하네요 10 .. 2025/01/22 3,798
1675489 나는 왜 해임했냐? 박은정의원 분노 폭발 12 ... 2025/01/22 5,843
1675488 경호처차장김성훈 때문에 속이 안좋네요 13 ㅇㅇ 2025/01/22 3,471
1675487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5 왜갑자기 2025/01/22 2,973
1675486 해외여행 자주가는 동료가 왜 전 해외 안가냐고 또 물어요 19 .... 2025/01/22 5,307
1675485 나이들면 더 막말하고 빈정거리게 되나요? 7 실망 2025/01/22 1,839
1675484 이와중에 돼지갈비 선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15 냠냠 2025/01/22 3,209
1675483 트럼프 막내아들 베런 어릴때 정말 천사같지 않나요? 21 .. 2025/01/22 5,316
1675482 경찰청 내부게시판에 올라온 충격적인 글 13 2025/01/22 6,196
1675481 나경원 수사 착수? 4 ㄱㄴ 2025/01/22 3,866
1675480 불면에 좋은 것 추천해요 5 2025/01/22 2,579
1675479 저늙은이들이 왜저러냐... 영고짤 2025/01/22 1,501
1675478 좋아서 시키는거 다 하고팠다는 영상 7 2025/01/22 2,540
1675477 "이재명 노골적 재판지연"...선거법 위헌법률.. 53 .. 2025/01/22 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