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정계선은 되고 왜 마은혁 안 되나?”…최상목 측 대답 못했다

나쁜넘 조회수 : 2,957
작성일 : 2025-01-22 16:07:18

헌법재판관들은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의 빈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야가 추천 인원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건지, 민주당이 2명 추천한 게 잘못됐다면 최 권한대행은 왜 2명을 다 보류하지 않고 1명만 임명한 것인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지난해 12월9일 두 당 사이 추천 인원이 합의돼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추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청구인 측 주장대로 (헌재소장 관련) 추가적 합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문서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저 공문은 왜 보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지,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보다 못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 측 이야기가) 계속 겉돌아서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여야 합의 부재가 마은혁 후보자 특정인에 대한 것이냐”,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인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IP : 125.250.xxx.1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1.22 4:07 PM (125.250.xxx.14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1683&inflow=N

  • 2. 상목아
    '25.1.22 4:09 PM (163.152.xxx.57)

    학교가자., 너는 0013번 되겠다

  • 3.
    '25.1.22 4:09 PM (1.177.xxx.84)

    썩은 곰팡이 같은 놈...능지처참 해도 속이 안풀릴듯.

  • 4. 삼권분리불복
    '25.1.22 4:13 PM (121.128.xxx.12)

    국회의 몫을 부정하는 헌법유린자
    신속히 탄핵해야하는 내란공범

  • 5. ...
    '25.1.22 4:15 PM (59.19.xxx.187)

    헌재 재판관님 질문들이 송곳이네요
    왜 대답을 못 하나. 잘 난 체 오지더니

  • 6. 10ㅅㄲ
    '25.1.22 4:21 PM (112.133.xxx.101)

    탄핵변론재판때도 그렇고 의외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예리하더라구요. 두루뭉술하지 않고 필요한 쟁점만 딱 묻는다고 할까. 친절한 느낌으로 매너있게 답변도 충분히 듣기는 하는데 같은 소리 반복적이거나 동문서답이면 면 딱 끊고.

  • 7. ㅇㅇ
    '25.1.22 4:22 PM (112.152.xxx.24)

    상목이가 오늘 출석했어요??

  • 8. ㅇㅇ
    '25.1.22 4:28 PM (211.196.xxx.99)

    상목아 그만 항복해

  • 9. ...............
    '25.1.22 4:33 PM (218.237.xxx.69)

    진짜 지겹다
    어쩜 우리나라에는 썩은 인간들이 이리 많을까요 ㅠㅠ 서글퍼요

  • 10. 버섯돌이
    '25.1.22 5:56 PM (14.42.xxx.138)

    이상황에서 권한대행 너어~~~그러기야?
    캥기는게많은 쓰레기새끼 저거치워버려야지. 왜저래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209 안 비싼게 없고 돈이 술술술 14 머니 2025/01/23 6,115
1679208 앞머리 유무 4 eet 2025/01/23 1,855
1679207 다시 계엄 시도하려고 시동건 듯 4 ... 2025/01/23 3,000
1679206 박은정 "윤석열, 탄핵심판 출석 전 출장 헤어스타일링 .. 9 출장불렀대요.. 2025/01/23 3,954
1679205 김용현 오늘 발언은 신빙성없는걸로 탄핵될같으니 1 ㅇㅇ 2025/01/23 2,013
1679204 尹 "야당 독주 경고 위해 계엄 선포한 것 아냐&quo.. 31 ㅋㅋㅋ 2025/01/23 5,536
1679203 부모님 간병보험들려고 하는데요.. 8 ... 2025/01/23 1,835
1679202 대웅제약에 신천지 다니는 사람있나요? 6 신천지 2025/01/23 1,932
1679201 공부 안하는 고등아이두신 전업맘님들 14 ㅇㅇ 2025/01/23 2,514
1679200 톰과제리 마지막회 기억하세요? 10 ... 2025/01/23 3,063
1679199 거뭇한 입술 레드립스틱 어울릴까요? 5 ㅇㅇ 2025/01/23 826
1679198 어떤 마사지 선호하시나요? .. 2025/01/23 318
1679197 일반인들이 범죄저지르고 저렇게 아무말이나 해대도 판사가 저리 인.. 내란수괴 윤.. 2025/01/23 424
1679196 공수처 ’尹, 합참 지휘통제실서 2차계엄 가능 언급‘ 진술 확보.. 3 2025/01/23 2,239
1679195 v0이 없으니 아무말 대잔치중인듯 아무래도 2025/01/23 661
1679194 아랫집 티비소리때매 미치겠어요 8 ... 2025/01/23 2,923
1679193 헌재 재판 볼만한가요? 1 마토 2025/01/23 1,218
1679192 새마을금고 예금하실분들께 12 ... 2025/01/23 3,843
1679191 원경 가체 8 2025/01/23 2,268
1679190 목돈 5천이 있는데 어디에 넣어 둘까요? 4 헤이즈 2025/01/23 2,652
1679189 이재명 지지지자들아 문프탓 그만하세요 48 .... 2025/01/23 2,225
1679188 성인 자녀에게 부모는 어떤 의미일까요? 7 부모 2025/01/23 2,324
1679187 카레에 소고기 돼지고기 어느게 맛있나요? 15 지금 2025/01/23 2,257
1679186 좀 엉뚱한 질문이지만 화장실청소 최적의 요일은 언제일까요? 8 ㅎㅎ 2025/01/23 1,722
1679185 멀티탭 전력사용량 재봤어요 2 전기 2025/01/23 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