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재 “정계선은 되고 왜 마은혁 안 되나?”…최상목 측 대답 못했다

나쁜넘 조회수 : 3,382
작성일 : 2025-01-22 16:07:18

헌법재판관들은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의 빈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야가 추천 인원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건지, 민주당이 2명 추천한 게 잘못됐다면 최 권한대행은 왜 2명을 다 보류하지 않고 1명만 임명한 것인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지난해 12월9일 두 당 사이 추천 인원이 합의돼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추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청구인 측 주장대로 (헌재소장 관련) 추가적 합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문서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저 공문은 왜 보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지,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보다 못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 측 이야기가) 계속 겉돌아서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여야 합의 부재가 마은혁 후보자 특정인에 대한 것이냐”,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인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IP : 125.250.xxx.1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1.22 4:07 PM (125.250.xxx.14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1683&inflow=N

  • 2. 상목아
    '25.1.22 4:09 PM (163.152.xxx.57)

    학교가자., 너는 0013번 되겠다

  • 3.
    '25.1.22 4:09 PM (1.177.xxx.84)

    썩은 곰팡이 같은 놈...능지처참 해도 속이 안풀릴듯.

  • 4. 삼권분리불복
    '25.1.22 4:13 PM (121.128.xxx.12)

    국회의 몫을 부정하는 헌법유린자
    신속히 탄핵해야하는 내란공범

  • 5. ...
    '25.1.22 4:15 PM (59.19.xxx.187)

    헌재 재판관님 질문들이 송곳이네요
    왜 대답을 못 하나. 잘 난 체 오지더니

  • 6. 10ㅅㄲ
    '25.1.22 4:21 PM (112.133.xxx.101)

    탄핵변론재판때도 그렇고 의외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예리하더라구요. 두루뭉술하지 않고 필요한 쟁점만 딱 묻는다고 할까. 친절한 느낌으로 매너있게 답변도 충분히 듣기는 하는데 같은 소리 반복적이거나 동문서답이면 면 딱 끊고.

  • 7. ㅇㅇ
    '25.1.22 4:22 PM (112.152.xxx.24)

    상목이가 오늘 출석했어요??

  • 8. ㅇㅇ
    '25.1.22 4:28 PM (211.196.xxx.99)

    상목아 그만 항복해

  • 9. ...............
    '25.1.22 4:33 PM (218.237.xxx.69)

    진짜 지겹다
    어쩜 우리나라에는 썩은 인간들이 이리 많을까요 ㅠㅠ 서글퍼요

  • 10. 버섯돌이
    '25.1.22 5:56 PM (14.42.xxx.138)

    이상황에서 권한대행 너어~~~그러기야?
    캥기는게많은 쓰레기새끼 저거치워버려야지. 왜저래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3875 간장 액젓 꿀 다 버려야 할까요 15 ㅇㅇ 2025/02/05 5,480
1663874 최상목이 첨단산업전략기금 신설한대요 34조이상 규모래요. 9 뭐하냐 2025/02/05 2,080
1663873 초저 화상영어 언제까지 하나요 8 교육 2025/02/05 1,306
1663872 솜패딩은 압축팩 사용하면 솜죽나요? 1 ... 2025/02/05 916
1663871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 2 사랑 2025/02/05 1,707
1663870 분당/판교/서울 지역에 철학원(사주) 잘보는곳 7 사주 2025/02/05 1,550
1663869 양념 소불고기 어디서 사서 드시나요? 13 소불고기 2025/02/05 2,088
1663868 윤석열 파면 촉구 헌재 시민의견서 이제 5만 명에 도전합니다! 9 내란수괴파면.. 2025/02/05 1,333
1663867 연봉 4%인상 효리 2025/02/05 2,347
1663866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겨울 2025/02/05 1,419
1663865 제가 어떤 상태이고 고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봐주세요 14 00 2025/02/05 2,991
1663864 여아 사춘기 힘드네요..... 9 사춘기 2025/02/05 2,443
1663863 부정선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14 ㅇㅇ 2025/02/05 1,689
1663862 정형식판사 9 가꾸지 않은.. 2025/02/05 3,784
1663861 대학교 교직원도 나이 많으면 커트 당하나요? ..... 2025/02/05 2,111
1663860 국힘 김재섭 “대통령도 사전투표···부정선거 음모론 공식 차단해.. 8 ㅅㅅ 2025/02/05 2,431
1663859 이사가 정말 사람 피말리는 일이네요(펑예) 5 봄날 2025/02/05 3,087
1663858 보험 80세만기 5 보험 2025/02/05 2,349
1663857 누구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건 독립심이 없는건가요? 11 00 2025/02/05 1,957
1663856 설거지 뜨거운물로 하는데 가스비걱정 15 A 2025/02/05 3,921
1663855 재테크알못인데요..spy S&P 500 매수하려고 하니 .. 14 ㅇㅇ 2025/02/05 3,398
1663854 트럼프 "미국이 가자지구 점령해 소유할 것" .. 8 .. 2025/02/05 2,230
1663853 돌아온 금메달이라는 아들맘 글쓴사람 29 2025/02/05 4,374
1663852 채소, 과일 몇번씩이나 세척해서 드세요? 3 나는누구 2025/02/05 1,345
1663851 허은아가 이준석 고발한 이유 (feat. 5,500백만원) 5 ........ 2025/02/05 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