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재 “정계선은 되고 왜 마은혁 안 되나?”…최상목 측 대답 못했다

나쁜넘 조회수 : 3,382
작성일 : 2025-01-22 16:07:18

헌법재판관들은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의 빈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야가 추천 인원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건지, 민주당이 2명 추천한 게 잘못됐다면 최 권한대행은 왜 2명을 다 보류하지 않고 1명만 임명한 것인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지난해 12월9일 두 당 사이 추천 인원이 합의돼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추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청구인 측 주장대로 (헌재소장 관련) 추가적 합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문서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저 공문은 왜 보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지,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보다 못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 측 이야기가) 계속 겉돌아서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여야 합의 부재가 마은혁 후보자 특정인에 대한 것이냐”,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인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IP : 125.250.xxx.1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1.22 4:07 PM (125.250.xxx.14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1683&inflow=N

  • 2. 상목아
    '25.1.22 4:09 PM (163.152.xxx.57)

    학교가자., 너는 0013번 되겠다

  • 3.
    '25.1.22 4:09 PM (1.177.xxx.84)

    썩은 곰팡이 같은 놈...능지처참 해도 속이 안풀릴듯.

  • 4. 삼권분리불복
    '25.1.22 4:13 PM (121.128.xxx.12)

    국회의 몫을 부정하는 헌법유린자
    신속히 탄핵해야하는 내란공범

  • 5. ...
    '25.1.22 4:15 PM (59.19.xxx.187)

    헌재 재판관님 질문들이 송곳이네요
    왜 대답을 못 하나. 잘 난 체 오지더니

  • 6. 10ㅅㄲ
    '25.1.22 4:21 PM (112.133.xxx.101)

    탄핵변론재판때도 그렇고 의외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예리하더라구요. 두루뭉술하지 않고 필요한 쟁점만 딱 묻는다고 할까. 친절한 느낌으로 매너있게 답변도 충분히 듣기는 하는데 같은 소리 반복적이거나 동문서답이면 면 딱 끊고.

  • 7. ㅇㅇ
    '25.1.22 4:22 PM (112.152.xxx.24)

    상목이가 오늘 출석했어요??

  • 8. ㅇㅇ
    '25.1.22 4:28 PM (211.196.xxx.99)

    상목아 그만 항복해

  • 9. ...............
    '25.1.22 4:33 PM (218.237.xxx.69)

    진짜 지겹다
    어쩜 우리나라에는 썩은 인간들이 이리 많을까요 ㅠㅠ 서글퍼요

  • 10. 버섯돌이
    '25.1.22 5:56 PM (14.42.xxx.138)

    이상황에서 권한대행 너어~~~그러기야?
    캥기는게많은 쓰레기새끼 저거치워버려야지. 왜저래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248 오십되니 변한 점 11 2025/03/02 4,881
1672247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대단하네요 3 ... 2025/03/02 2,455
1672246 한가인으로 거울 치료되서 반성합니다 11 2025/03/02 6,799
1672245 우크라이나보니 노무현 대통령 생각나요 17 ... 2025/03/02 2,615
1672244 일산 파주 점심 식당 추천 부탁드려요 8 추추초초 2025/03/02 1,700
1672243 저금리인데 만기예금 다시 예금하시나요? 7 2025/03/02 2,945
1672242 설거지 꿀팁 12 생각나서.... 2025/03/02 3,653
1672241 83세 골다공증 병원?? 1 답답 2025/03/02 1,293
1672240 스탠 그릇 큰 거 사려고 하는데 지름 사이즈요, 2 사이즈 2025/03/02 910
1672239 후각 청각이 너무나 예민해서 사는 게 더 힘들고 피곤해요 16 ... 2025/03/02 2,433
1672238 "대선 토론에또 정의당 심**나오나 봅니다 15 .... 2025/03/02 2,973
1672237 어머니가 체온이 낮으신데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10 질문 2025/03/02 2,069
1672236 엄마네 옷장 보세요. 한림수직 할머니 옷 유행 글 26 ..... 2025/03/02 5,895
1672235 중국 건보 재정수지 알고 보니 흑자 8 .. 2025/03/02 1,593
1672234 요새 쇼츠에 집에서 뛰는 영상들 2 요새 2025/03/02 1,534
1672233 내일 동대문종합시장 영업할까요? 3 ooo 2025/03/02 2,000
1672232 한가인은 그 몰취향. 몰개성이 불편해요 42 한가인 2025/03/02 18,434
1672231 본격 의료폭망 19 우리 2025/03/02 4,143
1672230 휴대폰 요금제, 어렵네요 1 데이타 2025/03/02 1,331
1672229 북한 빨갱이 지령을 받는 좌파들이라 모함하는분들 7 이뻐 2025/03/02 896
1672228 반지 중량 질문드려요 1 .... 2025/03/02 962
1672227 암 중풍 치매 막는 방법? 7 링크 2025/03/02 3,435
1672226 넷플릭스 5 ^^ 2025/03/02 2,501
1672225 넷플영화 행복한 남자 추천해요 7 .. 2025/03/02 3,243
1672224 2024년 12월 윤거니가 꿈꿨던 세상 5 하늘이도우사.. 2025/03/02 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