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재 “정계선은 되고 왜 마은혁 안 되나?”…최상목 측 대답 못했다

나쁜넘 조회수 : 3,384
작성일 : 2025-01-22 16:07:18

헌법재판관들은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의 빈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야가 추천 인원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건지, 민주당이 2명 추천한 게 잘못됐다면 최 권한대행은 왜 2명을 다 보류하지 않고 1명만 임명한 것인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지난해 12월9일 두 당 사이 추천 인원이 합의돼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추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청구인 측 주장대로 (헌재소장 관련) 추가적 합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문서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저 공문은 왜 보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지,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보다 못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 측 이야기가) 계속 겉돌아서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여야 합의 부재가 마은혁 후보자 특정인에 대한 것이냐”,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인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IP : 125.250.xxx.1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1.22 4:07 PM (125.250.xxx.14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1683&inflow=N

  • 2. 상목아
    '25.1.22 4:09 PM (163.152.xxx.57)

    학교가자., 너는 0013번 되겠다

  • 3.
    '25.1.22 4:09 PM (1.177.xxx.84)

    썩은 곰팡이 같은 놈...능지처참 해도 속이 안풀릴듯.

  • 4. 삼권분리불복
    '25.1.22 4:13 PM (121.128.xxx.12)

    국회의 몫을 부정하는 헌법유린자
    신속히 탄핵해야하는 내란공범

  • 5. ...
    '25.1.22 4:15 PM (59.19.xxx.187)

    헌재 재판관님 질문들이 송곳이네요
    왜 대답을 못 하나. 잘 난 체 오지더니

  • 6. 10ㅅㄲ
    '25.1.22 4:21 PM (112.133.xxx.101)

    탄핵변론재판때도 그렇고 의외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예리하더라구요. 두루뭉술하지 않고 필요한 쟁점만 딱 묻는다고 할까. 친절한 느낌으로 매너있게 답변도 충분히 듣기는 하는데 같은 소리 반복적이거나 동문서답이면 면 딱 끊고.

  • 7. ㅇㅇ
    '25.1.22 4:22 PM (112.152.xxx.24)

    상목이가 오늘 출석했어요??

  • 8. ㅇㅇ
    '25.1.22 4:28 PM (211.196.xxx.99)

    상목아 그만 항복해

  • 9. ...............
    '25.1.22 4:33 PM (218.237.xxx.69)

    진짜 지겹다
    어쩜 우리나라에는 썩은 인간들이 이리 많을까요 ㅠㅠ 서글퍼요

  • 10. 버섯돌이
    '25.1.22 5:56 PM (14.42.xxx.138)

    이상황에서 권한대행 너어~~~그러기야?
    캥기는게많은 쓰레기새끼 저거치워버려야지. 왜저래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836 헌재 탄핵이 기각된다면 15 대한민국사망.. 2025/03/08 4,221
1673835 일회용 렌즈 이틀정도 낄때요 4 2025/03/08 1,506
1673834 시간 계산 잘 못해 3 검찰 2025/03/08 1,568
1673833 8명 헌법재판관 5 파면하라 2025/03/08 3,011
1673832 사교육 종사자분들 중 새로운 직종 준비하는 분 계실까요? 1 .. 2025/03/08 1,675
1673831 벽쪽 침대모서리 안쪽먼지 닦을 긴 집게 달린 그런거없을.. 2 2025/03/08 868
1673830 심우정 이놈 5 개검 2025/03/08 2,922
1673829 검토 4 ... 2025/03/08 1,237
1673828 4베이 2베이 보통 5 토요일 2025/03/08 1,369
1673827 다크나이트 ㅡㅡ 2025/03/08 676
1673826 서로딜이라는 글 읽지 마세요 3 밑에 있는 2025/03/08 1,170
1673825 요양원에 할머니 간식 뭐가 좋을까요? 9 간식 2025/03/08 2,926
1673824 쿠팡 타인명의 카드 사용 문의드립니다. 11 ... 2025/03/08 2,582
1673823 고등어조림과 연어초밥 같이 올리면 2025/03/08 856
1673822 다시 불면의 밤이네요 12 ㅠㅠ 2025/03/08 2,262
1673821 히틀러 집권후에도 유대인들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 5 2025/03/08 2,962
1673820 과외구하는것도 인연이 있나 싶어요 4 .. 2025/03/08 1,589
1673819 이제 이재명 잡아넣으려 13 ㄱㄴ 2025/03/08 2,996
1673818 어쩌면 개 개인의 사생횔 비됴를 갖고 있지 않나 싶.. 2 2025/03/08 1,900
1673817 열받는 마음 주체가 안되네요 3 ㅇㅇ 2025/03/08 1,259
1673816 손짓하고 주먹 불끈쥐고 3 미쳤네요 2025/03/08 983
1673815 검찰의 내란 주범임을 공포한 날입니다 6 검찰 2025/03/08 1,122
1673814 박보검(양관식)같은 남자의 사랑 4 ㅡㅡ 2025/03/08 3,295
1673813 혹시 밖에서 자살엔딩? 8 Fghhfg.. 2025/03/08 4,041
1673812 윤석열 입장문 올라왔네요 46 ... 2025/03/08 15,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