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정계선은 되고 왜 마은혁 안 되나?”…최상목 측 대답 못했다

나쁜넘 조회수 : 2,713
작성일 : 2025-01-22 16:07:18

헌법재판관들은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의 빈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야가 추천 인원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건지, 민주당이 2명 추천한 게 잘못됐다면 최 권한대행은 왜 2명을 다 보류하지 않고 1명만 임명한 것인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지난해 12월9일 두 당 사이 추천 인원이 합의돼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추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청구인 측 주장대로 (헌재소장 관련) 추가적 합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문서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저 공문은 왜 보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지,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보다 못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 측 이야기가) 계속 겉돌아서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여야 합의 부재가 마은혁 후보자 특정인에 대한 것이냐”,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인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IP : 125.250.xxx.1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1.22 4:07 PM (125.250.xxx.14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1683&inflow=N

  • 2. 상목아
    '25.1.22 4:09 PM (163.152.xxx.57)

    학교가자., 너는 0013번 되겠다

  • 3.
    '25.1.22 4:09 PM (1.177.xxx.84)

    썩은 곰팡이 같은 놈...능지처참 해도 속이 안풀릴듯.

  • 4. 삼권분리불복
    '25.1.22 4:13 PM (121.128.xxx.12)

    국회의 몫을 부정하는 헌법유린자
    신속히 탄핵해야하는 내란공범

  • 5. ...
    '25.1.22 4:15 PM (59.19.xxx.187)

    헌재 재판관님 질문들이 송곳이네요
    왜 대답을 못 하나. 잘 난 체 오지더니

  • 6. 10ㅅㄲ
    '25.1.22 4:21 PM (112.133.xxx.101)

    탄핵변론재판때도 그렇고 의외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예리하더라구요. 두루뭉술하지 않고 필요한 쟁점만 딱 묻는다고 할까. 친절한 느낌으로 매너있게 답변도 충분히 듣기는 하는데 같은 소리 반복적이거나 동문서답이면 면 딱 끊고.

  • 7. ㅇㅇ
    '25.1.22 4:22 PM (112.152.xxx.24)

    상목이가 오늘 출석했어요??

  • 8. ㅇㅇ
    '25.1.22 4:28 PM (211.196.xxx.99)

    상목아 그만 항복해

  • 9. ...............
    '25.1.22 4:33 PM (218.237.xxx.69)

    진짜 지겹다
    어쩜 우리나라에는 썩은 인간들이 이리 많을까요 ㅠㅠ 서글퍼요

  • 10. 버섯돌이
    '25.1.22 5:56 PM (14.42.xxx.138)

    이상황에서 권한대행 너어~~~그러기야?
    캥기는게많은 쓰레기새끼 저거치워버려야지. 왜저래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257 중국인들이 외국인전형으로 의대에 많이 들어갔다는데 58 sdf 18:52:12 3,256
1679256 기쁨조까지 두고 여기가 평양과 같을뻔 했네 7 18:49:55 747
1679255 코스트코 고척이나 광명 가보신분 계세요? 6 oo 18:43:27 753
1679254 난방비 폭탄 21 딸기사랑 18:43:26 4,667
1679253 "국민 저항권" 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로.. 7 구속가즈아 18:41:48 1,660
1679252 홍장원 차장님 와... 대단한 인물이네요. 12 82가좋아 18:37:26 3,285
1679251 용혜인 의원님 유튜브 (50초도 안되니 봐주세요) 9 ㅇㅇ 18:29:56 1,196
1679250 "국민 저항권" 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로.. 20 ... 18:27:09 2,493
1679249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해주세요 8 ... 18:26:24 1,141
1679248 견과류를 먹으면 변비가 좋아져야죠? 9 ㄱㄴㄷ 18:22:53 897
1679247 된장이 만들어졌어요 2 어머 십분만.. 18:22:05 760
1679246 극우 이모가 80넘은 엄마에게 pt,필라테스를 권했다고 하네요... 14 윤꼴통 18:20:26 3,493
1679245 요근래 식세기 사신분 만족하시는거 추천부탁드립니다. 13 추천해주세요.. 18:20:25 951
1679244 님들 주위 여론은 어때요? 37 ... 18:18:52 2,234
1679243 홍장원 멋있네요. 15 ........ 18:17:46 3,086
1679242 신선한 고기, 양념해서 먹기 아까운가요? 1 ㅡㅡ 18:12:23 269
1679241 페이크퍼 어때요? 5 숏점퍼 18:08:33 1,091
1679240 윤석열 대학가던 해에 설대 법대 미달이었나요? 11 111 18:07:08 2,618
1679239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무산…“대통령실 불승인” 9 ... 18:05:02 1,399
1679238 미스터 선샤인 미치겠어요 7 ........ 18:04:51 2,760
1679237 폭도 이후 내란당 지지율 48.5 vs 민주당 38.5ㅋㅋㅋㅋ 35 ㅇㅇㅇ 17:59:56 2,351
1679236 공수처 불고기 먹고 힘내! 검찰 특활비로 한우 먹나요? 3 응원합니다 .. 17:58:47 1,343
1679235 떡볶이 집 고추장으로 해도 되나요? 14 떡볶이 17:58:20 1,161
1679234 이 글 보며 든 생각 17:57:35 299
1679233 사람들이 이재명을 왜 싫어하냐면요. 71 ㅇㅇ 17:56:55 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