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정계선은 되고 왜 마은혁 안 되나?”…최상목 측 대답 못했다

나쁜넘 조회수 : 3,017
작성일 : 2025-01-22 16:07:18

헌법재판관들은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의 빈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야가 추천 인원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건지, 민주당이 2명 추천한 게 잘못됐다면 최 권한대행은 왜 2명을 다 보류하지 않고 1명만 임명한 것인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지난해 12월9일 두 당 사이 추천 인원이 합의돼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추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청구인 측 주장대로 (헌재소장 관련) 추가적 합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문서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저 공문은 왜 보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지,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보다 못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 측 이야기가) 계속 겉돌아서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여야 합의 부재가 마은혁 후보자 특정인에 대한 것이냐”,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인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IP : 125.250.xxx.1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1.22 4:07 PM (125.250.xxx.14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1683&inflow=N

  • 2. 상목아
    '25.1.22 4:09 PM (163.152.xxx.57)

    학교가자., 너는 0013번 되겠다

  • 3.
    '25.1.22 4:09 PM (1.177.xxx.84)

    썩은 곰팡이 같은 놈...능지처참 해도 속이 안풀릴듯.

  • 4. 삼권분리불복
    '25.1.22 4:13 PM (121.128.xxx.12)

    국회의 몫을 부정하는 헌법유린자
    신속히 탄핵해야하는 내란공범

  • 5. ...
    '25.1.22 4:15 PM (59.19.xxx.187)

    헌재 재판관님 질문들이 송곳이네요
    왜 대답을 못 하나. 잘 난 체 오지더니

  • 6. 10ㅅㄲ
    '25.1.22 4:21 PM (112.133.xxx.101)

    탄핵변론재판때도 그렇고 의외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예리하더라구요. 두루뭉술하지 않고 필요한 쟁점만 딱 묻는다고 할까. 친절한 느낌으로 매너있게 답변도 충분히 듣기는 하는데 같은 소리 반복적이거나 동문서답이면 면 딱 끊고.

  • 7. ㅇㅇ
    '25.1.22 4:22 PM (112.152.xxx.24)

    상목이가 오늘 출석했어요??

  • 8. ㅇㅇ
    '25.1.22 4:28 PM (211.196.xxx.99)

    상목아 그만 항복해

  • 9. ...............
    '25.1.22 4:33 PM (218.237.xxx.69)

    진짜 지겹다
    어쩜 우리나라에는 썩은 인간들이 이리 많을까요 ㅠㅠ 서글퍼요

  • 10. 버섯돌이
    '25.1.22 5:56 PM (14.42.xxx.138)

    이상황에서 권한대행 너어~~~그러기야?
    캥기는게많은 쓰레기새끼 저거치워버려야지. 왜저래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740 갤럭시워치 제 명의로 개통하고 가족이 쓸 수 있나요 3 사전예약 2025/01/24 641
1677739 집순이, 오늘 볼 일 다 보고 왔어요. 7 자유 2025/01/24 1,816
1677738 명절에 조카나 동생들 용돈 10 용돈 2025/01/24 2,186
1677737 조미료 든 거 먹으면 졸리나요? 6 졸음 2025/01/24 1,042
1677736 간호사들 가슴 볼록 튀어나오게..윤석열지지자들 열광하는 전광훈의.. 16 설교 2025/01/24 6,123
1677735 설 민심 극과극이네요 14 o o 2025/01/24 5,343
1677734 이케아 스텐 팬 좀 봐주세요 4 도움 글 꼭.. 2025/01/24 926
1677733 제주도에서 관광객 없고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한달살기 지역은? 19 한달살기 2025/01/24 2,543
1677732 대학4학년 올라가는데 휴학을 결정한다고 해요? 5 갑자기 2025/01/24 1,472
1677731 영화제목 찾아요 4 윤아웃 2025/01/24 616
1677730 롯데리아 신상 후기 3 2025/01/24 1,928
1677729 (내란당 해체) 인천공항 심야에 카카오택시 잡을 수 있나요? 3 ㅇㅇ 2025/01/24 460
1677728 귀성 시민 항의 쏟아지자…국힘 김상훈 "XXXX들&qu.. 31 ㅅㅅ 2025/01/24 6,647
1677727 금시세는 사상 최고치인가봐요 2 ㅁㅁ 2025/01/24 3,182
1677726 돈까스가 왜이리 맛있죠? 9 ... 2025/01/24 2,083
1677725 국회요원 박지원입니다…윤석열·김용현 저질 코미디” 1 헌재의쇼쇼쇼.. 2025/01/24 2,001
1677724 국힘은 설인사 대구 부산 7 ㄱㄴ 2025/01/24 1,483
1677723 극우폭도에게 벽돌로 맞아 경찰 실명위기래요 31 000 2025/01/24 4,668
1677722 피의자 윤석열의 군병원행, 내란범에 대한 명백한 특혜 2 군인권센터펌.. 2025/01/24 1,249
1677721 명절 전투준비 4 2025/01/24 1,489
1677720 트럼프, 권한대행 상대 안할 것…‘조만간 북 접촉 판단’ 1 2025/01/24 1,322
1677719 트럼프는 김정은이랑 대화할 생각인가봐요 10 ㅁㅁ 2025/01/24 1,206
1677718 바짓단을 접어 입으면 안예쁜가요? 11 -- 2025/01/24 1,468
1677717 미래에셋에 있는 주식을 키움으로 다 옮길수 있나요? 8 ... 2025/01/24 1,210
1677716 티빙 결제 4 2025/01/24 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