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정계선은 되고 왜 마은혁 안 되나?”…최상목 측 대답 못했다

나쁜넘 조회수 : 2,992
작성일 : 2025-01-22 16:07:18

헌법재판관들은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의 빈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야가 추천 인원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건지, 민주당이 2명 추천한 게 잘못됐다면 최 권한대행은 왜 2명을 다 보류하지 않고 1명만 임명한 것인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지난해 12월9일 두 당 사이 추천 인원이 합의돼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추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청구인 측 주장대로 (헌재소장 관련) 추가적 합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문서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저 공문은 왜 보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지,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보다 못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 측 이야기가) 계속 겉돌아서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여야 합의 부재가 마은혁 후보자 특정인에 대한 것이냐”,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인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IP : 125.250.xxx.1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1.22 4:07 PM (125.250.xxx.14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1683&inflow=N

  • 2. 상목아
    '25.1.22 4:09 PM (163.152.xxx.57)

    학교가자., 너는 0013번 되겠다

  • 3.
    '25.1.22 4:09 PM (1.177.xxx.84)

    썩은 곰팡이 같은 놈...능지처참 해도 속이 안풀릴듯.

  • 4. 삼권분리불복
    '25.1.22 4:13 PM (121.128.xxx.12)

    국회의 몫을 부정하는 헌법유린자
    신속히 탄핵해야하는 내란공범

  • 5. ...
    '25.1.22 4:15 PM (59.19.xxx.187)

    헌재 재판관님 질문들이 송곳이네요
    왜 대답을 못 하나. 잘 난 체 오지더니

  • 6. 10ㅅㄲ
    '25.1.22 4:21 PM (112.133.xxx.101)

    탄핵변론재판때도 그렇고 의외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예리하더라구요. 두루뭉술하지 않고 필요한 쟁점만 딱 묻는다고 할까. 친절한 느낌으로 매너있게 답변도 충분히 듣기는 하는데 같은 소리 반복적이거나 동문서답이면 면 딱 끊고.

  • 7. ㅇㅇ
    '25.1.22 4:22 PM (112.152.xxx.24)

    상목이가 오늘 출석했어요??

  • 8. ㅇㅇ
    '25.1.22 4:28 PM (211.196.xxx.99)

    상목아 그만 항복해

  • 9. ...............
    '25.1.22 4:33 PM (218.237.xxx.69)

    진짜 지겹다
    어쩜 우리나라에는 썩은 인간들이 이리 많을까요 ㅠㅠ 서글퍼요

  • 10. 버섯돌이
    '25.1.22 5:56 PM (14.42.xxx.138)

    이상황에서 권한대행 너어~~~그러기야?
    캥기는게많은 쓰레기새끼 저거치워버려야지. 왜저래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897 박근혜는 윤석열에 비해 양심이라도 있었어요 15 000 2025/01/22 2,405
1677896 尹 체포 직전 “이런 싸움도 필요한 거다. 내가 앞장서 싸우겠다.. 27 ... 2025/01/22 4,932
1677895 극 공감해요 2025/01/22 387
1677894 방금 흔들리지 않았나요? 5 2025/01/22 2,804
1677893 주병진 이상형은 아마도 16 ㅇㅇ 2025/01/22 6,899
1677892 김천) 민주 17.9% 국힘 71.9% 21 ㅇㅇ 2025/01/22 3,647
1677891 짠한 공수처 26 ㄷㄷ 2025/01/22 3,017
1677890 (회사에서)말뜻이 뭘까요 5 2025/01/22 1,170
1677889 홍장원 경계해야 23 스타? 2025/01/22 6,113
1677888 “짜장면 안 시켰는데요?” 잘못 배달 온 음식 먹은 청년…반전 .. 5 음.. 2025/01/22 5,602
1677887 조국 “윤 대통령 구치소서 마주치면 ‘국민 앞에 무릎 꿇으라’ .. 13 .. 2025/01/22 3,255
1677886 체대실기 부상 ) 스테로이드주사 맞을까요? 6 ㅜㅜㅜ 2025/01/22 953
1677885 노인들 물건 안버리는거요 20 ㅇㅇ 2025/01/22 6,418
1677884 갑자기 냄새가 안나고, 음식맛이 안느껴져요.............. 7 2025/01/22 2,076
1677883 교육행정하시는 분들께 질문 8 ........ 2025/01/22 1,237
1677882 이낙연, 대통령제 개혁 28 .. 2025/01/22 2,373
1677881 저는 정치 관심 끊었어요 20 ㅇㅇ 2025/01/22 2,998
1677880 갈바닉 마사지기 샀는데 세럼은 아무거나 써도 될까요? 4 ㄱㄱ 2025/01/22 1,234
1677879 대리석과 세라믹식탁 2 ... 2025/01/22 432
1677878 카모마일티 화장실에 도움되나요? 4 질문 2025/01/22 1,073
1677877 하루종일 분노로 힘드네요. 19 .. 2025/01/22 5,193
1677876 난방비폭탄대비 창틀에 문풍지 붙여보세요 5 난방비 2025/01/22 1,854
1677875 김진홍 목사 "尹 비서관, 싸인성경 부탁하더라⋯옥중에서.. 20 에휴 2025/01/22 3,271
1677874 더쿠에서 공수처에 보낸 화환.jpg 42 2025/01/22 6,331
1677873 50대중반 부산출신 대선경험 5 .. 2025/01/22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