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정계선은 되고 왜 마은혁 안 되나?”…최상목 측 대답 못했다

나쁜넘 조회수 : 3,001
작성일 : 2025-01-22 16:07:18

헌법재판관들은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의 빈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야가 추천 인원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건지, 민주당이 2명 추천한 게 잘못됐다면 최 권한대행은 왜 2명을 다 보류하지 않고 1명만 임명한 것인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지난해 12월9일 두 당 사이 추천 인원이 합의돼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추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청구인 측 주장대로 (헌재소장 관련) 추가적 합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문서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저 공문은 왜 보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지,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보다 못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 측 이야기가) 계속 겉돌아서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여야 합의 부재가 마은혁 후보자 특정인에 대한 것이냐”,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인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IP : 125.250.xxx.1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1.22 4:07 PM (125.250.xxx.14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1683&inflow=N

  • 2. 상목아
    '25.1.22 4:09 PM (163.152.xxx.57)

    학교가자., 너는 0013번 되겠다

  • 3.
    '25.1.22 4:09 PM (1.177.xxx.84)

    썩은 곰팡이 같은 놈...능지처참 해도 속이 안풀릴듯.

  • 4. 삼권분리불복
    '25.1.22 4:13 PM (121.128.xxx.12)

    국회의 몫을 부정하는 헌법유린자
    신속히 탄핵해야하는 내란공범

  • 5. ...
    '25.1.22 4:15 PM (59.19.xxx.187)

    헌재 재판관님 질문들이 송곳이네요
    왜 대답을 못 하나. 잘 난 체 오지더니

  • 6. 10ㅅㄲ
    '25.1.22 4:21 PM (112.133.xxx.101)

    탄핵변론재판때도 그렇고 의외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예리하더라구요. 두루뭉술하지 않고 필요한 쟁점만 딱 묻는다고 할까. 친절한 느낌으로 매너있게 답변도 충분히 듣기는 하는데 같은 소리 반복적이거나 동문서답이면 면 딱 끊고.

  • 7. ㅇㅇ
    '25.1.22 4:22 PM (112.152.xxx.24)

    상목이가 오늘 출석했어요??

  • 8. ㅇㅇ
    '25.1.22 4:28 PM (211.196.xxx.99)

    상목아 그만 항복해

  • 9. ...............
    '25.1.22 4:33 PM (218.237.xxx.69)

    진짜 지겹다
    어쩜 우리나라에는 썩은 인간들이 이리 많을까요 ㅠㅠ 서글퍼요

  • 10. 버섯돌이
    '25.1.22 5:56 PM (14.42.xxx.138)

    이상황에서 권한대행 너어~~~그러기야?
    캥기는게많은 쓰레기새끼 저거치워버려야지. 왜저래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063 中 정부 비판하자 "강제 입원해 전기 경련" 31 ㅇㅇ 2025/01/25 2,481
1679062 여기에 물어볼게요 카드결제관련요 주말이라 2025/01/25 588
1679061 최강욱 의원님 얘기 들으니 마음이 놓입니다. 7 안심입니다... 2025/01/25 4,685
1679060 지금 그알 해요. 노상원 얘긴가봐요 3 ㄱㄴ 2025/01/25 3,248
1679059 흐미 ㅠ 나인우 너무 흠,,,, 4 2025/01/25 5,209
1679058 아들.바라기 1 2025/01/25 1,679
1679057 오늘 그알 대박일 것 같네요. 7 2025/01/25 6,816
1679056 아파트 상가 빵집 알바생이 너무 불친절해요. 8 ... 2025/01/25 4,054
1679055 길냥이들이 너무 불쌍하네요 5 ddd 2025/01/25 1,997
1679054 전업주부 이혼 후 삶이 어떤지요 38 전업주부 2025/01/25 17,735
1679053 경력단절후 재취업 현실.. 14 ㅇㅇ 2025/01/25 5,198
1679052 지상에 차 안다니는 신축아파트 ..택시가 부르면 지하주차장으로 .. 6 택시승객 2025/01/25 3,634
1679051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 88차례, 대통령 152차례 등장 2 .. 2025/01/25 2,861
1679050 저는 이준혁과 최대철이 묘하게 닮았어요 13 하아 2025/01/25 2,504
1679049 밤에자다 종아리 근육이 뭉쳣는데요 18 ^^ 2025/01/25 4,094
1679048 요즘은 동전교환이 어렵네요 9 은행 2025/01/25 2,858
1679047 떡만둣국 2 2025/01/25 1,651
1679046 조승우 춘향뎐 ;; 18 2025/01/25 4,766
1679045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트위터 X 계정 결국 폭파했군요 31 ㅎㅎ 2025/01/25 5,566
1679044 내일 구속기소하면.. 특검은 물건너간거죠? ㅜㅜ 11 아이스아메 2025/01/25 4,476
1679043 할머니들은 침대 싫어하나요? 18 ㅇㅇ 2025/01/25 2,737
1679042 자랑 하나 들어주세요. 3 자랑 2025/01/25 1,512
1679041 추미애 "尹, 김용현이 뒤집어쓴 후 사면하는 정치도박 .. 19 ㅇㅇ 2025/01/25 5,518
1679040 최상목 대행은 괜찮은 것 같아요 38 .... 2025/01/25 5,598
1679039 로또 5만원 당첨 쉽지 않나요? 14 aqry 2025/01/25 2,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