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정계선은 되고 왜 마은혁 안 되나?”…최상목 측 대답 못했다

나쁜넘 조회수 : 3,097
작성일 : 2025-01-22 16:07:18

헌법재판관들은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의 빈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야가 추천 인원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건지, 민주당이 2명 추천한 게 잘못됐다면 최 권한대행은 왜 2명을 다 보류하지 않고 1명만 임명한 것인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지난해 12월9일 두 당 사이 추천 인원이 합의돼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추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청구인 측 주장대로 (헌재소장 관련) 추가적 합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문서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저 공문은 왜 보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지,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보다 못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 측 이야기가) 계속 겉돌아서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여야 합의 부재가 마은혁 후보자 특정인에 대한 것이냐”,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인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IP : 125.250.xxx.1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1.22 4:07 PM (125.250.xxx.14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1683&inflow=N

  • 2. 상목아
    '25.1.22 4:09 PM (163.152.xxx.57)

    학교가자., 너는 0013번 되겠다

  • 3.
    '25.1.22 4:09 PM (1.177.xxx.84)

    썩은 곰팡이 같은 놈...능지처참 해도 속이 안풀릴듯.

  • 4. 삼권분리불복
    '25.1.22 4:13 PM (121.128.xxx.12)

    국회의 몫을 부정하는 헌법유린자
    신속히 탄핵해야하는 내란공범

  • 5. ...
    '25.1.22 4:15 PM (59.19.xxx.187)

    헌재 재판관님 질문들이 송곳이네요
    왜 대답을 못 하나. 잘 난 체 오지더니

  • 6. 10ㅅㄲ
    '25.1.22 4:21 PM (112.133.xxx.101)

    탄핵변론재판때도 그렇고 의외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예리하더라구요. 두루뭉술하지 않고 필요한 쟁점만 딱 묻는다고 할까. 친절한 느낌으로 매너있게 답변도 충분히 듣기는 하는데 같은 소리 반복적이거나 동문서답이면 면 딱 끊고.

  • 7. ㅇㅇ
    '25.1.22 4:22 PM (112.152.xxx.24)

    상목이가 오늘 출석했어요??

  • 8. ㅇㅇ
    '25.1.22 4:28 PM (211.196.xxx.99)

    상목아 그만 항복해

  • 9. ...............
    '25.1.22 4:33 PM (218.237.xxx.69)

    진짜 지겹다
    어쩜 우리나라에는 썩은 인간들이 이리 많을까요 ㅠㅠ 서글퍼요

  • 10. 버섯돌이
    '25.1.22 5:56 PM (14.42.xxx.138)

    이상황에서 권한대행 너어~~~그러기야?
    캥기는게많은 쓰레기새끼 저거치워버려야지. 왜저래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705 전한길 "尹, 불굴의 의지 감동... 빠른 복귀만을 .. 13 .. 2025/03/06 1,462
1690704 위고비 하시는 분들 성공하고 계신가요? 10 다이어트 2025/03/06 2,877
1690703 혹시 장안평 카센터 잘하는곳~ 3 ㅇㅇ 2025/03/06 424
1690702 150정도 수령하던 직장인(10년근무)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7 그만할까 2025/03/06 2,249
1690701 심장병 강아지 삶은 계란 1개 괜찮나요. 5 .. 2025/03/06 702
1690700 권영세도 막말 터졌네요 8 영남만 분리.. 2025/03/06 3,269
1690699 심쿵한 드라마 Our Girl,보신 분 계세요? 애절한 러브.. 2025/03/06 593
1690698 청년 암환자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있네요. 4 가을 2025/03/06 1,503
1690697 54세 전업이 되고나니 35 ... 2025/03/06 18,725
1690696 개인이 모범 납세자 표창 받았다고 하는데요 4 2025/03/06 1,601
1690695 나박김치 담깄는데 새우젓냄새가.... 7 초보 2025/03/06 668
1690694 교육부-의대총장∙학장, 7일 '의대정원 동결' 선언 21 ... 2025/03/06 2,728
1690693 찝찝한 상황????조언 구해요 11 비디 2025/03/06 2,371
1690692 70대가 몰던 택시 담벼락 들이받아… 3명 사망·2명 중상 2 .. 2025/03/06 3,514
1690691 20대 때도 괜찮은 남자 드물어요 20 .. 2025/03/06 3,089
1690690 오월의 종, 최고입니다. 21 오월에도 종.. 2025/03/06 5,512
1690689 곡성 할머니가 써주신 손편지 보셨나요? 4 눈물나 2025/03/06 1,949
1690688 거니 못 건드리는 이유 12 ㅇㅇ 2025/03/06 6,010
1690687 물김치 담갔는데 배추가 살아있어요 2 어쩌죠 2025/03/06 712
1690686 리사는 미국서도 욕 많이 먹네요 17 ㄱㄴㄷ 2025/03/06 7,190
1690685 이재명"체포안 가결, 검찰과 짜고 한 짓"비명.. 32 으이그 2025/03/06 2,316
1690684 일본의 마사코 왕비는 26 ett 2025/03/06 5,486
1690683 귤인데 껍질이 얇고 엄청 묵직한걸 먹었어요. 21 2025/03/06 2,936
1690682 행안부 “계엄 국무회의록 작성 거부” 이유 1 ... 2025/03/06 1,193
1690681 한동훈 면티 꺼내입는 거 쭈글거려요 ㅠㅠ 14 안본눈 2025/03/06 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