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정계선은 되고 왜 마은혁 안 되나?”…최상목 측 대답 못했다

나쁜넘 조회수 : 3,097
작성일 : 2025-01-22 16:07:18

헌법재판관들은 최 권한대행 측 주장의 빈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야가 추천 인원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건지, 민주당이 2명 추천한 게 잘못됐다면 최 권한대행은 왜 2명을 다 보류하지 않고 1명만 임명한 것인지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지난해 12월9일 두 당 사이 추천 인원이 합의돼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추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청구인 측 주장대로 (헌재소장 관련) 추가적 합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문서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저 공문은 왜 보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지,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보다 못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 측 이야기가) 계속 겉돌아서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여야 합의 부재가 마은혁 후보자 특정인에 대한 것이냐”,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인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IP : 125.250.xxx.1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1.22 4:07 PM (125.250.xxx.14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1683&inflow=N

  • 2. 상목아
    '25.1.22 4:09 PM (163.152.xxx.57)

    학교가자., 너는 0013번 되겠다

  • 3.
    '25.1.22 4:09 PM (1.177.xxx.84)

    썩은 곰팡이 같은 놈...능지처참 해도 속이 안풀릴듯.

  • 4. 삼권분리불복
    '25.1.22 4:13 PM (121.128.xxx.12)

    국회의 몫을 부정하는 헌법유린자
    신속히 탄핵해야하는 내란공범

  • 5. ...
    '25.1.22 4:15 PM (59.19.xxx.187)

    헌재 재판관님 질문들이 송곳이네요
    왜 대답을 못 하나. 잘 난 체 오지더니

  • 6. 10ㅅㄲ
    '25.1.22 4:21 PM (112.133.xxx.101)

    탄핵변론재판때도 그렇고 의외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예리하더라구요. 두루뭉술하지 않고 필요한 쟁점만 딱 묻는다고 할까. 친절한 느낌으로 매너있게 답변도 충분히 듣기는 하는데 같은 소리 반복적이거나 동문서답이면 면 딱 끊고.

  • 7. ㅇㅇ
    '25.1.22 4:22 PM (112.152.xxx.24)

    상목이가 오늘 출석했어요??

  • 8. ㅇㅇ
    '25.1.22 4:28 PM (211.196.xxx.99)

    상목아 그만 항복해

  • 9. ...............
    '25.1.22 4:33 PM (218.237.xxx.69)

    진짜 지겹다
    어쩜 우리나라에는 썩은 인간들이 이리 많을까요 ㅠㅠ 서글퍼요

  • 10. 버섯돌이
    '25.1.22 5:56 PM (14.42.xxx.138)

    이상황에서 권한대행 너어~~~그러기야?
    캥기는게많은 쓰레기새끼 저거치워버려야지. 왜저래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786 현실고증 기독교 커플 (이수지 좋아하면 요것도 보세요) 4 어마어마 2025/03/06 2,515
1690785 식기세척기 전시품 구입 어떨까요? 5 식기 세척기.. 2025/03/06 1,208
1690784 바디라이크 무가당, 무첨가 국산 서리태 99.9% 두유 2 kthad1.. 2025/03/06 506
1690783 결정사를 절(사찰)이라고 3 ... 2025/03/06 2,183
1690782 청년 정치인 이준석과 명태군의 은밀한 거래 4 뉴스타파 2025/03/06 1,353
1690781 한가인 왜 욕먹는지 이제 감 잡았어요 123 ........ 2025/03/06 36,813
1690780 네이버 쇼핑에 슈퍼세일이라는 업체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2025/03/06 460
1690779 저는 당연히 10년 동안 남편 아이 말고는 아무도 밥먹는 집초대.. 36 충격 2025/03/06 16,025
1690778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18 노잼인간 2025/03/06 5,239
1690777 닌자 쵸퍼 다지기 좋은가요 7 2k 2025/03/06 1,391
1690776 솔직히 미안한데 오랜만의 휴식이네요 2025/03/06 951
1690775 에르노 구대하고 싶은데 정품 확실한 사이트 알려주세요 3 2025/03/06 876
1690774 홈플이 2 2025/03/06 1,648
1690773 염색 얼마만에 얼마 주고 하시나요. 13 .. 2025/03/06 3,841
1690772 걸크러쉬 까페 근황 알려주세요 1 ㄱㄴ 2025/03/06 661
1690771 "자율 귀가, 책임 안진다"…하늘이 학교, 가.. 9 ... 2025/03/06 3,330
1690770 사업자등록&법인 중 어떤게 좋나요? ㄴㅇㄹㄴㅇㄹ.. 2025/03/06 317
1690769 유병자보험 가입한분 있으세요? 4 보험 2025/03/06 1,247
1690768 예물처분하고 싶은데요. 4 에효 2025/03/06 1,971
1690767 요즘 구글에서 검색하면 맨위에 AI개요...라고 뜨잖아요 1 ..... 2025/03/06 512
1690766 저도 이재명싫었는데 45 하아 2025/03/06 3,643
1690765 갑상선 모양이 안좋다는데 14 023 2025/03/06 2,298
1690764 에코백 하나 사고 사야 하는데 어디꺼 사용하세요? 1 에코백 2025/03/06 1,648
1690763 야노시호 한국말 귀여워요 8 귀엽 2025/03/06 2,182
1690762 전업주부님들은 어디서 돈을 융통하시나요? 28 전업 2025/03/06 6,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