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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결국 헌재 재판관 임명해야겠네요

ㅇㅇ 조회수 : 4,520
작성일 : 2025-01-22 16:04:26

“여야 합의란 게 뭐예요?”···‘헌법재판관 미임명’ 최상목 압박한 헌재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 https://naver.me/xnh2Jh26

IP : 175.114.xxx.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2 4:05 PM (218.234.xxx.124)

    최삭목이 얼굴보면 고구마 백개먹은듯
    가장 혐오 각

  • 2. ㅅㅅ
    '25.1.22 4:06 PM (218.234.xxx.212)

    이것도 중요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처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할 뿐, 작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 대행 측이 주장하자,

    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부작위 사건을 인용 결정하면 결정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https://v.daum.net/v/20250122135025276

  • 3. 최상목 니가
    '25.1.22 4:09 PM (1.252.xxx.65)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헌법위반이라고
    헌법재판관님들이 친절히 설명해주시네

  • 4. ...........
    '25.1.22 4:33 PM (218.237.xxx.69)

    근데 그래도 임명 안하면 법적으로 쟤 어떻게 안되나요?

  • 5. 쟤도 탄핵
    '25.1.22 6:01 PM (114.205.xxx.100)

    지금이라도 탄핵해야됩니다
    내란동조
    내란방조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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