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란 게 뭐예요?”···‘헌법재판관 미임명’ 최상목 압박한 헌재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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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결국 헌재 재판관 임명해야겠네요
ㅇㅇ 조회수 : 4,448
작성일 : 2025-01-22 16:04:26
IP : 175.114.xxx.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1.22 4:05 PM (218.234.xxx.124)최삭목이 얼굴보면 고구마 백개먹은듯
가장 혐오 각2. ㅅㅅ
'25.1.22 4:06 PM (218.234.xxx.212)이것도 중요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처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할 뿐, 작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 대행 측이 주장하자,
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부작위 사건을 인용 결정하면 결정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https://v.daum.net/v/202501221350252763. 최상목 니가
'25.1.22 4:09 PM (1.252.xxx.65)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헌법위반이라고
헌법재판관님들이 친절히 설명해주시네4. ...........
'25.1.22 4:33 PM (218.237.xxx.69)근데 그래도 임명 안하면 법적으로 쟤 어떻게 안되나요?
5. 쟤도 탄핵
'25.1.22 6:01 PM (114.205.xxx.100)지금이라도 탄핵해야됩니다
내란동조
내란방조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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