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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영장, 기분 나쁜 느낌이었는데 엄청나게 필요한 거네요

유시민 조회수 : 1,223
작성일 : 2025-01-22 13:09:02

https://www.ddanzi.com/free/833035885

 

유시민 이마에 겨눠젔던 총구와 영장의 본질적 의미 

(이완배기자의 팟캐스트 내용이 좋아 요약 정리한글입니다)

 

나의 현대사 책에 쓰여진 유시민작가의 회고

 

건장한 남자들이 쇠사슬로 묶어둔 학생회관 4층 복도 현관문을 뜯어내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공주사대 총학생회에서 온 전화였다.

 ‘여기에도 계엄군이 진입 했으니 빨리 피하세요!’ 그렇게 외치고 돌아서는데 

이단 옆차기가 날아왔다. 

허벅지를 밟혔다. 

이마에 닿는 권총 총구가 서늘했다. 

나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편입되어 있던 

경찰청 특수수사대로 끌려갔다. 

계엄군은 교정과 기숙사에 남아 있던 모든 사람을 소총과 몽둥이, 군홧발로 짓밟았다. 

모든 대학교정에서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고 ‘서울의 봄’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이 대목이 영장없이 체포한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것,

어디로 잡혀간지 알길이 없어 어머님이 

오만곳을 다 찾아다니셨다고 함. 

영장없이 사람을 잡아간다는것이 

바로 이런것이다.

어디로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것. 

 

처단이라는 말을 썼다는건 겁먹으라는뜻이다. 

계엄을 경험한 사람들에겐 

이말이 가장 공포스러움. 

 

영장이라는것은 뭘까

누군가를 수사하다 잡으러 가야겠다 할 때 

잡는 주체에겐 당연히 적개심이 생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 제 3자를 두는것.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사법부이며 

권력은 너무나 폭주하기 쉽기에

독립적인 제 3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영장인것이다. 

 

최소한 내가 잡혀간다는 걸 아는 사람이 

"나 말고 한 사람 더 있게 하는것"

계엄은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독재적의지이다. 

 

이번 윤석열계엄에서 

주요인물들을 수방사에 잡아가둘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그 가족이라고 상상했을때 벌어질 

일을 생각해보자.

어디에 연락해도 알 길이 없었을 것.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후 

영장없이 잡혀간 사람이 6만명이었고 

그 중 4만명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감. 

그 설립근거가 1980.8.3 발표된 

계엄포고 제 13호이다.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이번에도 

포고령 2.3..4 호가 발표되다 

13호쯤 되면 삼청교육대 같은게 생기고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세상이 왔을것. 

가짜뉴스 유포자 잡겠다는게 

이제부터 윤석열 욕하면 

영장없이 잡아가겠다는 내용이었음. 

 

‘경로의존성’ =어제 낸 의견이 내일 갑자기 싹바뀌는게 어렵다는 뜻.

이번 계엄사태를 대응 할 떄 국힘의 머리엔 

이대로가면 다 죽는다는 공포만 가득했음

그래서 이제는 '괜찮은 보수'의 의견을 내는게 아예 불가능해짐. 그래서

그 정도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거 아니냐는 

미친 극단성을 유지하고 있는중

 

진화생물학에 유유상종의 논리가 적용됨

이기적인새끼들은 이기적인애들끼리 모이고

협동적인 사람은 같이 협동하며 협동적인 사람끼리 한 집단에 남음

 

박근혜때 그나마 상식을 찾았던 애들중

합리적인 애들은 다 물어 뜯겨서 더욱 더 이기적인 애들만 그 집단에 살아남았음

그래서 지금 이모양이꼴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 땅은 

쪼그라들 수 밖에 없음

윤상현같은 이기적인애가 다 잡아먹고 

나만 살아남는 활동이 반복되므로

내 땅을 넓히고 자손을 늘리는데 전혀 

유익하지 않음을 생물학적 본능적으로 

인지하게 되어있음.

진화적으로 협동하는 이타집단이 더 유리하지만

또한 국힘같은 경우도 단기적 성공을 반복하며 장기적 운명은 보지 못한채 살아남아있기는 하게 됨.

이런 그들의 성공이 더 크게 주목 되기도 한다는 점을 염두한 채

 

우리는 더 단단히 연대해야 한다. 

IP : 39.125.xx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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