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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보류 사건 변론 종결 소식

ㅅㅅ 조회수 : 3,604
작성일 : 2025-01-22 12:45:22

崔대행 '재판관 선별임명' 헌재 심판…"권한침해" vs "국회탓"

2025-01-22 12:11

'여야합의' 없다며 마은혁 임명 보류…우원식 의장 권한쟁의 청구

ㅡㅡㅡ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2085500004

 

사건 내용은 다 아시는거고, 이게 필요적 변론사건이라 오늘 10시에 공개변론이 있었어요. 

 

기사를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막줄이 핵심인데, 변론은 오늘 종결됐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답니다. 

 

(추가) 다른 기사를 검색해보니, 증인 채택 여부로 보건대 헌재가 사건을 간단하게 보는 것 같네요.  

 

이날 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여야 전현직 원내대표 3인(박찬대·추경호·권성동)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과 증거만으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담을 수 있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이에 "재판관 몫에 대한 국회 논의를 심리하기를 바랐는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IP : 218.234.xxx.21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발
    '25.1.22 12:46 PM (1.177.xxx.84)

    제발 제발......()

  • 2. 빨리
    '25.1.22 12:47 PM (210.106.xxx.226)

    빨리 빨리요

  • 3.
    '25.1.22 12:50 PM (61.39.xxx.41)

    오늘 결과가 나오는게 아니었어요?
    저 그래서 들락거렸는데...
    부디...ㅈ

  • 4. 부디
    '25.1.22 12:51 PM (218.39.xxx.130)

    빨리 빨리요 222222

  • 5. 아아
    '25.1.22 12:53 PM (123.212.xxx.149)

    오늘 결론이 안나오는거였어요?
    빨리빨리요 33333333

  • 6. 아이고
    '25.1.22 12:56 PM (211.206.xxx.191)

    오늘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빨리빨리요.4444444444444444

    어째 순탄한 것이 하나도 없나요.

  • 7. 그러게요
    '25.1.22 12:59 PM (125.178.xxx.170)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 8. .'.
    '25.1.22 12:59 PM (39.7.xxx.211)

    꼭 임명되시기를!

  • 9. 하루빨리
    '25.1.22 1:04 PM (61.73.xxx.75)

    꼭 임명되시기를22

  • 10. ...
    '25.1.22 1:11 PM (14.5.xxx.38)

    꼭 임명되시기를 333

  • 11.
    '25.1.22 1:12 PM (211.109.xxx.17)

    꼭 임명되시기를 44444

  • 12. . .
    '25.1.22 1:34 PM (211.46.xxx.192)

    꼭 임명되시길 ..

  • 13. 00
    '25.1.22 1:45 PM (58.141.xxx.126)

    이런일로 에너지를 쓰는게 정말 낭비네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이런 거부권을 쓰나요?

  • 14. ...
    '25.1.22 2:51 PM (59.19.xxx.187)

    꼭 임명되시기를 55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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