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재판관 선별임명' 헌재 심판…"권한침해" vs "국회탓"
2025-01-22 12:11
'여야합의' 없다며 마은혁 임명 보류…우원식 의장 권한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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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122085500004
사건 내용은 다 아시는거고, 이게 필요적 변론사건이라 오늘 10시에 공개변론이 있었어요.
기사를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막줄이 핵심인데, 변론은 오늘 종결됐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답니다.
(추가) 다른 기사를 검색해보니, 증인 채택 여부로 보건대 헌재가 사건을 간단하게 보는 것 같네요.
이날 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여야 전현직 원내대표 3인(박찬대·추경호·권성동)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과 증거만으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담을 수 있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이에 "재판관 몫에 대한 국회 논의를 심리하기를 바랐는데 아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