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 조회수 : 4,262
작성일 : 2025-01-22 12:31:01

https://theqoo.net/hot/3582124487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29만 원 밖에 없다는 노욕의 노인이 팔자 좋게 골프나 치던 그 때, 국가 예산으로 경호도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신변 경호와 관저 경비 예우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는 내란죄와 외환죄 단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주지의 사실을 제헌 헌법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역으로 국민을 향해 내란죄를 저지른 역도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충암파가 숭앙했다는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호의호식했습니다. 그간 전직 대통령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에게 한해 10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게 가당 키나 합니까? 
내란수괴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혈세로 보장 하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국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IP : 118.235.xxx.228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1.22 12:31 PM (58.237.xxx.182)

    박은정 잘한다

  • 2. 멧돼지
    '25.1.22 12:32 PM (182.216.xxx.37)

    박은정의원님..감사하고 지지합니다. 건강도 언제나 유의하시길...

  • 3. 완전동의
    '25.1.22 12:32 P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필요해요.

  • 4. 대찬성
    '25.1.22 12:33 PM (59.6.xxx.211)

    박은정 의원님
    보물입니다

  • 5. 동의합니다
    '25.1.22 12:34 PM (175.210.xxx.2)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오디오로 들리네요
    박은정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 6. ca
    '25.1.22 12:34 PM (39.115.xxx.58)

    이분 카리스마 넘 멋지더라구요!

  • 7. . .
    '25.1.22 12:35 PM (14.43.xxx.199)

    강단있게 열일하시는 분이죠
    이런법안 진작 필요했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 8. ..
    '25.1.22 12:35 PM (218.49.xxx.99)

    오늘도 열일하시는
    여장부 박은정 국회의원님
    항상 든든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앞으로도 큰일 하셔야되니
    몸좀 아끼세요

  • 9. ///
    '25.1.22 12:36 PM (116.89.xxx.136)

    좋아요 백만개~~~~

  • 10. ㅇㅇㅇ
    '25.1.22 12:38 PM (189.203.xxx.0)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11. 음성 들리는 듯
    '25.1.22 12:38 PM (39.125.xxx.100)

    박은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 12. 최고!
    '25.1.22 12:39 PM (218.39.xxx.130)

    우리 박은정의원 있다!!!!!!!

  • 13. ....
    '25.1.22 12:39 PM (223.39.xxx.241)

    조국혁신당의 보물

  • 14. 저놈을
    '25.1.22 12:41 PM (222.232.xxx.109)

    왜 사면했던건지...

  • 15. 이재명 대표
    '25.1.22 12:43 PM (172.56.xxx.254)

    지지하는데 요샌 박은정 의원이 대통령 해도 좋겠단 생각 듭니다!

  • 16. 다음에
    '25.1.22 12:45 PM (211.114.xxx.199)

    여자대통령 하면 되죠.

  • 17. ...
    '25.1.22 12:45 PM (1.177.xxx.84)

    지금까지 저런 법이 없었다는게 더 놀랍네요.

  • 18. 용기백배
    '25.1.22 12:51 PM (1.237.xxx.119)

    참 고맙습니다.

  • 19. 완전 동의합니다
    '25.1.22 12:56 PM (1.252.xxx.65)

    박은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지른 놈은 절대 사면이 안 되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화이팅!!!

  • 20. 이제라도
    '25.1.22 12:59 PM (211.206.xxx.191)

    법안 통과해서 내란수괴에게 혈세가 지출되지 않게 해야죠.

  • 21. ㅇㅇ
    '25.1.22 1:00 PM (116.32.xxx.18)

    박은정 응원합니다

  • 22. ..
    '25.1.22 1:02 PM (39.7.xxx.211)

    박은정의원님!
    저 소리 내서 응원했어요!

  • 23. ...
    '25.1.22 1:25 PM (218.237.xxx.69) - 삭제된댓글

    사면 금지도 같이 해주세요
    진행중인가요?

  • 24. 필요한 법안.
    '25.1.22 1:28 PM (112.133.xxx.101)

    적절한 법안입니다. 도대체 국가와 국민에 위해를 가한 자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비호하고 경호하는데 돈 쓰다니 이게 가해자한테 피해자가 호의호식하게 대접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법꾸라지 10 ㅅ ㄲ가 더이상 법 가지고 말장난 하지 않게 법이 10 ㅅㄲ 한테 좀 더 단호했으면 좋겠어요.

  • 25. ㅁㅁ
    '25.1.22 1:35 PM (1.240.xxx.21)

    참으로 필요한 법안 발의, 적극 응원합니다.

  • 26. ㅇㅇ
    '25.1.22 1:40 PM (118.235.xxx.85)

    박은정 의원님, 잘한다!!

  • 27. 응원합니다
    '25.1.22 1:55 PM (211.216.xxx.238)

    매일매일 속 시원한 말씀과 꼭 필요한 법안발의 !!! 든든합니다!!!

  • 28. 감사합니다
    '25.1.22 2:16 PM (182.210.xxx.178)

    박은정 의원님 화이팅!!

  • 29. 박은정
    '25.1.22 2:23 PM (175.208.xxx.213)

    법무부장관도 좋고
    대통령도 좋고

  • 30. 대각
    '25.1.22 2:32 PM (211.221.xxx.225)

    우리딸도 박은정 의원처럼 키울거에요 멋져멋져~~~

  • 31. 음성지원
    '25.1.22 2:40 PM (47.136.xxx.216)

    이 됩니다 !

  • 32. 오호
    '25.1.22 2:50 PM (59.30.xxx.66)

    역시 박은정 의원님!
    열일하는 박은정 의원님을 지지 응원해요

  • 33. 박은정 의원
    '25.1.22 2:57 PM (211.36.xxx.178)

    잘한다!!!!!!
    최고 최고!!!!!

  • 34. 요즘
    '25.1.22 6:28 PM (114.205.xxx.100)

    제일 멋있는 분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386 과일 선물세트 미리 사둬도 되나요? 4 ㅇㅇ 2025/01/23 898
1675385 과외샘 설 선물? 4 바람 2025/01/23 933
1675384 尹측 "검찰, 공수처 같은 불법수사 말고 적법절차 준수.. 12 ㅇㅇ 2025/01/23 1,937
1675383 김문수가 갑자기 왜 떠요? 24 .. 2025/01/23 2,970
1675382 만두 속에 넣는 돼지고기는 생고기 VS 볶아서.. 13 만두 2025/01/23 2,040
1675381 다이슨 에어랩 오리진 좀 물어볼게요.. 3 ㄷㄷ 2025/01/23 989
1675380 집 주인이 세입자한테 말 없이 주담대를 받아도 되나요? 21 ㅇㅇ 2025/01/23 3,901
1675379 뿌염주기가 어떻게 되세요 18 Hn 2025/01/23 3,209
1675378 코트 줄이면 이상할까요?? 11 .... 2025/01/23 1,324
1675377 중학생 아이에게 돈 얼마나 쓰시나요? 7 1112 2025/01/23 1,293
1675376 20~50대 생산인구는 여론조사 응답이 힘들어요 9 내란제압 2025/01/23 760
1675375 제사상에 과일중 단감 깎아서 놓죠?? 15 카라멜 2025/01/23 1,566
1675374 문수 행복에 겨워 심장마비 올 여조 결과 9 조원씨앤아이.. 2025/01/23 1,334
1675373 오이무침에 참기름 넣나요? 8 ㅇㅇ 2025/01/23 1,189
1675372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조심해야겠어요. 7 .... 2025/01/23 4,355
1675371 엔비디아 전망 어떻게 보세요? 수익 500% 인데 팔까요 8 happy 2025/01/23 2,613
1675370 진보진영의 상징이었던 김문수는 왜 보수로 변했을까 (김문수의 생.. 30 심리분석이필.. 2025/01/23 1,816
1675369 검찰 특수본, 용산 국방부 압수수색 중 7 .. 2025/01/23 1,618
1675368 김성훈도 김명신처럼 발음이 어눌해요 6 ㅇㅇ 2025/01/23 2,094
1675367 여론조사 응답합시다 5 꼬옥 2025/01/23 491
1675366 나이들면 악세사리 같은거 9 55 2025/01/23 2,312
1675365 탄핵 심판확정 언제쯤일까요? 7 ... 2025/01/23 1,251
1675364 엄마가 치매로 14 .. 2025/01/23 2,651
1675363 이진숙 법카 는 고소? 고발? 안되었나요? 4 .... 2025/01/23 1,075
1675362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 벼른다 4 123 2025/01/23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