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 조회수 : 4,167
작성일 : 2025-01-22 12:31:01

https://theqoo.net/hot/3582124487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29만 원 밖에 없다는 노욕의 노인이 팔자 좋게 골프나 치던 그 때, 국가 예산으로 경호도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신변 경호와 관저 경비 예우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는 내란죄와 외환죄 단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주지의 사실을 제헌 헌법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역으로 국민을 향해 내란죄를 저지른 역도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충암파가 숭앙했다는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호의호식했습니다. 그간 전직 대통령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에게 한해 10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게 가당 키나 합니까? 
내란수괴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혈세로 보장 하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국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IP : 118.235.xxx.228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1.22 12:31 PM (58.237.xxx.182)

    박은정 잘한다

  • 2. 멧돼지
    '25.1.22 12:32 PM (182.216.xxx.37)

    박은정의원님..감사하고 지지합니다. 건강도 언제나 유의하시길...

  • 3. 완전동의
    '25.1.22 12:32 P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필요해요.

  • 4. 대찬성
    '25.1.22 12:33 PM (59.6.xxx.211)

    박은정 의원님
    보물입니다

  • 5. 동의합니다
    '25.1.22 12:34 PM (175.210.xxx.2)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오디오로 들리네요
    박은정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 6. ca
    '25.1.22 12:34 PM (39.115.xxx.58)

    이분 카리스마 넘 멋지더라구요!

  • 7. . .
    '25.1.22 12:35 PM (14.43.xxx.199)

    강단있게 열일하시는 분이죠
    이런법안 진작 필요했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 8. ..
    '25.1.22 12:35 PM (218.49.xxx.99)

    오늘도 열일하시는
    여장부 박은정 국회의원님
    항상 든든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앞으로도 큰일 하셔야되니
    몸좀 아끼세요

  • 9. ///
    '25.1.22 12:36 PM (116.89.xxx.136)

    좋아요 백만개~~~~

  • 10. ㅇㅇㅇ
    '25.1.22 12:38 PM (189.203.xxx.0)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11. 음성 들리는 듯
    '25.1.22 12:38 PM (39.125.xxx.100)

    박은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 12. 최고!
    '25.1.22 12:39 PM (218.39.xxx.130)

    우리 박은정의원 있다!!!!!!!

  • 13. ....
    '25.1.22 12:39 PM (223.39.xxx.241)

    조국혁신당의 보물

  • 14. 저놈을
    '25.1.22 12:41 PM (222.232.xxx.109)

    왜 사면했던건지...

  • 15. 이재명 대표
    '25.1.22 12:43 PM (172.56.xxx.254)

    지지하는데 요샌 박은정 의원이 대통령 해도 좋겠단 생각 듭니다!

  • 16. 다음에
    '25.1.22 12:45 PM (211.114.xxx.199)

    여자대통령 하면 되죠.

  • 17. ...
    '25.1.22 12:45 PM (1.177.xxx.84)

    지금까지 저런 법이 없었다는게 더 놀랍네요.

  • 18. 용기백배
    '25.1.22 12:51 PM (1.237.xxx.119)

    참 고맙습니다.

  • 19. 완전 동의합니다
    '25.1.22 12:56 PM (1.252.xxx.65)

    박은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지른 놈은 절대 사면이 안 되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화이팅!!!

  • 20. 이제라도
    '25.1.22 12:59 PM (211.206.xxx.191)

    법안 통과해서 내란수괴에게 혈세가 지출되지 않게 해야죠.

  • 21. ㅇㅇ
    '25.1.22 1:00 PM (116.32.xxx.18)

    박은정 응원합니다

  • 22. ..
    '25.1.22 1:02 PM (39.7.xxx.211)

    박은정의원님!
    저 소리 내서 응원했어요!

  • 23. ...
    '25.1.22 1:25 PM (218.237.xxx.69)

    사면 금지도 같이 해주세요
    진행중인가요?

  • 24. 필요한 법안.
    '25.1.22 1:28 PM (112.133.xxx.101)

    적절한 법안입니다. 도대체 국가와 국민에 위해를 가한 자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비호하고 경호하는데 돈 쓰다니 이게 가해자한테 피해자가 호의호식하게 대접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법꾸라지 10 ㅅ ㄲ가 더이상 법 가지고 말장난 하지 않게 법이 10 ㅅㄲ 한테 좀 더 단호했으면 좋겠어요.

  • 25. ㅁㅁ
    '25.1.22 1:35 PM (1.240.xxx.21)

    참으로 필요한 법안 발의, 적극 응원합니다.

  • 26. ㅇㅇ
    '25.1.22 1:40 PM (118.235.xxx.85)

    박은정 의원님, 잘한다!!

  • 27. 응원합니다
    '25.1.22 1:55 PM (211.216.xxx.238)

    매일매일 속 시원한 말씀과 꼭 필요한 법안발의 !!! 든든합니다!!!

  • 28. 감사합니다
    '25.1.22 2:16 PM (182.210.xxx.178)

    박은정 의원님 화이팅!!

  • 29. 박은정
    '25.1.22 2:23 PM (175.208.xxx.213)

    법무부장관도 좋고
    대통령도 좋고

  • 30. 대각
    '25.1.22 2:32 PM (211.221.xxx.225)

    우리딸도 박은정 의원처럼 키울거에요 멋져멋져~~~

  • 31. 음성지원
    '25.1.22 2:40 PM (47.136.xxx.216)

    이 됩니다 !

  • 32. 오호
    '25.1.22 2:50 PM (59.30.xxx.66)

    역시 박은정 의원님!
    열일하는 박은정 의원님을 지지 응원해요

  • 33. 박은정 의원
    '25.1.22 2:57 PM (211.36.xxx.178)

    잘한다!!!!!!
    최고 최고!!!!!

  • 34. 요즘
    '25.1.22 6:28 PM (114.205.xxx.100)

    제일 멋있는 분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862 기쁨조까지 두고 여기가 평양과 같을뻔 했네 7 2025/01/22 1,030
1677861 코스트코 고척이나 광명 가보신분 계세요? 7 oo 2025/01/22 1,140
1677860 난방비 폭탄 21 딸기사랑 2025/01/22 6,513
1677859 "국민 저항권" 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로.. 6 구속가즈아 2025/01/22 2,022
1677858 홍장원 차장님 와... 대단한 인물이네요. 10 82가좋아 2025/01/22 4,487
1677857 용혜인 의원님 유튜브 (50초도 안되니 봐주세요) 10 ㅇㅇ 2025/01/22 1,493
1677856 "국민 저항권" 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로.. 20 ... 2025/01/22 2,967
1677855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해주세요 8 ... 2025/01/22 1,654
1677854 견과류를 먹으면 변비가 좋아져야죠? 7 ㄱㄴㄷ 2025/01/22 1,298
1677853 된장이 만들어졌어요 1 어머 십분만.. 2025/01/22 1,101
1677852 극우 이모가 80넘은 엄마에게 pt,필라테스를 권했다고 하네요... 14 윤꼴통 2025/01/22 4,817
1677851 요근래 식세기 사신분 만족하시는거 추천부탁드립니다. 13 추천해주세요.. 2025/01/22 1,417
1677850 님들 주위 여론은 어때요? 36 ... 2025/01/22 2,820
1677849 홍장원 멋있네요. 16 ........ 2025/01/22 4,026
1677848 신선한 고기, 양념해서 먹기 아까운가요? 1 ㅡㅡ 2025/01/22 393
1677847 페이크퍼 어때요? 4 숏점퍼 2025/01/22 1,487
1677846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무산…“대통령실 불승인” 9 ... 2025/01/22 1,592
1677845 미스터 선샤인 미치겠어요 7 ........ 2025/01/22 3,572
1677844 폭도 이후 내란당 지지율 48.5 vs 민주당 38.5ㅋㅋㅋㅋ 33 ㅇㅇㅇ 2025/01/22 2,689
1677843 공수처 불고기 먹고 힘내! 검찰 특활비로 한우 먹나요? 3 응원합니다 .. 2025/01/22 1,616
1677842 떡볶이 집 고추장으로 해도 되나요? 15 떡볶이 2025/01/22 1,584
1677841 이 글 보며 든 생각 2025/01/22 404
1677840 사람들이 이재명을 왜 싫어하냐면요. 70 ㅇㅇ 2025/01/22 6,504
1677839 근데 체포명단에 박찬대는 왜 들어간거예요? 7 “”“”“”.. 2025/01/22 1,938
1677838 앞으로 영어회화 공부가 필요할까요? 12 @@ 2025/01/22 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