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 조회수 : 4,163
작성일 : 2025-01-22 12:31:01

https://theqoo.net/hot/3582124487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29만 원 밖에 없다는 노욕의 노인이 팔자 좋게 골프나 치던 그 때, 국가 예산으로 경호도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신변 경호와 관저 경비 예우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는 내란죄와 외환죄 단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주지의 사실을 제헌 헌법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역으로 국민을 향해 내란죄를 저지른 역도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충암파가 숭앙했다는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호의호식했습니다. 그간 전직 대통령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에게 한해 10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게 가당 키나 합니까? 
내란수괴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혈세로 보장 하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국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IP : 118.235.xxx.228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1.22 12:31 PM (58.237.xxx.182)

    박은정 잘한다

  • 2. 멧돼지
    '25.1.22 12:32 PM (182.216.xxx.37)

    박은정의원님..감사하고 지지합니다. 건강도 언제나 유의하시길...

  • 3. 완전동의
    '25.1.22 12:32 P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필요해요.

  • 4. 대찬성
    '25.1.22 12:33 PM (59.6.xxx.211)

    박은정 의원님
    보물입니다

  • 5. 동의합니다
    '25.1.22 12:34 PM (175.210.xxx.2)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오디오로 들리네요
    박은정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 6. ca
    '25.1.22 12:34 PM (39.115.xxx.58)

    이분 카리스마 넘 멋지더라구요!

  • 7. . .
    '25.1.22 12:35 PM (14.43.xxx.199)

    강단있게 열일하시는 분이죠
    이런법안 진작 필요했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 8. ..
    '25.1.22 12:35 PM (218.49.xxx.99)

    오늘도 열일하시는
    여장부 박은정 국회의원님
    항상 든든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앞으로도 큰일 하셔야되니
    몸좀 아끼세요

  • 9. ///
    '25.1.22 12:36 PM (116.89.xxx.136)

    좋아요 백만개~~~~

  • 10. ㅇㅇㅇ
    '25.1.22 12:38 PM (189.203.xxx.0)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11. 음성 들리는 듯
    '25.1.22 12:38 PM (39.125.xxx.100)

    박은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 12. 최고!
    '25.1.22 12:39 PM (218.39.xxx.130)

    우리 박은정의원 있다!!!!!!!

  • 13. ....
    '25.1.22 12:39 PM (223.39.xxx.241)

    조국혁신당의 보물

  • 14. 저놈을
    '25.1.22 12:41 PM (222.232.xxx.109)

    왜 사면했던건지...

  • 15. 이재명 대표
    '25.1.22 12:43 PM (172.56.xxx.254)

    지지하는데 요샌 박은정 의원이 대통령 해도 좋겠단 생각 듭니다!

  • 16. 다음에
    '25.1.22 12:45 PM (211.114.xxx.199)

    여자대통령 하면 되죠.

  • 17. ...
    '25.1.22 12:45 PM (1.177.xxx.84)

    지금까지 저런 법이 없었다는게 더 놀랍네요.

  • 18. 용기백배
    '25.1.22 12:51 PM (1.237.xxx.119)

    참 고맙습니다.

  • 19. 완전 동의합니다
    '25.1.22 12:56 PM (1.252.xxx.65)

    박은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지른 놈은 절대 사면이 안 되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화이팅!!!

  • 20. 이제라도
    '25.1.22 12:59 PM (211.206.xxx.191)

    법안 통과해서 내란수괴에게 혈세가 지출되지 않게 해야죠.

  • 21. ㅇㅇ
    '25.1.22 1:00 PM (116.32.xxx.18)

    박은정 응원합니다

  • 22. ..
    '25.1.22 1:02 PM (39.7.xxx.211)

    박은정의원님!
    저 소리 내서 응원했어요!

  • 23. ...
    '25.1.22 1:25 PM (218.237.xxx.69)

    사면 금지도 같이 해주세요
    진행중인가요?

  • 24. 필요한 법안.
    '25.1.22 1:28 PM (112.133.xxx.101)

    적절한 법안입니다. 도대체 국가와 국민에 위해를 가한 자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비호하고 경호하는데 돈 쓰다니 이게 가해자한테 피해자가 호의호식하게 대접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법꾸라지 10 ㅅ ㄲ가 더이상 법 가지고 말장난 하지 않게 법이 10 ㅅㄲ 한테 좀 더 단호했으면 좋겠어요.

  • 25. ㅁㅁ
    '25.1.22 1:35 PM (1.240.xxx.21)

    참으로 필요한 법안 발의, 적극 응원합니다.

  • 26. ㅇㅇ
    '25.1.22 1:40 PM (118.235.xxx.85)

    박은정 의원님, 잘한다!!

  • 27. 응원합니다
    '25.1.22 1:55 PM (211.216.xxx.238)

    매일매일 속 시원한 말씀과 꼭 필요한 법안발의 !!! 든든합니다!!!

  • 28. 감사합니다
    '25.1.22 2:16 PM (182.210.xxx.178)

    박은정 의원님 화이팅!!

  • 29. 박은정
    '25.1.22 2:23 PM (175.208.xxx.213)

    법무부장관도 좋고
    대통령도 좋고

  • 30. 대각
    '25.1.22 2:32 PM (211.221.xxx.225)

    우리딸도 박은정 의원처럼 키울거에요 멋져멋져~~~

  • 31. 음성지원
    '25.1.22 2:40 PM (47.136.xxx.216)

    이 됩니다 !

  • 32. 오호
    '25.1.22 2:50 PM (59.30.xxx.66)

    역시 박은정 의원님!
    열일하는 박은정 의원님을 지지 응원해요

  • 33. 박은정 의원
    '25.1.22 2:57 PM (211.36.xxx.178)

    잘한다!!!!!!
    최고 최고!!!!!

  • 34. 요즘
    '25.1.22 6:28 PM (114.205.xxx.100)

    제일 멋있는 분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888 명신이 감옥)지금 경기 남부 눈 많이 오나요? 4 윤쥴리감옥 2025/01/27 1,212
1679887 당면,명품 급이 있을까요?? 6 Hwaiti.. 2025/01/27 1,317
1679886 황태구이 할 건데요. 3 참나 2025/01/27 855
1679885 시가에 안가세요? 안가는분들만 보세요. 15 2025/01/27 4,402
1679884 구안와사로 인한 어지러움 8 질문 2025/01/27 1,208
1679883 짠 된장국 뭐넣을까요? 10 봄동 2025/01/27 1,048
1679882 이놈의 건망증이 문제인지ㅠㅠ 10 으휴 2025/01/27 963
1679881 검찰에서 명신이 전부 불기소해서 앤 잠잠한건가요? 12 ㅇㅇㅇ 2025/01/27 2,442
1679880 윤석열이 다 죽이려했는데 잊은건가 6 .., 2025/01/27 1,864
1679879 전한길의 태세전환. 17 00000 2025/01/27 7,561
1679878 의상디자인학과 전망 어떨까요? 13 전망 2025/01/27 2,394
1679877 주위에 뜯어먹으려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만 있어요 18 2025/01/27 2,162
1679876 새치기 하는 자들 참교육 방법 없을까요? 13 양심 2025/01/27 1,167
1679875 요즘 왕만두 쪄먹는거에 빠졌어요ㅠㅠ 살 많이 찌겠죠.. 5 ... 2025/01/27 2,938
1679874 윤석열 전쟁 준비 관련 찌라시 정리 11 ... 2025/01/27 3,312
1679873 보험청구할때 3 보험사 2025/01/27 887
1679872 윤석열이 다 죽이려 했는데 아무생각도 29 ㄱㄴㄱ 2025/01/27 4,975
1679871 장례식장에서 제사 지내는 경우요. 8 .. 2025/01/27 1,507
1679870 9살 아들이 "윤석열 잡으러가자~"는 노래를 .. 39 아시나요? 2025/01/27 4,059
1679869 연휴9일중 3일째 5 하하하 2025/01/27 1,612
1679868 12시30분 양언니의 법규 ㅡ 어질어질한 미친놈들 전성시대, .. 2 같이봅시다 .. 2025/01/27 1,037
1679867 尹 서울구치소서 설 맞이…김거니 접견 가능해져 10 간다VS안간.. 2025/01/27 3,178
1679866 시아버지의 여동생... 14 .... 2025/01/27 6,462
1679865 PA간호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32 대병 2025/01/27 3,982
1679864 백두대간 협곡열차 타고 있어요 17 그래도좋다석.. 2025/01/27 3,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