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 조회수 : 4,137
작성일 : 2025-01-22 12:31:01

https://theqoo.net/hot/3582124487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29만 원 밖에 없다는 노욕의 노인이 팔자 좋게 골프나 치던 그 때, 국가 예산으로 경호도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신변 경호와 관저 경비 예우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는 내란죄와 외환죄 단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주지의 사실을 제헌 헌법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역으로 국민을 향해 내란죄를 저지른 역도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충암파가 숭앙했다는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호의호식했습니다. 그간 전직 대통령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에게 한해 10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게 가당 키나 합니까? 
내란수괴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혈세로 보장 하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국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IP : 118.235.xxx.228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1.22 12:31 PM (58.237.xxx.182)

    박은정 잘한다

  • 2. 멧돼지
    '25.1.22 12:32 PM (182.216.xxx.37)

    박은정의원님..감사하고 지지합니다. 건강도 언제나 유의하시길...

  • 3. 완전동의
    '25.1.22 12:32 P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필요해요.

  • 4. 대찬성
    '25.1.22 12:33 PM (59.6.xxx.211)

    박은정 의원님
    보물입니다

  • 5. 동의합니다
    '25.1.22 12:34 PM (175.210.xxx.2)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오디오로 들리네요
    박은정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 6. ca
    '25.1.22 12:34 PM (39.115.xxx.58)

    이분 카리스마 넘 멋지더라구요!

  • 7. . .
    '25.1.22 12:35 PM (14.43.xxx.199)

    강단있게 열일하시는 분이죠
    이런법안 진작 필요했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 8. ..
    '25.1.22 12:35 PM (218.49.xxx.99)

    오늘도 열일하시는
    여장부 박은정 국회의원님
    항상 든든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앞으로도 큰일 하셔야되니
    몸좀 아끼세요

  • 9. ///
    '25.1.22 12:36 PM (116.89.xxx.136)

    좋아요 백만개~~~~

  • 10. ㅇㅇㅇ
    '25.1.22 12:38 PM (189.203.xxx.0)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11. 음성 들리는 듯
    '25.1.22 12:38 PM (39.125.xxx.100)

    박은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 12. 최고!
    '25.1.22 12:39 PM (218.39.xxx.130)

    우리 박은정의원 있다!!!!!!!

  • 13. ....
    '25.1.22 12:39 PM (223.39.xxx.241)

    조국혁신당의 보물

  • 14. 저놈을
    '25.1.22 12:41 PM (222.232.xxx.109)

    왜 사면했던건지...

  • 15. 이재명 대표
    '25.1.22 12:43 PM (172.56.xxx.254)

    지지하는데 요샌 박은정 의원이 대통령 해도 좋겠단 생각 듭니다!

  • 16. 다음에
    '25.1.22 12:45 PM (211.114.xxx.199)

    여자대통령 하면 되죠.

  • 17. ...
    '25.1.22 12:45 PM (1.177.xxx.84)

    지금까지 저런 법이 없었다는게 더 놀랍네요.

  • 18. 용기백배
    '25.1.22 12:51 PM (1.237.xxx.119)

    참 고맙습니다.

  • 19. 완전 동의합니다
    '25.1.22 12:56 PM (1.252.xxx.65)

    박은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지른 놈은 절대 사면이 안 되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화이팅!!!

  • 20. 이제라도
    '25.1.22 12:59 PM (211.206.xxx.191)

    법안 통과해서 내란수괴에게 혈세가 지출되지 않게 해야죠.

  • 21. ㅇㅇ
    '25.1.22 1:00 PM (116.32.xxx.18)

    박은정 응원합니다

  • 22. ..
    '25.1.22 1:02 PM (39.7.xxx.211)

    박은정의원님!
    저 소리 내서 응원했어요!

  • 23. ...
    '25.1.22 1:25 PM (218.237.xxx.69)

    사면 금지도 같이 해주세요
    진행중인가요?

  • 24. 필요한 법안.
    '25.1.22 1:28 PM (112.133.xxx.101)

    적절한 법안입니다. 도대체 국가와 국민에 위해를 가한 자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비호하고 경호하는데 돈 쓰다니 이게 가해자한테 피해자가 호의호식하게 대접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법꾸라지 10 ㅅ ㄲ가 더이상 법 가지고 말장난 하지 않게 법이 10 ㅅㄲ 한테 좀 더 단호했으면 좋겠어요.

  • 25. ㅁㅁ
    '25.1.22 1:35 PM (1.240.xxx.21)

    참으로 필요한 법안 발의, 적극 응원합니다.

  • 26. ㅇㅇ
    '25.1.22 1:40 PM (118.235.xxx.85)

    박은정 의원님, 잘한다!!

  • 27. 응원합니다
    '25.1.22 1:55 PM (211.216.xxx.238)

    매일매일 속 시원한 말씀과 꼭 필요한 법안발의 !!! 든든합니다!!!

  • 28. 감사합니다
    '25.1.22 2:16 PM (182.210.xxx.178)

    박은정 의원님 화이팅!!

  • 29. 박은정
    '25.1.22 2:23 PM (175.208.xxx.213)

    법무부장관도 좋고
    대통령도 좋고

  • 30. 대각
    '25.1.22 2:32 PM (211.221.xxx.225)

    우리딸도 박은정 의원처럼 키울거에요 멋져멋져~~~

  • 31. 음성지원
    '25.1.22 2:40 PM (47.136.xxx.216)

    이 됩니다 !

  • 32. 오호
    '25.1.22 2:50 PM (59.30.xxx.66)

    역시 박은정 의원님!
    열일하는 박은정 의원님을 지지 응원해요

  • 33. 박은정 의원
    '25.1.22 2:57 PM (211.36.xxx.178)

    잘한다!!!!!!
    최고 최고!!!!!

  • 34. 요즘
    '25.1.22 6:28 PM (114.205.xxx.100)

    제일 멋있는 분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557 사춘기 욕 2 사춘기 2025/01/23 1,123
1678556 국정원은 홍장원 차장이 살렸네요 7 sdfg 2025/01/23 4,726
1678555 헌재, '비상입법기구 문건' 최상목 진술조서 확보 8 .. 2025/01/23 2,193
1678554 부스코판당의정 vs 부스코판플러스. 위경련에는? 2 심한 2025/01/23 403
1678553 드디어 현대건설이 실토했다 "관저 골프장, 술집 바.... 16 2025/01/23 7,779
1678552 저 방금 '뒷금치' 봤어요 28 ... 2025/01/23 10,214
1678551 여러분은 정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다고 믿나요 ??.. 35 나는빨갱이 2025/01/23 4,584
1678550 평생 조마조마하게 사네요 12 에휴 2025/01/23 4,246
1678549 여성호르몬 리비알 복용후 느끼는 장단점 14 ㅇㅇ 2025/01/23 4,266
1678548 결혼연차 오래되신분들 결혼기념일 챙기시나요? 7 저같은경우는.. 2025/01/23 1,752
1678547 아래 새우글 보다가 2 2025/01/23 1,159
1678546 전광훈이라면 폭동은 원치 않았을거 같지 않나요??? 5 ㅇㅇㅇ 2025/01/23 1,529
1678545 트럼프가 의회폭동 관련자들 사면했다는 기사 보셨어요? 4 dd 2025/01/23 1,855
1678544 오늘의 무도ㅋㅋ.jpg 19 나도 놀람 2025/01/23 5,255
1678543 옛날(?) 의대 부정입학! 5 ... 2025/01/23 2,647
1678542 공수처 1차 체포시도때 김밥 사서 ㅠㅠ 17 더쿠소녀귀여.. 2025/01/23 5,634
1678541 궁금한게 스스로 떠나는분들중 7 .. 2025/01/23 3,284
1678540 윤통 서울구치소 1개건물을 다 쓴다고.. 35 ㅇㅇ 2025/01/23 13,386
1678539 퇴물 연예인들 기어나오네요. 5 .... 2025/01/23 6,181
1678538 내란수괴 좋아했다던 전 국정원차장 9 ㅇㅇ 2025/01/23 2,614
1678537 윤석열 정부 세관·검찰은 왜 말레이 마약 조직원을 잡지 않았나 7 ㅇㅇㅇ 2025/01/23 1,309
1678536 조국대표님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 21 .. 2025/01/23 6,658
1678535 트럼프, AI에 716조 투자, 일자리 10만개 5 무섭다 2025/01/23 1,421
1678534 보리차만 먹다 뇌손상으로 숨진 아기…수목장 치러준 검찰 19 2025/01/23 17,902
1678533 지지율 역전했다는 여론 호남지지율 6 ... 2025/01/23 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