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설명, 공수처의 윤 수사권, 체포 등의 불법성

[판사의견]

https://youtu.be/N4R-XrXtqug?si=ascjnypGT4KAlOkI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 채널: 법원 공수처 수사권 확인?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의 공수처 수사, 체포, 구속은 불법이라는 법리적 설명과 이와 관련한 판사,법조인들의 내부 분위기, 반응등을 전해주고 있어요. 공정한 시각의 법조인 견해로 매우 유익한 채널이에요. 사족으로 독립운동가 할아버지를 둔 명문가 출신이시네요. 

 

[ㅅㅅ]

공정한 시각? 뭔 헛소리세요? 공식적으로 5번이나 판단 받은 사건이예요. 남들 장사하는데 적선 많이 혼자 하세요

[ㅇㅇ]

법원에서 판단한거에요
구속불법이면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신청해보세요

[음]

일반인들은 공수처 수사권 관련해서 법리적인 내용을 자세히 모륵ㅎ 그저 내란범 체포는 당연한 줄 아니까요. 저 분 채널을 살펴보면 상당히 공정한 시각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독립운동가 집안이라는 건 서로 친일 친중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시국에 중요한 정체성이죠.

[네네]

네네 독립운동가 집안 민주당 의원들 말도 그런 관점에서 좀 귀기울여 주세요~

[???]

윤석열 구속 영장 발부해준 중앙 지검이 다 확인해 준거 아닌가요?
우파 사이크에서 이러고 있나봐요.
큰일이네요.
법알못들 주제에.

[ㅎㅎㅎ]

공수처 수사권이 문제면
법원에 공수권 수사 이의신청, 체포영장 적부심 등등
할 수 있는걸 다 걸었는데 법원에서
왜 기각시켰나요??
다퉈볼 여지가 있으면 법정 나와서 다투면 되는데
왜 뒤에서 언플하고 선동하냐구요.
그거를 욕하는거에요 사람들이...

[///]

공수처는 지금 직권남용에대해 수사하는거 아닌가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대한수사는 적법아녔어요?

[???]

딱 보니 저런 글 왜 올리는지 알겠네요.
예전에 올린 다른 유튜브 글들은 옃백회, 많아야 몇천회 정도 였는데

윤석열 설명 법률 글에는 수만회 조회수 잡히잖아요.

[ㅅㅅ]

1. 내란죄의 수사 정당성에 대해 경찰>검찰>공수처 순으로 수사의 정당성이 있음은 알려진 사실.

2.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가 꼭 불법인 것도 아니지만, 사건 초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민주진영에서조차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

3. 그러나 체포영장과 적부심, 구속영장 등 일련의 사법부 판단으로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음. 이미 정리된 논란임

4. 저 변호사의 말은 기껏 잘 쳐줘봐야 일부 법조인의 소수설이고, 안 좋게 보면 선동에 불과함

[판사는]

저 사람만 한 게 아니죠.
국회나 방송 패널에도 법조계는 넘칩니다.

[..]

독립운동가 김구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의원에게 시비터는 북한 찐빨갱이였던 내란당 박춘권인지 뭔지 그 인간 행태 보시길..ㅋ
국회나 방송 패널에도 법조계는 넘칩니다.22222
극우들은 사고가 거대 담론에는 외면하고 거저 눈에 보이는 미시적인거에만 촛점.
하루살이 인생같아요.

[***]

이미 법원에서 여러번 판결 난걸 또 다시 논란거리로 만드는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 자신의 현위치에서 이해득실을 따졌을지도요.
이런 거 가져오는 원글은 여러번 판결난 법원의 판결을 못믿는건가요?
그건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를 부정하는거고 곧, 폭력을 동반한 무정부 상태에 동조하는게 되는겁니다.

[..]

이상한 인간들 진짜 많네. 쯧쯧

[***]

백혜련 “尹이 불가능하다던 선관위 압수수색, 91% 尹임기 중 이뤄져”
https://v.daum.net/v/20250122081253602

[ᆢ]

용을쓰네

[이봐요]

차라리 김건희 얼굴이 자연산이라 주장히는 게 더
설득력 있어요.
헛 짓거리 하지 말고 걸레질이라도 좀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