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월담 21명 석방…"주동자만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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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122071243424

 

"단순 월담, 건물 내부 침입과는 혐의 경중 달라"
'윤상현 부탁 전화' 강남경찰서에서도 4명 풀려나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은 21명을 석방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22명 중 1명을 제외한 21명을 전날 석방했다.

 

경찰은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지 않은 단순 월담의 경우 구속 수사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원 담을 가장 먼저 넘어간 1명만 주동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의 경중을 고려했다"며 "법원 건물 안에 들어가 부수는 등 행위를 했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했겠으나 단순히 담을 넘어간 행위만으로 구속하기에는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부탁 전화를 건 강남경찰서에서도 4명이 풀려났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면서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itto]

오케이 법원 월담까지는 불구속

[...]

이해하기 어려움.

[그런데]

재범의 우려가 있잖아요. 단순 월담은 구속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이 돌면, 몇 백명이 몰려가서 담 넘고 행동대원들이 폭행할 수 있습니다.

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나요?

일단 구속영장 청구하고 검찰에서 처리하게 해야죠

경찰들 욕먹잖아요

[00]

내부 폭도는 처벌 강화 한데여

월담과 다른가봐요

[헐]

강경하게 처벌한다면서
살살 풀어주네요?
본때를 보여야지ㅜ
성질 납니다

[ㅇㅇ]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한다지만 해외로 튀어버리면 어떡해요?
21명 출국금지는 시킨건가?

[...]

담을 넘은 이유가 뭘까요
내부침입하기 위해서 넘은 거죠
내부침입 전에 잡혀서 못 한 거지
서울경찰청, 안이하게 대처하다
법원을 폭격맞은 것처럼 만들어놓은 책임이 있는데
또 범죄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네
정작 경찰들은 방패 하나 가지고 몸으로
폭도들 막게 해서 수십명 다치게 하고...

[이러면]

월담은 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이것도 국짐 지지자에게만 해당되는거지요?

[...]

머 이따위 나라가 다 있나요 진짜 실망스럽네요 앞으로 폭력 시위 많아질듯

[ㅇㅇ]

오늘부터 법원 담 넘기 가능

[....]

서울경찰청장, 강남경찰서장 윤석렬이 꽂은 놈인가요?

[…]

오늘부터 법원 담 넘기 가능 ㅆㅂ

[..]

에휴

[정확히는]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46명에 대해서는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서부지법을 월담한 17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머지 3명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일상의 탈출]

여행보다 웧담이 짜릿하겠네요 ...무죄라면 ㅎ

[뭐가 이상???]

46명 구속영장 청구
월담은 불구속 재판

[..]

단순가담자가 아니라 선동주동 세력아닌가요?
때려 부시지 않아도 담만 넘어도 엄벌에 처해야죠
살살 풀어주는 건 뭐지

[낮에 월담]

낮에 월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꾸 풀려났다고 훈방...이러면서 호도하지마세요. 진짜로 믿고 또 저질러요
불구속상태에서 수사 계속 한다잖아요

[ㅇㅇ]

불구속으로 수사 하면 뭐해요?
풀어주자마자 헌재 앞에 가서 폭력시위하고있어요
어제(1월 21일)도 낮에 왠종일 헌재앞에서 극우시위하고있었어요

[기레기새뀌]

낮에 월담이잖어!
훈방이 아니라 불구속 수사 후 재판넘기는거구

[..]

구속수사와 불구속 수사는 엄청 난 차이입니다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폭도들입니다
내란범들이에요

밖에 서있기만 해도 처벌 받는다고했잖아요
담을 넘어도 불구속에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너도나도 쉽게 달려든다고요
이러면 우리나라 체제가 흔들린다고요

[...]

낮에 월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꾸 풀려났다고 훈방...이러면서 호도하지마세요. 진짜로 믿고 또 저질러요
불구속상태에서 수사 계속 한다잖아요22

[ㄱㄴ]

모두 구속수사할수없어요 수사하면서 다시 구속할수있고요
무혐의가 아니라 수사진행에 따라 달라지니까
시간이 지나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