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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 세금 13조원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 하려는 민주당

.. 조회수 : 1,892
작성일 : 2025-01-22 09:11:15

https://v.daum.net/v/20250122002514270

 

민주당은 지역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불분명하고, 남발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더 많이 발행하고, 결국 부유한 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돼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할 수 있다.

특정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해당 지역 골목 상권은 매출이 늘 수 있지만, 인근 지자체 자영업자 매출은 줄어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IP : 119.71.xxx.219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선일보
    '25.1.22 9:14 AM (211.234.xxx.120) - 삭제된댓글

    ㅎㅎㅎ

    정당 보조금은 국민의힘도 받아요.
    국민의힘은 극우유튜버 한테 선물도 보내덴데요?

  • 2. 하늘에
    '25.1.22 9:14 AM (210.179.xxx.207)

    민주파출소
    https://minjoopolice.com/

  • 3. 국민의힘
    '25.1.22 9:15 AM (211.234.xxx.120) - 삭제된댓글

    [단독] 선관위, 권영세 ‘보수 유튜버 설 선물’에 “선거법 위반 소지” 판단 - https://m.khan.co.kr/article/202501211059001


    극우유튜버한테 선물은 괜찮아요?

  • 4. 조선일보
    '25.1.22 9:16 AM (211.234.xxx.120)

    ㅎㅎㅎㅎㅎ

    [단독] 선관위, 권영세 ‘보수 유튜버 설 선물’에 “선거법 위반 소지” 판단 - https://m.khan.co.kr/article/202501211059001

    극우유튜버한테 선물은 괜찮아요?

  • 5. 00
    '25.1.22 9:17 AM (172.226.xxx.46)

    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 보조금 26억 늘어 ‘231억’
    https://www.khan.co.kr/article/202308141427001

    김건희 여사 관심, 새마을운동중앙회
    국고보조금 9억9700만원 증가
    과학기술 연구기관 등 예산 삭감과 대조

    ㅡㅡ
    이런게 다 극우 단체에 다 가는거 몰라요?

  • 6. 000
    '25.1.22 9:20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원글 사고가 특이하네 13조는 지역경제 활성화 하려고 하는건데 이건 효과 좋아요 ....

    그럼 관변단체 돈 늘리고 그런 행위들 국짐 선거 운동 하려 한거??????????? 윤지지자들 사고가 저런가?? 특이 하네.


    님 말대로보면 이재명은 국민 경제 위해서 일한다 소리네요
    역시 일잘하네.. 대통령되면 잘하겠네

  • 7. 원글정신차리세요
    '25.1.22 9:21 AM (218.153.xxx.32)

    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 보조금 26억 늘어 ‘231억’
    https://www.khan.co.kr/article/202308141427001

    김건희 여사 관심, 새마을운동중앙회
    국고보조금 9억9700만원 증가
    과학기술 연구기관 등 예산 삭감과 대조

    ㅡㅡ
    이런게 다 극우 단체에 다 가는거 몰라요? 22

  • 8. 내란선동
    '25.1.22 9:21 AM (124.50.xxx.225)

    광고 올린 조선은 부끄러운줄 알길!

  • 9. 000
    '25.1.22 9:21 AM (172.226.xxx.40) - 삭제된댓글

    원글 사고가 특이하네 13조는 지역경제 활성화 하려고 하는건데 이건 효과 좋아요 ....

    그럼 관변단체 돈 늘리고 그런 행위들 국짐 선거 운동 하려 한거??????????? 윤지지자들 사고가 저런가?? 특이 하네.


    님 말대로보면 이재명은 국민 경제 위해서 일한다 소리네요
    역시 일잘하네.. 대통령되면 잘하겠네


    윤석열이 용와대 옮겨 3000억 날린것은 국민에게 안가는데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키는건데요.. 국민에게 도움 되고 자영업자에게 도움되는거!!!!

    그러니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국민위해 일한다는거를
    원글이 알려 주는군요

  • 10. 000
    '25.1.22 9:23 AM (172.226.xxx.46)

    원글 사고가 특이하네 13조는 지역경제 활성화 하려고 하는건데 이건 효과 좋아요 ....

    그럼 관변단체 돈 늘리고 그런 행위들 국짐 선거 운동 하려 한거??????????? 윤지지자들 사고가 저런가?? 특이 하네.




    윤석열이 용와대 옮겨 3000억 날린것은 국민에게 안가는데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키는건데요.. 국민에게 도움 되고 자영업자에게 도움되는거!!!!

    원글 말대로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국민위해 일한다는거를
    원글이 알려 주는군요

  • 11. ..
    '25.1.22 9:24 AM (119.71.xxx.219)

    은행장 호출한 이재명에 금융권 "선 넘었다"

    https://www.inews24.com/view/1805995

  • 12. ditto
    '25.1.22 9:27 AM (114.202.xxx.60) - 삭제된댓글

    그런데 지역화폐는 경북 지역에서도 이미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북이 이재명 선거 운동 도와주는 건가요 의성사랑상품권 청송사랑화폐 등등..

  • 13. 119.71
    '25.1.22 9:27 AM (172.225.xxx.232)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경제가 엉망이라서 당대표 입장으로 만나서 회담 같는게 뭐가 문제죠? 손놓고 있어요?
    웃기시네

  • 14. 119.71
    '25.1.22 9:28 AM (172.225.xxx.232)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내란으로 경제 엉망 만들어서 당대표 입장으로 만나서 회담 같는게 뭐가 문제죠? 손놓고 있어요?
    웃기시네

    내란으로 엉망된 경제와 고환률 보세요
    윤석열 내란으로 주변 일하는분들 더 힘들어졌다 말해요!!

    윤지지자씨

  • 15. 그냥
    '25.1.22 9:29 AM (121.190.xxx.146)

    그냥 원글님은 여러 사람 입아프지 않게, 여러 사람이 님한테 설명해주려는 노력과 시간 들이지 않고 에너지 아끼게 저는 이재명인 그냥 싫어요 라고 쓰시는 게 나을 듯 해요

    그렇게 하면 원글님 댁 전기와 님의 통신 요금도 아껴지지 않을까요?

  • 16. 119.71
    '25.1.22 9:29 AM (172.225.xxx.232)

    님이 뽑은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경제 토론 삼프로 한번 보세여

    그거 비교만 해도 누구 더 유능한지 보일텐데요

    그리고 저리
    무능하고 부패한 인간을 대선 후보 민게 국짐이구여!!
    내란당!

  • 17. 119.71
    '25.1.22 9:32 AM (172.225.xxx.232)

    윤석열이 내란으로 경제 엉망 만들어서 당대표 입장으로 만나서 회담 같는게 뭐가 문제죠? 손놓고 있어요?

    내란으로 엉망된 경제와 고환률 보세요
    윤석열 내란으로 주변 일하는분들 더 힘들어졌다 말해요!!

    윤지지자씨

    그냥 뭐만 하면 이재명 다 싫어 이거잖아요..
    뭐가 뭔지 구분도 안되시는건지 ..

  • 18. ..
    '25.1.22 9:37 AM (49.224.xxx.88)

    그나마 야당대표만 민생을 챙기며 일하네요.

  • 19. 여보세요
    '25.1.22 9:47 AM (125.137.xxx.77)

    13조원 지호주머니에 챙긴 자나 욕하세요
    가짜뉴스에 속아 나라에 해 끼치며 살지 말고요

  • 20. ..
    '25.1.22 9:49 AM (119.71.xxx.219)

    '이재명 25만원' 정면 반박한 이창용…"바람직하지 않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83077

  • 21. ..
    '25.1.22 9:50 AM (119.71.xxx.219)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그러면 어려운 자영업자를 골라서 타깃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방법론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22. ㅊㅊ
    '25.1.22 9:59 AM (50.92.xxx.181)

    은행장 호출한 이재명에 금융권 "선 넘었다"



    대통령놀이에 빠진거죠. 지지율 나락가는거 보고
    정신줄을 놓은듯

  • 23. ...
    '25.1.22 10:03 AM (211.234.xxx.82)

    대통령 놀이하고 싶나보죠.
    엊그제 주한미군 철수하자고 하고서는 오늘은 주미대사 만난다고.주미대사 만나서 니네 군대 철수해라라고 하려나..



    은행장 호출한 이재명에 금융권 "선 넘었다"

    대통령놀이에 빠진거죠. 지지율 나락가는거 보고
    정신줄을 놓은듯
    2222222222

  • 24. 아니
    '25.1.22 10:04 AM (121.166.xxx.230)

    왜 자꾸 돈풀려고 하는지
    민주당 이상해요. 그러다가 지자체 무너져버리면
    또 다른 세금으로 메꾸려고 하는지
    민주당은 뭐든 돈으로 다 하려고 하니
    능력이 없는건가

  • 25. ....
    '25.1.22 10:04 AM (221.153.xxx.186) - 삭제된댓글

    대놓고 속보이는 매표행위.

  • 26. ㅊㅊ
    '25.1.22 10:39 AM (50.92.xxx.181)

    좌파는 원래 공평과 분배.
    재벌등 기업을 죄인 취급하며
    세금으로 기업을 몰아세워 팔,다리 다
    잘라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게 만들고는
    국민들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좌파.

    세금으로 나눠주고 생색내고
    그게 바로 민주당의 작태입니다.

  • 27. ...
    '25.1.22 10:45 AM (182.224.xxx.68)

    다른나라도 지역화폐제도 있나요?
    궁금쓰

  • 28. ㅇㄴㅇ
    '25.1.22 11:20 AM (118.243.xxx.186)

    있습니다
    일본
    그 곳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 있어요
    도움 많이 됩니다
    그 지역활성을 위해서 조율해서 발행합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요
    그 지역 주민 다 줄때도 있고 선별해서 줄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29. ...
    '25.1.22 11:39 AM (211.176.xxx.248)

    유럽은 나라별 화폐도 없애고 단일통화 쓰는데 참 잘하는 짓입니다.
    서울도 지역화폐, 연천군도 지역화폐.. 전국이 다 쓰는데 어떻게 지역 활성화가 돼요?
    더구나 지역화폐는 학원이나 병원처럼 어차피 소상인도 아니고 지역화폐 없어도 지역내에서 이용해야 하는 곳에 몰빵해서 쓰고 생필품은 쿠팡에서 시켜요.
    온누리상품권처럼 전국 어디에서든 시장소상인에게 다 쓸 수 있는 게 지역상권 활성화에 훨씬 낫죠.
    멀쩡한 온누리상품권 놔두고 막대한 관리비용이 드는 지역화폐를 지자체마다 발행하는 이유는 치적쌓기, 생색내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 30. ....
    '25.1.22 2:01 PM (211.234.xxx.1) - 삭제된댓글

    코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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