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제주항공 사건에는 특검이 필요 없습니다.

ㅅㅅ 조회수 : 1,569
작성일 : 2025-01-22 09:10:11
그걸 주장하는 분들 이유 좀 이야기 해 보세요. 내란 사건과 달리 이건 특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김혜경 특검하자는 극우들 주장만큼이나 뜬금없어 보입니다. 쓸데없는 특검 주장으로 정작 특검이 필요한 사건의 필요성이 물타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ㅡㅡㅡㅡㅡ
 
特別檢事. 영어 표기는  independent counsel 또는 special prosecutor 이다. independent라는 표기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성 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검찰청 의 고위간부가  수사 의  대상 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검찰(행정부)에 속해 있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 기소, 수사 권한을 부여받으며 사건 수사에 나서게 된다.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특성상 검찰 출신의 변호사보다는 주로 전문  변호사 나  판사 출신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적 책임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제외된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해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이 검사의 권한을 일부 부여받는 것 으로,  검사와  별개의 직책 이다.

미국 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어 1999년부터 실행되었고, 처음 실행된 것이 바로  옷로비 사건 이다. 아이러니하게도 1999년은 정작 미국에서 특검이 폐지된 해다.
IP : 218.234.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2 9:22 AM (211.234.xxx.162)

    윤석열 없으니 행정부위기시스템 작동해서 사고부터 처리까지 투명하게 진행됐고 미교통안전국의 블랙박스 조사및 결과 기다리고 유족들도 받아들였는데 왠 특검요.
    무식한 사람들 많아서 큰일이에요.
    이태원 참사처럼 용산구청장이 사고나니 지휘체계 작동안시키고 자기 공천해준 권영세한테 전화하길 했나요? 아님 올리브유뿌렸다는 가짜뉴스믿고 사고 다음날 나와서 이거 뇌진탕 아니냐는 무뇌인 대통령이 있었나요? 아님 사고보상이나 사고 조사과정 처리 없지 나몰라라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었나요?

    제발 특검무새하지말고 사건의 본질이나 보고 특검 얘기하세요.
    가만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이때다 싶어서 특검특검.
    지겹네요. 아주

  • 2. 그러니까요
    '25.1.22 9:24 AM (121.190.xxx.146)

    무안이니까 민주당 이런식으로 엮어서 국면전환용 공세라고 생각래거 하나봐요. 심지어 왜 거기로 했냐라니.. 죽은 노태우 불러다 물어봐야하나요?

    일단 윤석열과 그 일당부터 처리하고 특검하면 될텐데 왜 특검안하나요? 이러고 무한 질문은 솔직히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 3. ..
    '25.1.22 9:35 AM (211.234.xxx.26)

    검찰청 고위간부나 고위공직자가 수사대상일때에만 특검 가능한건가요? 안그런 특검은 없었나요?

  • 4. 지금
    '25.1.22 10:02 AM (121.190.xxx.146)

    검찰청 고위간부나 고위공직자가 수사대상일때에만 특검 가능한건가요? 안그런 특검은 없었나요?
    ㅡㅡ
    지금 제주항공 사건 관련으로 조사진행중인데 누가 조사를 부역불 피하려고 노력을 하나요? 피하게끔 압력을 행사하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특검타령이니까 그렇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4294 나는 사계 미스터배 저희 신랑이랑 비슷해요 6 2025/02/08 2,486
1664293 안산중앙역 자차 20분정도 오피스텔 12 졸린달마 2025/02/08 1,256
1664292 이준석, 천하람 1.4억 사적 유용 6 시끄러인마 2025/02/08 3,159
1664291 손톱끝 갈라짐 스트레스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12 손톱스트레스.. 2025/02/08 2,042
1664290 생각많은 내향인은 운동이 답이래요 45 .... 2025/02/08 12,924
1664289 시조카 소개 13 올케 2025/02/08 3,503
1664288 토욜아침 동틀무렵 커피 6 ㅇㅇ 2025/02/08 2,193
1664287 좋은 회산데.. 14 좋은 회사 2025/02/08 2,840
1664286 오늘도 아침 러닝 했어요 19 Dd 2025/02/08 3,401
1664285 짭밍크와 에코퍼 4 춥다 2025/02/08 2,182
1664284 윤건희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6 ㄱㄴ 2025/02/08 1,735
1664283 밍크 후드있는것과 없는것 (밍크싫으신분 패스) 8 ㅇㅇ 2025/02/08 1,861
1664282 애기 고양이 허피스 코막힘? 4 허피스 2025/02/08 962
1664281 14금시세 매도가 30만원도 놀랍네요 4 .... 2025/02/08 3,889
1664280 하객룩 4 50대 2025/02/08 1,441
1664279 외로움 많이 타는 성격이었는데요 9 밑에 글보고.. 2025/02/08 2,640
1664278 제일 추운 밤운 지나갔네요 11 그래도 2025/02/08 4,501
1664277 자기전 듣기좋은 방송.유트브 등 추천 3 ㅡㅡㅡ 2025/02/08 1,484
1664276 대학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게 정말 어려운가봐요 10 어째 2025/02/08 3,442
1664275 '73년생' 한동훈 세대교체론 들고 돌아온다…결국 답은 '중도층.. 34 ,, 2025/02/08 3,495
1664274 오아시스 배송사고 9 ㅉㅈ 2025/02/08 2,797
1664273 서울아파트 외지인 거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17 ㅇㅇ 2025/02/08 3,832
1664272 어르신용 낮은 매트리스 없을까요? 13 효녀심청 2025/02/08 1,803
1664271 새로산 침대매트리스 푹 꺼져서 허리가 아픈 잠못자겠어요 6 두달이 넘었.. 2025/02/08 2,437
1664270 티칭금지 7 바름 2025/02/08 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