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사건에는 특검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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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주장하는 분들 이유 좀 이야기 해 보세요. 내란 사건과 달리 이건 특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김혜경 특검하자는 극우들 주장만큼이나 뜬금없어 보입니다. 쓸데없는 특검 주장으로 정작 특검이 필요한 사건의 필요성이 물타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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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檢事. 영어 표기는  independent counsel 또는 special prosecutor 이다. independent라는 표기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성 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검찰청 의 고위간부가  수사 의  대상 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검찰(행정부)에 속해 있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 기소, 수사 권한을 부여받으며 사건 수사에 나서게 된다.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특성상 검찰 출신의 변호사보다는 주로 전문  변호사 나  판사 출신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적 책임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제외된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해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이 검사의 권한을 일부 부여받는 것 으로,  검사와  별개의 직책 이다.

미국 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어 1999년부터 실행되었고, 처음 실행된 것이 바로  옷로비 사건 이다. 아이러니하게도 1999년은 정작 미국에서 특검이 폐지된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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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없으니 행정부위기시스템 작동해서 사고부터 처리까지 투명하게 진행됐고 미교통안전국의 블랙박스 조사및 결과 기다리고 유족들도 받아들였는데 왠 특검요.
무식한 사람들 많아서 큰일이에요.
이태원 참사처럼 용산구청장이 사고나니 지휘체계 작동안시키고 자기 공천해준 권영세한테 전화하길 했나요? 아님 올리브유뿌렸다는 가짜뉴스믿고 사고 다음날 나와서 이거 뇌진탕 아니냐는 무뇌인 대통령이 있었나요? 아님 사고보상이나 사고 조사과정 처리 없지 나몰라라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었나요?

제발 특검무새하지말고 사건의 본질이나 보고 특검 얘기하세요.
가만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이때다 싶어서 특검특검.
지겹네요. 아주

[그러니까요]

무안이니까 민주당 이런식으로 엮어서 국면전환용 공세라고 생각래거 하나봐요. 심지어 왜 거기로 했냐라니.. 죽은 노태우 불러다 물어봐야하나요?

일단 윤석열과 그 일당부터 처리하고 특검하면 될텐데 왜 특검안하나요? 이러고 무한 질문은 솔직히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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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고위간부나 고위공직자가 수사대상일때에만 특검 가능한건가요? 안그런 특검은 없었나요?

[지금]

검찰청 고위간부나 고위공직자가 수사대상일때에만 특검 가능한건가요? 안그런 특검은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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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주항공 사건 관련으로 조사진행중인데 누가 조사를 부역불 피하려고 노력을 하나요? 피하게끔 압력을 행사하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특검타령이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