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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피눈물 남긴 송영길의 ‘누구나 집’
민간임대 협동조합, 제2의 지주택 전락
"'누구나집'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제안한 주택 정책입니다. 무주택자인 개인이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최초 분양가의 10%를 낸 이후 10년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최초 공급가로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3억5000만원으로 책정된 분양가의 10%인 3500만원만 내면 입주할 수 있었던 건데요. 2017년 분양을 시작해 3년에 걸쳐 완판됐습니다. 분양 당시 저렴한 가격으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시세차익은 고스란히 조합원이 가져갈 수 있다고 홍보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토지 매입이나, 지자체 인허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민간임대 사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 물론 충남 천안과 세종, 강원 춘천과 대구, 경남 창원 등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협동조합 민간 임대 사기가 벌어졌는데요. 시행사 대표가 출자금 12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흔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임대보증금 보험에 따라 가입비가 안전히 관리된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지만HUG의 보험과도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 누구나집 사업이 손실을 볼 확률이 큰 프로젝트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업비 조달 방식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사업 구조라는 건데요. 협동조합 방식의 전형적인 문제인 자금 조달, 부지 확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금리가 높아지면 좌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만큼 협동조합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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