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 방송법 개정안 등 거부권…대행 이후 6개째

.. 조회수 : 1,300
작성일 : 2025-01-21 13:13:53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7669?sid=1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한국방송(KBS) 수신료 통합 징수’ 법안(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머리발언에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①‘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②‘초·중등교육법 개정안’, ③‘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모두 정부·여당이 반대해온 법안이다.①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뼈대는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무기한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다.

②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부가 올해 추진하려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인공지능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정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 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③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분리 징수인 한국방송(KBS)·교육방송(EBS)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던 이전 체계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계속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IP : 39.7.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 1:16 P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

    밥먹듯 거부권 행사하면서
    협상은 맨날 민주당한테 안한다고 떠넘기니 탄핵을 안할수가 없음

    십석열 이놈도 맨날 남탓만 하더니 앉혀놓은것들 조차 ..

  • 2. 이 ㄴ도
    '25.1.21 1:18 PM (175.137.xxx.34)

    탄핵이 답인가보네요.

  • 3. 뭔짓
    '25.1.21 1:24 PM (211.235.xxx.198)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을 한갖 공무원이 거부권을 남빌하네요. 윤석열이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거부권을 남발하는게 정상인줄 알았나보네요.
    우리나라 썩은 관료주의를 개혁해야만 희망이 보일것 같아요.

  • 4. 초록 동색
    '25.1.21 1:25 PM (175.116.xxx.90)

    윤정부에서 일하면서 배운것이 거부권 쓰는거네요.
    반헌법 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 꼭 받고 법적 책임지길

  • 5. 저건
    '25.1.21 1:28 PM (220.72.xxx.2)

    국민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네요
    윤과 한몸인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는거 짜증나요
    이번엔 제대로 처벌받길....박근혜때도 저 사람만 처벌 안 받았다는데....

  • 6. 희야
    '25.1.21 2:17 PM (180.230.xxx.14)

    지가 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978 관저 압색 시도에 김성훈 "영부인도 경호 대상".. 11 .. 2025/01/22 2,761
1674977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보강 당시 사장, 숨진채 발견 16 ... 2025/01/22 3,259
1674976 월요일에 태백, 협곡열차 타러 가요 6 탄핵기원!!.. 2025/01/22 1,536
1674975 내란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언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7 사형가즈아 2025/01/22 1,885
1674974 계엄초에 비해서 여당 지지율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56 .. 2025/01/22 3,557
1674973 영장, 기분 나쁜 느낌이었는데 엄청나게 필요한 거네요 1 유시민 2025/01/22 1,219
1674972 베스트에 검은수녀들 망하겠어요 하는 글 보지마세요 9 ..... 2025/01/22 2,901
1674971 간호장교 까지 윤석열 생일파티 동원 9 000 2025/01/22 1,942
1674970 전광훈은 수세에 몰릴거예요 26 ㄱㄴㄷ 2025/01/22 3,888
1674969 대파 사왔는데 어떻게 보관하는게 싱싱하게 오래 먹을 수 있나요?.. 19 무르거나 식.. 2025/01/22 2,245
1674968 대선 지면 백퍼 부정선거 내세워 4 ㅇㅇ 2025/01/22 698
1674967 고 노무현대통령님이 지금의 상황을 걱정하던 연설이 있었죠. 1 멧돼지 2025/01/22 1,084
1674966 12·3 쿠데타 주요 인물 혐의 및 수사 현황(2025년 1월1.. 2 ... 2025/01/22 599
1674965 마은혁 임명보류 사건 변론 종결 소식 14 ㅅㅅ 2025/01/22 3,590
1674964 쇼핑이 스트레스인 분들 계신가요? 3 ... 2025/01/22 1,349
1674963 시슬리 로션 꾸준히 쓰시는 분 10 화장품 2025/01/22 1,871
1674962 지금도 대통령에게 생일잔치 해준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123 2025/01/22 853
1674961 1/22 김어준 겸공 보고 있는데 울화통 터지겠어요. 4 미친 2025/01/22 1,886
1674960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32 .. 2025/01/22 4,262
1674959 형상복원종이가 진짜 있긴한가요? 37 ... 2025/01/22 1,928
1674958 명절에 가져갈 떡인데 배송이 전날이예요 14 ... 2025/01/22 1,865
1674957 나쁜 놈들이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9 ... 2025/01/22 1,321
1674956 샘물교회 영화 교섭보고있는데 고구마네요 10 ㅇㅇ 2025/01/22 1,333
1674955 폭도 극우들 소름끼치는게 2 ........ 2025/01/22 1,246
1674954 윤수괴 생일에 간호장교들도 불러서 합창시켰대요 12 .. 2025/01/22 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