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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권영세 ‘보수 유튜버 설 선물’에 “선거법 위반 위, 권영세 ‘보수 유튜버 설 선물’에 “선거법 위반 소지” 판단

김용만의원 조회수 : 1,480
작성일 : 2025-01-21 12:05:0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110590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를 포함한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권 비대위원장이 ‘정당의 대표자’로서 설 선물을 보냈는데, 이를 보낸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권 비대위원장 측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정당의 대표자’로서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정당의 대표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의원직 날라 가나요..

 

 

IP : 61.82.xxx.1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 12:05 PM (116.125.xxx.12)

    폭도당아 법좀 지키고 살자고
    네들이 뭔데 법을 안지키냐구?

  • 2. 하늘에
    '25.1.21 12:06 PM (220.88.xxx.65)

    진짜 굳뉴스

  • 3. 나무木
    '25.1.21 12:07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보내기로 한 거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 4. 오호
    '25.1.21 12:07 PM (182.212.xxx.174)

    좋은 소식!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얼굴 보기 힘들어요

  • 5. .....
    '25.1.21 12:08 PM (175.201.xxx.167)

    인상이 너무 더러워요

    하...... 진짜 생긴걸로 뭐라하면 안되는데
    저 넘쳐나는 돈을 갖고 살아도
    더러운 인상은 어찌 못하나봅니다

    하긴 속이 깨끗해야 겉도 깨긋하고 말간인상이 되곘죠

  • 6. 스테파니11
    '25.1.21 12:15 PM (106.101.xxx.52)

    ㄴ 권영세, 윤석열 모두 눈썹,눈알이 짝짝이 입니다. 사기꾼, 이중인격, 겉과 속이 다른 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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