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부지법 폭동 상황 요약 정리

징역30년!!!!!!! 조회수 : 1,278
작성일 : 2025-01-21 10:40:33

서부지법 폭동 상황 요약 정리

https://theqoo.net/square/3578063487?fbclid=IwZXh0bgNhZW0CMTEAAR0FU5WidsSsE-6F...

 

 

 

 

서부지법 폭력사태, 이는 그 행위태양과 피해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면 폭동, 즉 소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분노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비슷한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공감하는 부분을 옮겨 적습니다.

********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법원의 영장 발부와 집행에 관하여 제기해 온 부당한 의혹제기와 공격이, 앞으로는 헌법재판소를 향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런 논리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선고될 때, 그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늘 법원에 가한 폭력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에 따른 정당한 진행 혹은 그간 특별한 이견 없이 확립된 실무적 관행들이, 마치 ‘위법한 것’이라거나 ‘이번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등장한 불합리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에는, 이러한 주장을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그 타당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증해야 한다.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우리 언론이 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이런 역할이 우리의 올바른 판단에 기여할 것이고, 절차에 대한 부당한 음모론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가 더 큰 폭력에 노출될 것 같아, 매우 염려스럽다.

********
이에 더하여 폭력을 부추기고 있는 국민의 힘 의원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분명한 입장을 묻고 상응하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
서부지법 폭동 상황 요약 정리

https://theqoo.net/square/3578063487?fbclid=IwZXh0bgNhZW0CMTEAAR0FU5WidsSsE-6F...

 

출처:신장식 의원님 글 

IP : 118.235.xxx.2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5.1.21 10:51 AM (147.6.xxx.21)

    이번 일을 제대로, 엄중하게, 법정 최고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 날 겁니다.

    끝까지 색출하고 배후세력까지 밝혀내서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 2. ..
    '25.1.21 11:05 AM (211.234.xxx.106)

    제1야당대표가 테러당해도 젓가락으로 조롱
    사건현장도 물청소 테러범도 덮어가며
    여론전으로 댓글공작하고도 처벌이 약하니
    법을 우습게 아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628 트럼프도 종북,빨갱이, 중국인 되는 건가요? 5 멧돼지 2025/01/21 761
1674627 저는 오늘 미세먼지가 역대급인 거 같아요 2 눈이 따가움.. 2025/01/21 1,714
1674626 윤석열 최상목에게 쪽지 준 적 없다 19 ㅇㅇ 2025/01/21 5,527
1674625 부산지구대 총기사건 3 “”“”“”.. 2025/01/21 2,270
1674624 묵주기도를 틀어놓고 잠들었더니... 5 어젯밤 2025/01/21 2,646
1674623 시부모님 용돈 28 용돈 2025/01/21 4,766
1674622 애견 장례비용도 엄청나네요.  32 .. 2025/01/21 4,446
1674621 尹대통령 측 "포고령 김용현이 작성…실행 계획 없었다&.. 27 .. 2025/01/21 3,828
1674620 의대생들 복귀하면 6 2025/01/21 2,256
1674619 사춘기 애가 무섭고 버거워요. 19 .. 2025/01/21 5,712
1674618 참가비 10만 원, 지방 교통비 추가" 윤석열 지지 톡.. 4 여유11 2025/01/21 2,036
1674617 내 아들을 극우 유튜버에서 구출해 왔다 8 ㄱㄴㄷ 2025/01/21 2,634
1674616 애견 미용시 털길이(애견인님들께 질문요) 5 궁금 2025/01/21 458
1674615 윤석열 병적인 거짓말쟁이네요 36 거짓말 2025/01/21 5,552
1674614 최상목은 내란 특검범과 본인 내란죄를 딜할 계획인듯 3 특검법거부남.. 2025/01/21 1,431
1674613 대통령실 "尹대통령 지지자 헌재 집결 문자 행정관 오늘.. 10 2025/01/21 2,329
1674612 근데 오늘 내란 폭도범들 생각보다 그닥 많진 않네요.. 6 ccc 2025/01/21 1,860
1674611 윤석열은 다 부하들이 했다고 하네요 13 000 2025/01/21 3,146
1674610 윤수괴 거짓말하니 국회 CCTV 틀어버림 3 눈으로봐라 2025/01/21 4,143
1674609 제 감기 증상이 a형 독감일까요? 7 중상 2025/01/21 1,404
1674608 대검이 윤석열을 공수처에서 빼내오려고 하나봐요. 9 내란공범이자.. 2025/01/21 2,760
1674607 곧 이사가는데 식세기랑 로청 살까요? 8 고민요 2025/01/21 1,185
1674606 20대남자 눈썹문신 추천해주세요 5 재수생맘 2025/01/21 762
1674605 설거지가 너무 싫은데 세상 좋아졌네요 9 세상에 2025/01/21 3,001
1674604 저놈들 kkk라고 불러야하나요 4 ........ 2025/01/21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