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부지법 폭동 상황 요약 정리

징역30년!!!!!!! 조회수 : 1,278
작성일 : 2025-01-21 10:40:33

서부지법 폭동 상황 요약 정리

https://theqoo.net/square/3578063487?fbclid=IwZXh0bgNhZW0CMTEAAR0FU5WidsSsE-6F...

 

 

 

 

서부지법 폭력사태, 이는 그 행위태양과 피해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면 폭동, 즉 소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분노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비슷한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공감하는 부분을 옮겨 적습니다.

********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법원의 영장 발부와 집행에 관하여 제기해 온 부당한 의혹제기와 공격이, 앞으로는 헌법재판소를 향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런 논리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선고될 때, 그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늘 법원에 가한 폭력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에 따른 정당한 진행 혹은 그간 특별한 이견 없이 확립된 실무적 관행들이, 마치 ‘위법한 것’이라거나 ‘이번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등장한 불합리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에는, 이러한 주장을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그 타당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증해야 한다.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우리 언론이 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이런 역할이 우리의 올바른 판단에 기여할 것이고, 절차에 대한 부당한 음모론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가 더 큰 폭력에 노출될 것 같아, 매우 염려스럽다.

********
이에 더하여 폭력을 부추기고 있는 국민의 힘 의원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분명한 입장을 묻고 상응하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
서부지법 폭동 상황 요약 정리

https://theqoo.net/square/3578063487?fbclid=IwZXh0bgNhZW0CMTEAAR0FU5WidsSsE-6F...

 

출처:신장식 의원님 글 

IP : 118.235.xxx.2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5.1.21 10:51 AM (147.6.xxx.21)

    이번 일을 제대로, 엄중하게, 법정 최고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 날 겁니다.

    끝까지 색출하고 배후세력까지 밝혀내서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 2. ..
    '25.1.21 11:05 AM (211.234.xxx.106)

    제1야당대표가 테러당해도 젓가락으로 조롱
    사건현장도 물청소 테러범도 덮어가며
    여론전으로 댓글공작하고도 처벌이 약하니
    법을 우습게 아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913 흑자전문병원 알려주세요 4 ... 2025/01/22 1,068
1674912 미세먼지 아주 나쁨일때요 강쥐들 2025/01/22 478
1674911 '청년층이 대통령 지지'?‥"특정 교회 출신 많아&qu.. 6 특정교회 신.. 2025/01/22 919
1674910 해외 간지 오래 되어서 부모님 모시고 패키지 가려구요 6 해외 2025/01/22 1,210
1674909 인복있는 분들 잘 베푸시나요? 14 ㅇㅇ 2025/01/22 2,494
1674908 어제 보니 공수처가 좀 아마추어같네요 17 ㅇㅇ 2025/01/22 2,211
1674907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설명, 공수처의 윤 수사권, 체포 등의 불.. 18 판사의견 2025/01/22 1,996
1674906 국힘갤에 올리면 바로 삭제당하는 짤 14 2025/01/22 2,236
1674905 경기도 외곽 아파트 대단지 상가는 공실률이 어떤가요 16 상가 2025/01/22 2,001
1674904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 12 음.. 2025/01/22 3,670
1674903 ㄷㄷ석동현 사진.jpg 5 .. 2025/01/22 3,490
1674902 유시민님 왈 '포악함은 어리석음의 직접적인 증후다' 5 ㅇㅇ 2025/01/22 1,854
1674901 (조원 여조) 보수 360, 진보 208, 중도 374 17 보수 과표집.. 2025/01/22 1,142
1674900 현수막에 이재명을 3 내란수괴는윤.. 2025/01/22 758
1674899 조개미역국에 어떤 조개를 넣어야 제일 맛날까요? 18 조개미역국 2025/01/22 1,472
1674898 김명신모녀가 저러는 이유 8 ㄱㄴ 2025/01/22 2,510
1674897 오늘 헌재 9번째분 임명하는 날 아닌가요? 4 ㄴㄱ 2025/01/22 1,960
1674896 바닷가 놀러 가서 작살로 물고기 잡으면 위법이래요 4 주의 2025/01/22 1,280
1674895 민주당에 제보된 글들 무섭네요 14 ... 2025/01/22 4,489
1674894 겔럭시 탭 5 .. 2025/01/22 686
1674893 상가는 지금 정말 안 팔리나봐요. 강남신축까지도요 7 aa 2025/01/22 2,705
1674892 딸 알바시킬 때 성추행 조심해야겠어요. 15 1234 2025/01/22 3,930
1674891 구속적부심 왜 안해요? 3 ........ 2025/01/22 1,017
1674890 공모주 청약하시나요? 4 2025/01/22 1,134
1674889 오늘 겸손 장경태의원 출연분 꼭 보세요 7 ㅇㅇ 2025/01/22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