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부지법 폭동 상황 요약 정리

징역30년!!!!!!! 조회수 : 1,281
작성일 : 2025-01-21 10:40:33

서부지법 폭동 상황 요약 정리

https://theqoo.net/square/3578063487?fbclid=IwZXh0bgNhZW0CMTEAAR0FU5WidsSsE-6F...

 

 

 

 

서부지법 폭력사태, 이는 그 행위태양과 피해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면 폭동, 즉 소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분노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비슷한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공감하는 부분을 옮겨 적습니다.

********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법원의 영장 발부와 집행에 관하여 제기해 온 부당한 의혹제기와 공격이, 앞으로는 헌법재판소를 향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런 논리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선고될 때, 그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늘 법원에 가한 폭력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에 따른 정당한 진행 혹은 그간 특별한 이견 없이 확립된 실무적 관행들이, 마치 ‘위법한 것’이라거나 ‘이번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등장한 불합리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에는, 이러한 주장을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그 타당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증해야 한다.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우리 언론이 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이런 역할이 우리의 올바른 판단에 기여할 것이고, 절차에 대한 부당한 음모론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가 더 큰 폭력에 노출될 것 같아, 매우 염려스럽다.

********
이에 더하여 폭력을 부추기고 있는 국민의 힘 의원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분명한 입장을 묻고 상응하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
서부지법 폭동 상황 요약 정리

https://theqoo.net/square/3578063487?fbclid=IwZXh0bgNhZW0CMTEAAR0FU5WidsSsE-6F...

 

출처:신장식 의원님 글 

IP : 118.235.xxx.2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5.1.21 10:51 AM (147.6.xxx.21)

    이번 일을 제대로, 엄중하게, 법정 최고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 날 겁니다.

    끝까지 색출하고 배후세력까지 밝혀내서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 2. ..
    '25.1.21 11:05 AM (211.234.xxx.106)

    제1야당대표가 테러당해도 젓가락으로 조롱
    사건현장도 물청소 테러범도 덮어가며
    여론전으로 댓글공작하고도 처벌이 약하니
    법을 우습게 아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122 반전세 계약 갱신 언제쯤 1 ... 2025/01/22 485
1675121 롱샴 가방은 끈이 너무 얇아 불편해요 1 2025/01/22 1,691
1675120 홍장원 차장 영상보다 순간 헷갈릴 뻔 7 2025/01/22 3,192
1675119 성당 평일미사도 영성체 하는거죠? 5 냉담신자 2025/01/22 782
1675118 내란 가담 범죄자인 검사들 뽑아내라!! 내란검사 무.. 2025/01/22 337
1675117 1/22(수) 마감시황 나미옹 2025/01/22 383
1675116 윤거니 스탈 회사다녀본 적 있어요 4 릴리마들렌 2025/01/22 2,422
1675115 마은혁 미임명 헌재재판 하이라이트 영상 6 ㅅㅅ 2025/01/22 1,923
1675114 국민의 힘의 대선전략은 트럼프 따라하기 ㅇㅇ 2025/01/22 602
1675113 민주당 카톡 검열에 이어 여론조사 검열? 23 .... 2025/01/22 1,379
1675112 공수처 응원합시다 9 ㄱㄴ 2025/01/22 841
1675111 저 대통령님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20 ㅇㅇ 2025/01/22 5,485
1675110 본죽 간편식 중에서 2 2025/01/22 861
1675109 대통령이 최고의 호칭 아닌가요? 왜 자꾸 님자를 9 호칭 2025/01/22 1,277
1675108 베스트글에 송혜교 영화 망한다는 글 8 .. 2025/01/22 2,655
1675107 20대 대선 당시 국짐에서 만든 자료 1 123 2025/01/22 530
1675106 심장병있는 강아지 약값 얼마나 드나요? 6 2025/01/22 1,052
1675105 탄핵확정되면 몇달뒤에 대통령 선거죠? 3 .. 2025/01/22 1,300
1675104 체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느낌... 2 아직도 진행.. 2025/01/22 966
1675103 그래도 초미세먼지 수치가 어제보단 많이 좋아지긴 했네요 ㅇㅇ 2025/01/22 431
1675102 "(충격 )간호장교에이어 여경까지? 10 ... 2025/01/22 2,538
1675101 시스템 에어컨 방4개 견적얼마나 나을까요 12 에어컨 2025/01/22 2,030
1675100 문서 세단기(문서파쇄기) 누가 비우세요? 15 ㅇ언닝 2025/01/22 1,577
1675099 대통령의 뜻입니까?"...'정치인 체포' 폭로한 홍장원.. 13 내란혐의 2025/01/22 3,846
1675098 간절 답원함)) 팔뚝살 지방흡입할까요? 4 수술고민 2025/01/22 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