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부지법 폭동 상황 요약 정리

징역30년!!!!!!! 조회수 : 1,285
작성일 : 2025-01-21 10:40:33

서부지법 폭동 상황 요약 정리

https://theqoo.net/square/3578063487?fbclid=IwZXh0bgNhZW0CMTEAAR0FU5WidsSsE-6F...

 

 

 

 

서부지법 폭력사태, 이는 그 행위태양과 피해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면 폭동, 즉 소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분노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비슷한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공감하는 부분을 옮겨 적습니다.

********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법원의 영장 발부와 집행에 관하여 제기해 온 부당한 의혹제기와 공격이, 앞으로는 헌법재판소를 향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런 논리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선고될 때, 그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늘 법원에 가한 폭력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에 따른 정당한 진행 혹은 그간 특별한 이견 없이 확립된 실무적 관행들이, 마치 ‘위법한 것’이라거나 ‘이번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등장한 불합리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에는, 이러한 주장을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그 타당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증해야 한다.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우리 언론이 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이런 역할이 우리의 올바른 판단에 기여할 것이고, 절차에 대한 부당한 음모론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가 더 큰 폭력에 노출될 것 같아, 매우 염려스럽다.

********
이에 더하여 폭력을 부추기고 있는 국민의 힘 의원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분명한 입장을 묻고 상응하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
서부지법 폭동 상황 요약 정리

https://theqoo.net/square/3578063487?fbclid=IwZXh0bgNhZW0CMTEAAR0FU5WidsSsE-6F...

 

출처:신장식 의원님 글 

IP : 118.235.xxx.2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5.1.21 10:51 AM (147.6.xxx.21)

    이번 일을 제대로, 엄중하게, 법정 최고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 날 겁니다.

    끝까지 색출하고 배후세력까지 밝혀내서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 2. ..
    '25.1.21 11:05 AM (211.234.xxx.106)

    제1야당대표가 테러당해도 젓가락으로 조롱
    사건현장도 물청소 테러범도 덮어가며
    여론전으로 댓글공작하고도 처벌이 약하니
    법을 우습게 아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134 공수처tv, 인스타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 .... 2025/01/22 1,179
1675133 보일러 서비스신청 겨울 지나고 하는게 나을까요? 2 보일러 2025/01/22 631
1675132 팔 짧으면 시계 안어울릴까요? 10 ... 2025/01/22 1,162
1675131 검찰은 내란공범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을 당장 구속수사해라 3 내란공범 2025/01/22 1,260
1675130 작두콩차 부작용있나요 4 2025/01/22 2,822
1675129 넘 심심한데 기존 지인들 만남을 피하고 있어요 21 A 2025/01/22 6,206
1675128 끝까지 인간이길 포기하네요 4 악마 2025/01/22 1,948
1675127 저는 왜 이리 부실할까요 8 대체 2025/01/22 1,912
1675126 송중기를 왜 그렇게 미워할까요? 51 리강아쥐 2025/01/22 7,206
1675125 점을 긁었더니 떨어지는데요 1 ㅡㅡ 2025/01/22 2,556
1675124 이미 종료된 경매물건 얼마에 낙찰된건지 알고싶은데.. 1 nn 2025/01/22 692
1675123 신남성연대 배인규와 투블럭 방화남 근황jpg 19 아니 2025/01/22 5,137
1675122 광고에 자주뜨는 기미태우는 크림,써보신분 계셔요? 4 기미 2025/01/22 1,374
1675121 내란 범죄자들 다 말 바꾸고 모르쇠 할지 알았는데 2 ㅇㅇ 2025/01/22 1,398
1675120 갤럭시탭 와이파이랑 5g 차이가 뭔가요? 4 ... 2025/01/22 920
1675119 박근혜때가 살기 좋았어요 54 .. 2025/01/22 5,944
1675118 홍장원 국정원 차장 오늘의 장원!! 5 응원합니다 .. 2025/01/22 3,690
1675117 패키지여행서 질문 8 패키지 2025/01/22 1,900
1675116 저만 이런건가 싶어요 9 2025/01/22 2,066
1675115 폭동이후 내란당이 48.5% ㅋㅋ앞으로 여조는 안 믿겠습니다 18 ㅇㅇㅇ 2025/01/22 2,529
1675114 하루 만에 반박된 尹 헌재 증언 4 탄핵인용 2025/01/22 3,865
1675113 저 라면 먹나요, 13 ㅇㅇ 2025/01/22 2,712
1675112 오늘 매불쇼 왜이리 웃기나요 9 .. 2025/01/22 4,945
1675111 판사님 글이 좋네요... “그렇지만” 말 뒤에 숨은 그들의 본심.. ㅅㅅ 2025/01/22 1,948
1675110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남편.... 8 ?? 2025/01/22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