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구속영장 5명 중 3명 기각 "폭행 경미"

[하..]

 

↓ https://x.com/yonhaptweet/status/1881338314344837243

 

 

+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 중 2명이 구속됐다. 같은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5명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또 각각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생업에 종사 중인 점 등이 감안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12421?sid=102

[그렇다네요]

이제부터 고령 혹은 초범 혹은 직장인은 법원에 쳐들어가서 유리창 깨고 경찰때려도 구속 안됩니다~♡

[무조건 체포]

세상에나 이게 뭐냐

[그런데]

자기가 폭도들의 타겟이 될까 겁먹은건 아니겠죠?

판사들이 서부지검 난동 현장을 직접 봤으면 일시적인 공황이 왔을 수도.

[하늘에]

민주노총이랑 서부지법 폭도들에 대한 기준이 다른거야???

[ㅇㅇ]

불구속 수사 한다는겁니다. 워워하세요들~
현재 66명인가 구속영장 청구한 사람들 차례로 심사중인 것 같네요. 구속 인원은 더 늘거에요.

[기기막혀]

법원을 쳐들어가서 다 부셔도 된다는 겁니까?

[하늘에]

3명은 무죄라는게 아니라
불구속 수사 받아야 하는겁니다..
지금 법원 분위기 봐서는...
구속이나 불구속이냐가 중요한게 아님

[44]

자기가 폭도들의 타겟이 될까 겁먹은건 아니겠죠?

판사들이 서부지검 난동 현장을 직접 봤으면 일시적인 공황이 왔을 수도.22222222222222222222

[저도]

무죄라는게 아니라
생업이 있고 고령이니 불구속수사로 진행한다고 이해했어요.
근데 초범에 생업, 고령이신 분이 ...애휴...

[팩트체크]

서부지법 폭도들이 아니라
오늘 헌재에서 까불다가 검거된 사람들이래요.
5명 중 두명은 구속이고
세명은 불구속 수사라서 다시 시위나갔다가 잡히면
바로 구속이죠.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니

[...]

난입 폭도들 아니고 낮에 밖에서 잡힌 사람들이랍니다.

[펙트체크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