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거랍니다

폭도들 조회수 : 2,736
작성일 : 2025-01-20 23:08:02

밑에 글에 구속영장기각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구속영장기각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거라고 하네요

도주우려나 증거인멸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IP : 1.252.xxx.6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
    '25.1.20 11:10 PM (14.5.xxx.38)

    초범, 고령, 생업종사자 라서 그렇다네요...

  • 2. 그런데
    '25.1.20 11:12 PM (122.34.xxx.60)

    저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은 검찰이 기각한거랍니다. 경찰이 영장 신청을 못하니 검찰 통해 신청한건데 검찰이 기각했었죠.

    https://v.daum.net/v/20250119085152962

    이번에는 어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 3. 그런 이유라면
    '25.1.20 11:14 PM (1.252.xxx.65)

    다 놓아줄 이유가 생기는 거죠
    이건 폭동이고 내란이고 국가의 존재자체를 위협한 건데
    이 이유, 저 이유로 구속하지 않고 풀어주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 4. 경찰이 신청한
    '25.1.20 11:20 PM (1.252.xxx.65)

    구속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구속영장 반려라는 용어를 쓴다네요

  • 5. 하늘에
    '25.1.20 11:26 PM (210.179.xxx.207)

    3명은 무죄라는게 아니라
    불구속 수사 받아야 하는겁니다..
    지금 법원 분위기 봐서는...
    구속이나 불구속이냐가 중요한게 아님

  • 6. 물론
    '25.1.20 11:29 PM (1.252.xxx.65)

    불구속 수사를 하겠지만
    저는 폭동이 살인죄에 준한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게 처벌한다면 더 좋을 것은 없겠죠

  • 7. 그런데
    '25.1.20 11:30 PM (122.34.xxx.60)

    오늘 법사위에서 박은정이 반려라는 용어 선택은 언플이라고 법무부 차관에게 따졌었습니다
    기각해놓고 왜 반려라고 하는거냐는거죠.

    2분40초경에 나옵니다

    https://youtu.be/_9x1TkW5yqs?feature=shared

  • 8. 하늘에
    '25.1.20 11:31 PM (210.179.xxx.207)

    오늘 영장 청구한 5인은 낮에 체포한 사람들이래요.
    밤애 법원 쳐들어간 사람들 아님

  • 9. 122,34님
    '25.1.20 11:34 PM (1.252.xxx.65)

    아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았네요
    그럼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기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것도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겠네요

  • 10. 하늘에님
    '25.1.20 11:35 PM (1.252.xxx.65)

    그럼 다른 상황이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1. 122.34님
    '25.1.20 11:39 PM (1.252.xxx.65)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은
    서부지법 판사님이 기각한 게 맞네요
    덕분에 더 정확하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2. 그래도열받음
    '25.1.21 12:10 AM (211.209.xxx.141)

    아무리 초반 난동자라고 해도 영장 기각은 열받네요
    나이 먹었으면 난동 피워도 돼요?
    생업 있으면 검사 차 흔들고 위협해도 돼요?
    내란에 가담해도 처음이면 봐주는 거예요?
    나 참... 윤석열이도 내란은 초범이에요!!
    술 먹었다고 봐줘, 나이 많아서 봐줘, 미성년자여서 봐줘, 처름이라고 봐줘... 법이 엉망입니다.
    관용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그 후에 베푸는 것이죠.
    무슨 저따위 법이 있나요.
    이러니 난동 폭도 내란세력이 활개치는 것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858 무안 제주항공 사고 특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1 .. 2025/01/22 3,177
1674857 핸드폰 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세여? 20 통장확인중 2025/01/22 2,921
1674856 요즘 세태를 보며 3 외로움 2025/01/22 1,176
1674855 이상형이랑 사는 사람들 너무 행복하지않을까요? 4 ㅠㅠ 2025/01/22 2,716
1674854 롯데온) 1년미구매자 롯데리아 30%할인 1 ㅇㅇ 2025/01/22 2,130
1674853 굥씨 성추행 의혹까지 12 ㅡㅡ 2025/01/22 15,524
1674852 이 새벽, 갑자기 불안해 지네요.. ㅜㅜ 13 .... 2025/01/22 12,268
1674851 100일간 커피 끊었더니…60세 백지연 '이것' 싹 사라졌다 30 ㅇㅇ 2025/01/22 26,330
1674850 윤내란 구치소로 돌아갔어요?? 4 2025/01/22 2,641
1674849 김값 43만원에서 3만원 됐다는데 11 ㅁㅇㅁㅇ 2025/01/22 6,923
1674848 명태균과 황금폰을 폭도 이슈로 덮으려고 하나? 2 ㅇㅇ 2025/01/22 1,114
1674847 감방번호 10호 윤석열 3 ........ 2025/01/22 1,795
1674846 미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6 abcd 2025/01/22 2,247
1674845 이재명 23일 2심 재판 결과는? 36 ... 2025/01/22 3,608
1674844 저 놈봐라 계엄 때릴 때 입었던 착장 고대로 하고 왔네 4 이미7 2025/01/22 3,813
1674843 네이버페이로 주문한 상품은 고객센터가 없나요? 4 .. 2025/01/22 1,068
1674842 뒷배 역시 성.괴가 맞는거 같네요 4 ㅇㅇㅇ 2025/01/22 2,761
1674841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거 보면 전에는 피식거렸는데 6 ㅇㅇ 2025/01/22 1,068
1674840 극우 유투버에 빠진 아들을 구출해 온 서울교대 교수 7 필독 2025/01/22 3,841
1674839 계엄연루 검찰해체분쇄 ........ 2025/01/22 529
1674838 명태균게이트는 왜 더 밝혀지지 않는 건지 궁금하네요. 9 근데 2025/01/22 1,950
1674837 유튜브보는데 시사평론가가 윤통이 조현병 초기같다고 29 ... 2025/01/22 6,822
1674836 여행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이탈리아 패키지 여행이 괜찮을까요 6 궁금 2025/01/22 1,877
1674835 이게 윤석열 전략이에요. 4 개검쓰레기 2025/01/22 4,192
1674834 윤측이 왜 구속적부심 안할까요? 16 ㅇㅇ 2025/01/22 4,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