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거랍니다

[폭도들]

밑에 글에 구속영장기각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구속영장기각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거라고 하네요

도주우려나 증거인멸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하...]

초범, 고령, 생업종사자 라서 그렇다네요...

[그런데]

저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은 검찰이 기각한거랍니다. 경찰이 영장 신청을 못하니 검찰 통해 신청한건데 검찰이 기각했었죠.

https://v.daum.net/v/20250119085152962

이번에는 어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다 놓아줄 이유가 생기는 거죠
이건 폭동이고 내란이고 국가의 존재자체를 위협한 건데
이 이유, 저 이유로 구속하지 않고 풀어주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구속영장 반려라는 용어를 쓴다네요

[하늘에]

3명은 무죄라는게 아니라
불구속 수사 받아야 하는겁니다..
지금 법원 분위기 봐서는...
구속이나 불구속이냐가 중요한게 아님

[물론]

불구속 수사를 하겠지만
저는 폭동이 살인죄에 준한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게 처벌한다면 더 좋을 것은 없겠죠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 박은정이 반려라는 용어 선택은 언플이라고 법무부 차관에게 따졌었습니다
기각해놓고 왜 반려라고 하는거냐는거죠.

2분40초경에 나옵니다

https://youtu.be/_9x1TkW5yqs?feature=shared

[하늘에]

오늘 영장 청구한 5인은 낮에 체포한 사람들이래요.
밤애 법원 쳐들어간 사람들 아님

[122,34님]

아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았네요
그럼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기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것도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겠네요

[하늘에님]

그럼 다른 상황이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22.34님]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은
서부지법 판사님이 기각한 게 맞네요
덕분에 더 정확하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열받음]

아무리 초반 난동자라고 해도 영장 기각은 열받네요
나이 먹었으면 난동 피워도 돼요?
생업 있으면 검사 차 흔들고 위협해도 돼요?
내란에 가담해도 처음이면 봐주는 거예요?
나 참... 윤석열이도 내란은 초범이에요!!
술 먹었다고 봐줘, 나이 많아서 봐줘, 미성년자여서 봐줘, 처름이라고 봐줘... 법이 엉망입니다.
관용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그 후에 베푸는 것이죠.
무슨 저따위 법이 있나요.
이러니 난동 폭도 내란세력이 활개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