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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엄벌로 다스려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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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침입 46명 소요죄 적용 안 해
엄벌 조회수 : 4,316
작성일 : 2025-01-20 17:39:08
IP : 14.5.xxx.12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1.20 5:40 PM (175.195.xxx.132)벌금 말고 구속이 답!!!
2. 소요죄
'25.1.20 5:40 PM (110.9.xxx.41)절대 안됨
소요죄가 제일 가볍다고 합니다3. 어이쿠
'25.1.20 5:41 PM (1.211.xxx.138)철렁했네요.
법알못이라 또 뭘 가볍게 한다는줄알고.4. ..
'25.1.20 5:41 PM (118.235.xxx.109)법원을 그 지경으로 만들고 판사를 죽일려고 했는데 최소 징역 10년은 나와야죠
5. ....
'25.1.20 5:41 PM (1.252.xxx.65) - 삭제된댓글왜 봐주는 건가요?
구속해서 실형 때리고
벌금 물리고 법원복구비 배상하게끔 해야죠6. ...
'25.1.20 5:42 PM (114.200.xxx.129)최소 3년은 살아야 되네요 나머지는 거의3년이 최소이네요
아마 제일 쎈걸로 떄릴것 같아요7. 소요죄가
'25.1.20 5:43 PM (121.165.xxx.108)포함안된게 실형을 안살고 벌금을 내는거라 뺀거군요.
실형살고 나와 범죄기록 가지고 사회생활하면 죄를 늬우치기는 할려나8. 구상권도청구하라!
'25.1.20 5:44 PM (218.39.xxx.130)공공건물인 법원을 부셨으니 구상권 청구하여 돈을 물게 하라!!!
어디서 법원 담을 넘는가??
민주시위자들도 법원 담은 안넘는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원을 누가 건드리는가??9. 봐주는게 아니라
'25.1.20 5:44 PM (1.231.xxx.121)소요죄가 가벼운 형량이라
더 큰 형량의 죄로 다스릴 목적이라는군요10. ....
'25.1.20 5:45 PM (125.133.xxx.153)비용도 청구한답니다.
11. 당연히
'25.1.20 5:45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당연히 소요죄도 적용해야한다!!!!!!!
12. 우ㅡㅁ
'25.1.20 5:45 PM (203.142.xxx.241)소요죄를 적용해야 10년도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13. ..
'25.1.20 5:49 PM (218.52.xxx.251)소요죄가 큰 죄라고 들은거 같은데 아닌가요
14. ...
'25.1.20 5:50 PM (175.195.xxx.132)건물, 집기 등 복구비용도 모두 물어내야죠.
15. 법
'25.1.20 5:50 PM (211.36.xxx.20)무서운 줄모르는 놈은 다 실형이 답
다 10년 이상 감옥에 살아야 해요16. 내란죄
'25.1.20 5:52 PM (14.5.xxx.12)내란죄가 더 무거운 벌
17. ...
'25.1.20 5:57 PM (121.165.xxx.53) - 삭제된댓글당연히 내란죄 가야죶
18. 강력처벌
'25.1.20 6:05 PM (114.205.xxx.100)불법의 불법의 불법의
노래부르니 똘마니들이 잘 따르네요19. ...
'25.1.20 6:18 PM (121.165.xxx.53)당연히 내란죄 가야죠
20. 엄벌
'25.1.20 6:25 PM (49.172.xxx.18)저런 인간들은 사회에 있으면 또 사고치니 가둬야됨 평생!!
21. 무조건
'25.1.20 6:36 PM (221.141.xxx.67)내란죄!
22. 아줌마
'25.1.20 6:44 PM (175.124.xxx.136)방금jtbc에선 소요죄 적용한다고 나왔어요
소요죄가 큰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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