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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부합시다. (예로 증감법 설명 드립니다.)

... 조회수 : 562
작성일 : 2025-01-20 17:36:54

저도 잘 모르므로 공부합니다. 

증감법 =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그런데 앞뒤가 잘렸습니다. 바로 
'국회' 증감법 '개정안' 

국힘이나 민주당의 편을 들려는 글은 아닙니다. 
그런데 뭘 까려면 공부를 좀 하고 까야겠지요??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 유출이 걱정되고, 나라의 자산이 해외에 노출되는 등의 걱정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기업에서 국회에 불려나갈 짓을 안하면 되고요.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을 시 자료제출을 잘하고 납득을 시키면 됩니다. 

즉, 적법한 절차로서 사유를 물으면 성실히 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불출석, 배째라 식의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개정안이 발의 된 것이고 
개정안이므로 항시 기업을 운영하거나 나랏일을 하느라 바쁜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한 것들이 있습니다. 

12월 암참에서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우려하는 부분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 걱정하는 부분을 덜어보겠다는 의견도 상호 주고 받았고요. 

과정입니다. 
아시잖아요. 

민주당의 폭주, 중국을 돕는 행위  ---> 요런 맥락으로 글을 올리면 알바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중국이 왜 나올까요? 해외 유출이 우려된다 가 맞겠죠. 

저도 공부하는 중이고 몇가지 단어는 틀릴 수도 있어요. 

IP : 220.72.xxx.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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