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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내란 특검법…거부권 놓고 고심하는 최상목

... 조회수 : 2,119
작성일 : 2025-01-19 22:47:00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6395?sid=1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야당 단독의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와 관련해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범위에서 외환유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하고 수사 인력을 축소하는 등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최 권한대행이 지적한 ‘위헌요소’를 제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인지수사 조항을 문제 삼으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한 바 있어, 여야 합의 무산을 이유로 법안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어느 시점에 재의를 요구할지도 관건이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을 설 연휴 이후로 최대한 늦추면 야당 주도 내란특검법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검찰이 특검보다 먼저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같은 내란죄 혐의로 중복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IP : 39.7.xxx.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혀
    '25.1.19 10:54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이사람 참...
    아무리 발버둥 쳐도 판은 이미 기운겨. 이실직고 하고 협조하는게 그나마 정상참작 받을텐데
    너무 생각이 많은가봐

  • 2. ...
    '25.1.19 11:29 PM (1.232.xxx.112)

    판세 기울었다. 빨리 특검 받아 들이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 3. ㅉㅉ
    '25.1.20 12:33 AM (221.145.xxx.237)

    국짐당 말 들으면 바~보 곧 없어질 당인데
    최상목아 욕심도 있고 기회주의자이긴 해도 바보는 아닐거라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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