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돌아온 내란 특검법…거부권 놓고 고심하는 최상목

... 조회수 : 1,863
작성일 : 2025-01-19 22:47:00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6395?sid=1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야당 단독의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와 관련해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범위에서 외환유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하고 수사 인력을 축소하는 등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최 권한대행이 지적한 ‘위헌요소’를 제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인지수사 조항을 문제 삼으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한 바 있어, 여야 합의 무산을 이유로 법안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어느 시점에 재의를 요구할지도 관건이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을 설 연휴 이후로 최대한 늦추면 야당 주도 내란특검법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검찰이 특검보다 먼저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같은 내란죄 혐의로 중복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IP : 39.7.xxx.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혀
    '25.1.19 10:54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이사람 참...
    아무리 발버둥 쳐도 판은 이미 기운겨. 이실직고 하고 협조하는게 그나마 정상참작 받을텐데
    너무 생각이 많은가봐

  • 2. ...
    '25.1.19 11:29 PM (1.232.xxx.112)

    판세 기울었다. 빨리 특검 받아 들이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 3. ㅉㅉ
    '25.1.20 12:33 AM (221.145.xxx.237)

    국짐당 말 들으면 바~보 곧 없어질 당인데
    최상목아 욕심도 있고 기회주의자이긴 해도 바보는 아닐거라 믿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765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인생 책 시리즈 9번째 미하엘 엔데의 모.. ../.. 2025/01/20 800
1677764 김기도 뭣도 아닌것이 2 사람잡네 2025/01/20 1,110
1677763 윤석열 수인번호 0010번 19 ... 2025/01/20 4,912
1677762 그 많은 마약 다 어디로 갔을까요? 1 멧돼지 2025/01/20 1,608
1677761 박은정 의원 페북 23 응원합니다 2025/01/20 8,973
1677760 알고보니 빨갱이는 기쁨조까지 있는 국짐이었다 2 2025/01/20 1,356
1677759 토익 공부중인데 ... 5 영어 2025/01/20 1,283
1677758 개인 승용차 산거는 소득공제 안되네요 3 안되나요 2025/01/20 1,433
1677757 여론조사 전화 왔는데... 7 ... 2025/01/20 2,158
1677756 이번 정권 겪고서 무속을 더더욱 혐오하게 되었어요. 13 ... 2025/01/20 1,503
1677755 안세영 선수 얼굴이 편안해보이니 넘 좋네요 6 .... 2025/01/20 1,472
1677754 명신이 기쁨조노릇한 경호처 생일파티 동영상 16 ㅇㅇㅇ 2025/01/20 5,380
1677753 국제선 기내반입물품 액체류 각100미리이하 총1리터이하 가능하죠.. 2 .. 2025/01/20 642
1677752 프사 다시 올림 7 2025/01/20 1,497
1677751 [sbs] 윤씨 생일파티 장기자랑 병사 동원 2달 준비 13 yy 2025/01/20 3,738
1677750 716 ▶ 503 ▶ 0010 8 하... 2025/01/20 2,705
1677749 싱글녀는 반포랑 성수아파트 중에 어디가 나을까요 27 부부부 2025/01/20 3,148
1677748 3킬로 강아지가 걷는 소리 12 층간소음 2025/01/20 1,789
1677747 윤석열 수임번호 0010 3 ,,, 2025/01/20 1,990
1677746 서법지법 월담했던 극우가 석방되었대요 9 ... 2025/01/20 4,116
1677745 감기에 매실도 좋은가요? 6 2025/01/20 898
1677744 윤 생일파티 영상 확보 10 시방새단독 2025/01/20 4,256
1677743 정말 맛있는 사과 살 수 있는곳 좀 알려주세요 3 ... 2025/01/20 1,937
1677742 기후 변화가 체감 되시나요 10 …… 2025/01/20 2,327
1677741 부부 갈등 예능? 프로그램들 보면 .. 3 .. 2025/01/20 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