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NmbY5oXGpo?si=wEIBs224z-ABGXoF
박찬대 원내 대표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임을 있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했고, 지체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했습니다.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여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킨 큰 책임도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지금이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인정하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헌법 기관에 대한 불법 폭력사태를 부추기는 자는 그가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관용없이 처벌함으로써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국민의 힘도 폭력사태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 계엄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것도 모자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겼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백배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십시오.
정진석 비서실장, 윤상현 의원, 권성동 대표도 이 폭동에 대해서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것 아닙니까! 내란을 선동하고 질서유지를 방해하는것 아닙니까!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작금의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법치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오늘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TV를 통해서 본것 보다도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은 예상했을 수도 일어난바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비상 개헌부터 또 탄핵 절차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분열된 상황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되어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서 우리 법원 직원들과 또 많은 경찰관들께서 다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갑니다. 그분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시고 많은 충격을 받았을것으로 봅니다.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정상이 빨리 돌아와서 우리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